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금 횡령 사건 불송치 종결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창업과제 사업을 수주하여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피의자가 허위의 연구원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횡령하였다며 수사를 의뢰하였고, 의뢰인은 변호인 없이 수사를 받던 중 일부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지까지 하였습니다. 그 후 검찰의 보완수사요청이 있어 경찰에서 보완수사를 하던 중 의뢰인 분께서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PK조력우선 이 사건은 약 2년 이상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을 받고 계셨고, 무엇보다 수사 중인 사건으로 인해 새로운 과제 사업에서 계속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고 계시기도 하였습니다.이에 저희는 쟁점을 정리한 다음, 1) 법리적으로 업무상횡령죄에서의 재물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음  2) 실제 근무를 하였으므로 허위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여담이지만 증거자료까지 포함하여 의견서 분량이 수백페이지라 봉투가 아닌 박스에 의견서를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직접 수사관님을 찾아뵙고 구두변론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참고로 횡령죄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사실상·법률상 지배하는 재물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 혐의를 인정하는 진정신분범으로, 그러한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습니다. 결과그 결과 의뢰인은 드디어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받으시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시게 되셨습니다.참고로 이 사건은 검찰의 '기록반환'까지 모두 이루어진 사건이라, 검사의 재수사요청으로 인해 또 다시 수사를 받으시게 될 염려도 놓으시게 되셨습니다.  

음주 운전 중 차량으로 신호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학교 선생님으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신호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출동한 경찰에 음주 단속되어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을 만나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사고 당시까지의 당일 행적, 음주의 경위와 차량 운전의 과정 및 사고 이후의 조치를 자세히 파악한 후 법리적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① 의뢰인이 마실 술의 양이 많지 않은 점, ② 음주 후 운전시까지 시간 간격이 길지 않고 사고 당시 및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측정을 할 때까지 상승기에 있었다는 점, ③ 측정된 음주 수치가 처벌기준을 약간 상회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약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공무원으로서 징계를 받게 될 수도 있었는데, 혐의를 벗어나게 되어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 분은 고3시절 호기심에 트위터로 불상의 여성과 대화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몸을 촬영한 사진을 메시지로 건네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은 미성년자였고, 의뢰인 분은 상대방의 부모를 통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성착취물소지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PK조력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시청은 아래 "구입등"에 해당하는 범죄로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기본 구간이 징역 10월에서 징역 2년 사이일 정도로 매우 양형이 중한 범죄입니다.법정형에서 알 수 있듯 벌금형이 아예 구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무조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의뢰이 분이 고3일 때 벌어진 사건이긴 하나 이미 성인이 된 상태라 소년보호처분은 불가능하였고, 기소유예가 되지 않는 한 꼼짝없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야만 하는 사안이었던 것이죠우선 저희는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통상적인 성인과 미성년 피해자와의 음란채팅 사건과 달리 의뢰인 역시 미성년자일때 벌어진 범행인 점,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찍어 보내준 점, 의뢰인이 채팅방 내에서 사진을 확인하였을 뿐 이를 별도 소지하거나 유출하지는 않았던 점 등 참작할 사유가 많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이와 별개로 피해자가 있는 범행인데다가, 양형기준표상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오소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검찰에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되도록 하였고, 형사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의 변호인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위해 거듭 노력한 결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그 결과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고,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변호사법위반에 대해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소장 작성을 부탁받고 소정의 수고비를 대가로 소장을 작성해 준 범죄사실로 고발되었습니다.법무법인PK조력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경우 기본 양형구간이 징역 2월에서 8월이고, 특히 '법률 관련 사무 종사자'인 경우 양형이 가중될 수 있어 징역6월에서 1년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이에 저희 법무법인PK는 신속히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양형인자를 확인하였고, 특히 양형기준에 따른 특별양형인자인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하다는 점,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두 변론도 하였습니다. 이에 덧붙여 변호인이 직접 고발인과 연락하여 사건의 경위를 설명함으로써 고발취하를 이끌어 냈습니다. 변호사법의 경우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가 아니기에 명백한 피해자가 있는 범죄는 아니지만, '취급한 법률사무로 인하여 큰 피해가 야기되었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행한 경우'를 양형 가중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사건관계인들이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는 점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으셨고, 결과에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합성수지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을 가동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PK조력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업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을 포함하여 다양한 법률의 규제를 받게 되는데, 소규모 업체에서는 관련 법령을 모두 지득하기 어려워 관공서에서의 신고와 허가를 대행하는 컨설팅 업체를 선정하여 해당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사건의 의뢰인 역시 그러한 방식으로 인허가 업무를 컨설팅 업체에 맡겼는데, 해당 업체에서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 '허가 사항'이 아니라고 알려주었고, 이를 신뢰한 채 허가 없이 공장을 가동하게 된 것이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컨설팅 업체에 의뢰하였다'거나 법령을 잘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범죄의 성립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이에 저희는 아래와 같은 대법원 양형기준표(정확히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양형기준이지만, 우리 사건에도 참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를 참고하여 업체 설립시부터 이 사거능로 입건이 될때까지 화학물질안전원, 고용노동부 감독관 등 각종 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내역을 확보하여 피의자가 법률을 오인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위반의 정도 및 위법사실 시정 노력, 피의자의 경력 등을 풍부하게 담은 의견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검사님을 찾아뵙고 추가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의뢰인 분은 여러 정상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고,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 인용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공갈미수 사건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으나,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검찰청으로부터 '벌금을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제대로 재판도 받지 못한 채 벌금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에 놀라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참고로 약식명령사건이란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가 '벌금, 과료 또는 몰수'만을 구형할 경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 검사가 제출한 기록을 검토한 후 그대로 약식명령을 발령(판결 선고와 유사합니다)하고, 검사 또는 피고인이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약식명령은 피고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간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해당 