보이스피싱 사건(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포함)에 대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범행을 하다가 귀국하여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구속수사가 진행되었고, 이후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법률적 조언을 얻고자 형사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PK에 내방하였습니다. 검사의 구형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의뢰인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최근의 양형기준에 의할 때 법원의 실형 선고가 당연히 예상되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경우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의 방조범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현금수거책이 아니고,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상담원의 역할을 분담하여 중형을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법무법인 PK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부 회복하고자 피해자들의 합의 의사 및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두루 거쳐 10명이 넘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 금원 상당을 형사 공탁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범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탈퇴하는 등 범죄에 다소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범죄단체에서 탈퇴한 후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정상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들며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변론을 했고,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습니다.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석방되었고, 위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사기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인척 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투자목적으로 1억 원 이상의 돈을 차용한 후 일정 기간 이자만 지급하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별도 사정으로 의뢰인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의뢰인은 사기로 기소되어 법률적 조언을 얻고자 형사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PK에 내방하였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의뢰인은 피해자와 시간이 갈수록 감정의 골이 깊어져 관계가 단절된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PK는 이 사건(차용 사기)과 같이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재판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는 양형 요소라 판단하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여러번에 걸쳐 합의를 시도했으나 결국 성사되지 않았습니다.이에 법무법인 PK는 재판부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피해 금원 중 상당 부분을 형사 공탁한 점,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변제가 늦어진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며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변론을 하며,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습니다.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위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수십 년간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역사회에서 사업을 확장하던 재력가로부터 금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사업가가 비슷한 시기에 해당 기관으로부터 여러 혜택을 받으면서, 검찰은 이 사건을 심각한 지역토착비리로 보고, 의뢰인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방대한 증거를 확보한 다음 범죄의 중대성, 도주우려,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평생 처음 겪는,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막막함에 형사전문로펌을 수소문하여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의뢰인과의 상담 및 관련 자료 검토를 통하여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무죄’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까지 시간이 촉박하였지만, PK는 풍부한 사건 경험을 토대로, 뇌물죄 고유의 법리와 유리한 사실관계를 충실히 반영한 의견서를 최대한 빠르게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이후 PK는 영장실질심사기일에 출석하여 강력히 무죄를 주장하면서 구속의 필요성이 없는 이유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였고, 법원은 PK의 변론 내용과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한 뒤 PK의 의견에 수긍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하였습니다.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 

배임수재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대기업의 외주를 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금품을 제공받고 여러 업체 중 일부에 일감을 집중하여 몰아주었다는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수사절차에서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소액의 선물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수사기관의 의심처럼 거액의 금품을 주고받은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으로 하여금 인정하여야 할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였고,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협력할 부분을 특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공판절차에서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이러한 방법으로 의뢰인은 당초 수사기관이 의심하고 있던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을 제외시킬 수 있었고, 극히 일부분만 공소제기되었습니다.이후 법원 단계에서도 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의 업무처리로 인하여 외주를 준 대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검사측 주장을 반박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가 제출한 자료들을 모두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결과에 만족해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서 교특치사의 점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코로나 19 영업 제한으로 대리가 잡히지 않자 가까운 거리는 괜찮을 거라 여기고 내린 잘못된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사고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치사(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PK를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반드시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 건 역시 그런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없었으나 사망사고 발생 후 도주하였다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었고,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PK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직접 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등 철저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사건 대응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과 의뢰인이 당시 교통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증거자료와 관련 법리를 중점적으로 준비하였고, 이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수사기관의 두 차례 구속영장 신청은 모두 기각되었고, 의뢰인이 사고 발생 후 고의로 도주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 혐의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변경되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뺑소니 혐의 대신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그러나 PK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통상의 일반인이 (술에 취하지 않은)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전을 하였더라도 피할 수 없을 정도의 이례적인 사건으로 판단하였습니다(매체를 통하여 종종 이런 유형의 사고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음주 상태였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에 대하여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기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하지만 PK는 사고 현장답사, 관련 증거 수집 및 검토 그리고 수사기록에 대한 다각적 검토를 통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술에 취하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일반인이 주의를 기울여 운전하였더라도 도저히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결과이에 법원은 의뢰인의 음주 사실과 관련 없이 보통의 일반인 역시 사망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사건(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수년간 국내 및 베트남 등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홈페이지를 제작·관리 및 운영하던 중 의뢰인에 대하여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황에서 법률적 조언을 얻고자 형사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PK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면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후 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했고, 의뢰인은 조속히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습니다.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자수한 점, 범행에 가담할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들며 의뢰인에 대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변론을 했고,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위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해 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로 방어한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고소인과 수 년간 교제한 사이로, 교제 기간 동안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였습니다.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이별을 통보한 경우도,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이별을 통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작년 가을, 고소인이 또 다시 의뢰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고, 의뢰인은 아직까지 고소인에 대한 마음을 놓을 수 없어 고소인의 마음을 돌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이 의뢰인을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 분은 저희 법무법인PK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조사입회 2회, 의견서 제출 2회)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를 고려하여 의뢰인으로부터 고소인과 나눈 대화일체를 송부받아 분석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이 고소인을 찾아가거나 연락한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고, 고소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도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우선 경찰 조사 전 수사관님이 사실관계를 파악하실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2회에 걸친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조사를 조력하였으며, 수사상황을 종합한 의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으셨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참고 :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한 모든 기록은 검찰에 송부(사건 송치와는 다른 기록 송부 개념입니다)되어 재수사요청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동종전력 다수)에 대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자택 인근에서 술에 취하여 노상 상인과 시비가 되어 출동한 경찰공무원 3명에게 욕설을 하고, 복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로 기소되어, 법률적 조언을 얻고자 형사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PK에 내방하였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동종전력이 다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이 사건의 경우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건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후 의뢰인에게 유·불리한 사정 및 증거를 정리하여 의뢰인의 니즈를 만족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가족 등 주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며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공무원에게 소정의 금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 사정을 들며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변론을 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PK는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다는 점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습니다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위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  

 과거 연인으로부터 장애인강간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로 방어한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결혼에 한 번 실패한 후 우연한 경위로 고소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밝은 미래까지 꿈꾸며 고소인과 교제하였으나 서로의 상황으로 인해 잦은 다툼이 발생하였고,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헤어진 후에도 고소인을 그리워했고, 용기내어 연락을 해 본 적도 있었지만 고소인으로부터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소인을 잊어갈 무렵 의뢰인은 갑자기 울산지방경찰청에서 '강간죄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셨고, 저희 법무법인PK를 찾아오셨습니다.고소인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로 수사를 받게 되셨셨는데, 해당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매우중한 범죄인지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고소사실부터 확인한 후, 재빨리 고소사실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계좌거래내역, 문자내역을 포함하여 고소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참고인들의 인적사항까지 모두 확인해 주시기를 상세히 요청드렸고,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해 본 바, 의뢰인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우선 경찰 조사 전 수사관님이 사실관계를 파악하실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제출하였고,사실관계 파악 후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조사를 조력하였으며, 2회에 걸쳐 추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의뢰인은 장애인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으셨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몰카 사건)에 대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공무원인 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에 피해자가 구강성교를 하고 있는 상황을 몇 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위 사실을 알고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기소되어 법률적 조언을 얻고자 형사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PK에 내방하였습니다.검사의 구형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고지처분 등 부수 처분을 청구하였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관련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당연퇴직 될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은 내부 징계로 해임되어, 잠정적으로 공무원 직위를 상실한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의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고, 또한 관련 사건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후 의뢰인에게 유·불리한 사정 및 증거를 정리하여 의뢰인의 니즈를 만족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실, 성범죄예방교육을 이수한 사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는 사실, 의뢰인의 가족 및 동료 공무원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며 탄원하고 있는 사실 등을 들면서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변론을 했고,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습니다.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의뢰인은 복직할 수 있게 되었다며, 위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