벌금액수가 과다하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법무법인PK조력정식재판회복청구는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및 이에 의해 준용되는 동법 제34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식재판회복청구와 정식재판청구를 동시에 하여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저희 법무법인PK는 신속히 약식명령 발령 경과를 파악하여 의뢰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약식명령 발령 사실을 알지 못하여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사정 및 유사한 사안에서 정식재판회복청구가 인용된 사례를 근거로 설시한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가 인용되어, 의뢰인은 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밝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사 내부 직원의 고발로 특경법위반(배임, 횡령)이 문제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수십 년간 회사를 운영하며 정도경영을 실천하였으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회사 자산을 처분하여 부채를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회사 자산을 처분하였으나, 회사 내부 직원은 위 처분행위를 비롯하여 그동안 회사운영과정에서의 여러 문제에 대해 '적법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중요 자산인 ○○○을 30억 원 가량에 매도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얻도록 하고, 회사에는 재산상 손해를 가져왔다는 혐의 및 회사 소유 재산을 처분한 뒤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 등' 으로 고발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도 억울하였으나, 고발된 배임·횡령액이 커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이었기에, 많은 걱정을 하며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법무법인PK는 의뢰인을 만나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재무상태표 등 관련 증거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끝에, 회사가 해당 자산을 매도한 것이 오히려 회사에 이익이 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해당 자산은 중요자산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고, 그 외의 혐의 역시 충분히 다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고발자가 회사 내부 자료를 기초로 문제를 제기한 사안이었기에,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법무법인 PK는 관련 증거에 더하여 특경법위반(배임, 횡령)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법리적 주장 역시 충실히 개진하며,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결과검찰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회사가 회복 불가능의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을 우려하였는데, 혐의를 벗어나게 되어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가정보호사건에서 가장 가벼운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15년 전 피해자와 결혼을 하였고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수입이 들쭉날쭉하여 피해자의 수입에 가정경제를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무시 등으로 인해 잦은 다툼이 있어 가정불화가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많이 위축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가벼운 몸싸움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을 향해 달려드는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다치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정폭력으로 고소되었고, 쌍방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기에 의뢰인만 입건된 것이 다소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PK조력통상 가정폭력은 부부사이의 사소한 다툼에서부터 출발하는 경향이 있고, 결혼생활 내내 오랫동안 쌓여온 서로에 대한 무시와 불신 등이 한계에 달하여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잘못에 대한 반성은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 존중을 통한 관계 회복 의지 유무가 가벼운 처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법무법인PK는 우선 의뢰인과 심도 깊은 면담을 통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가족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와 그동안 의뢰인이 말하지 못한 고충등을 들으며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고,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의뢰인의 의지를 받아들여 피해자의 폭행에 대해 별도 고소히자 읺기로 한 후, 의뢰인에게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향후 개선을 통한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을 통해 강조하였습니다.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왔을 때에는 이미 피해자와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결정까지 이루어진 데다, 피해자와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가벼운 처분을 섣불리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만, 위와 같은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통해 기소가 아닌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가정보호사건 기일내에서도 의뢰인의 가정복귀 의지, 재범방지를 위한 다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가정보호사건에서 내려지는 보호처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인 8호 처분(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접근금지 임시조치결정의 효력까지 소멸되어 의뢰인은 설날을 맞아 기분 좋게 자녀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 치료실 공사 미비로 기소의견 송치되었으나 무혐의로 뒤집은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병원장을 역임하던 중, 안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병원 치료실 OO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해당 공사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개인만이 아니라 양벌규정에 따라 학교법인 역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고, 평생 전과 없이 살아왔던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아 위기를 극복하고자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다양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안을 처리한 경험을 기초로 해당 치료실의 구조와 기능, 안전에 미친 영향 등을 파악하고,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관련 조사를 진행하며 법리적 주장과 더불어 의학적ㆍ기술적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면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부닥쳤습니다. 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헤아려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인 추가 변론 등을 진행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의 기소 의견을 뒤집어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양벌규정에 따라 학교법인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고의 결과를 얻게 되어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  

15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 사건 승소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OOO 분야에서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며 해외 제품을 수입하여 그중 일부를 상대방에게 배당하는 형태로 물품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여 이익을 얻었으면서도 의뢰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여러 사정을 이야기하며 미납액을 늘려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상대방과의 거래를 이어나갈 수 없어 해당 대금을 변제받기 위해 법무법인 PK를 선임하였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의뢰인 상담 및 관련 증거 검토를 진행하였고, 피고가 3명인 상황에서, 누군가는 변제충당 등을 이유로 책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고, 나머지 피고들 역시 소멸시효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피고 중 회사의 경우 사실상 폐업에 이를 정도의 상황이었기에, 판결을 받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위험이 커서, 다른 피고들에 관한 주장이 반드시 인정되어야만 대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PK는 관련 법리를 깊이 살피고, 계약서의 의미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며 단지 회사만이 아니라 개인들 모두에게 책임이 인정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3명 모두가 의뢰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 회사가 사실상 파산 상태여서 판결문을 받더라도 의미가 없을 것을 걱정하였는데, 개인인 피고들에게도 그 책임이 인정되어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