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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ING CASES

성공사례

지역주택조합 전부승소
울산 OO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사건의 발단울산 OO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은 가입 시기와 분담금이 달랐지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납입금을 모두 잃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조합원 중 몇몇은 객관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른 조합원들을 확인하니, 다수가 같은 걱정을 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조합원들은 의견을 모아 그 해결방법을 문의하고자 법무법인 PK를 방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의뢰인들과의 상담을 통하여 조합 가입 경위와 당시 상황, 조합의 안심보장증서 제공 사실, 관련 계약서 등을 확인 후 납입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합원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고, 일부 조합원이 가진 특수한 사정이 있었기에, PK는 재판 과정에서 납입금 반환 청구 사건의 기본적 법리와 더불어 개별 조합원의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고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하며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결과법원은 PK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조합이 의뢰인들에게 업무대행비를 포함한 수억 원의 납입금을 전부 반환하도록 전부승소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조합이 소송비용까지 전액 부담하라고 판단하였기에, 의뢰인들은 소송비용도 대부분 보전받게 되어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판결문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성범죄 불송치
강제추행 및 간음목적약취 사건에서 불송치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한참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추웠던 겨울날, 같이 회식 자리에 있었던 동료 여직원(이하 “고소인”이라 합니다.)을 강제로 추행하고, 간음 목적으로 약취하였다는 고소를 당하여 저희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의뢰인은 법무법인 PK를 찾아오기 전, 이미 경찰에서 조사를 한 차례 받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PK가 직접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생전 처음 받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다소 사실과 달리 진술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실제로는 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에서 서로 이성적 호감이 있어 발생한 사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PK는 결론을 바꾸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 남편과 시아버지의 폭언 및 폭행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도리어 피해자라는 점, 주변 CCTV 및 파출소의 위치 관계상 추행하거나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억지로 약취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다는 점, 고소인의 남편이 제출한 동영상에는 도저히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제로 약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결과울산지방검찰청은 법무법인 PK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완수사요구결정을 내렸고, 양산경찰서는 보완수사 끝에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및 간음목적약취 혐의가 없다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무근 고소를 당하여 너무나 오랜 기간 고통받던 의뢰인은, 이제서야 진실이 밝혀졌다며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불송치결정서 
  • 변준석
    변호사
  • 이종렬
    변호사
산업안전보건법 벌금선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벌금선고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거대 대기업 사업장 내에서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회사 대표이사로서, 의뢰인 회사 관리 작업장 내 폭발사고로 형사입건되어 법무법인 PK에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작업장 내 인부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상당히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기에, 의뢰인의 법적 책임 역시 매우 중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의뢰인은 작업장 내 사고가 발생한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기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형량을 무시하지 않는 추세였기에, 법무법인 PK는 어떤 사안보다도 적극적이고 세심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PK는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기존 작업장에서 얼마나 세심하게 관리를 기울였는지, 사고 당일 의뢰인의 행동과 평소 안전 점검 방법은 어떠했는지 가능한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미처 합의하지 못한 중상 인부 1명과 합의에 이르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PK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들을 찾아내어 법원에 제출하는 등, 의뢰인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결과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중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법무법인 PK가 제출한 자료들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의뢰인 회사에 각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결과에 만족해하였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이종렬
    변호사
마약 구속영장청구 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위반에 따른 구속영장청구의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지인에게 몰래 필로폰을 복용토록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의뢰인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의뢰인은 여러 사업장을 운영중이었고 아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고령의 부모까지 부양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구속영장 기각이 매우 절실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 과거 마약 전과가 있다는 점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PK는 영장 심문기일까지 약 2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당일 모든 CCTV 영상을 제공받아 수 시간에 이르는 화면을 모두 분석하였고, 가게 내부 및 외부 동선을 전부 분석하여, 의뢰인의 혐의가 의심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아울러 이미 의뢰인에게 진행된 수사가 구속영장 사유와 전혀 동떨어져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이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영장에 기재된 모든 사유를 전부 반박하였습니다.결과부산지방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타당하다고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예상하지 못한 구속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며 매우 만족해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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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준석
    변호사
  • 이종렬
    변호사
회생파산 금지명령
개인회생 금지명령 허가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곤궁한 생활을 하며 어렵게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자녀들을 낳아 키우던 중 공황장애 증상이 발현되었고, 급기야 음식물 섭취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도저히 일상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안정을 되찾아 갔으나 치료를 받는 동안 생활비 충당을 위해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채무가 늘어났습니다. 의뢰인은 늘어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오랜 시간 고생한 끝에 신용을 회복하였으나, 신용회복과 동시에 부친이 외도하며 의뢰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가족이 영위하던 사업이 부도나면서 의뢰인은 그동안 가족에게 빌려준 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업 실패로 인해 의뢰인의 모친이 평생 한푼 두푼 힘겹게 모아 구매한 집은 공매 위기에 처했고, 의뢰인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환 대출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피해까지 당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도저히 늘어난 채무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아 개인회생상담을 위하여 법무법인 PK를 방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의 소득이 3인 가구 생계비에 비해 현저히 낮고, 그에 비해 의뢰인이 차량, 부동산, 퇴직금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PK는 청산가치 및 생계비 조절에 중점을 두고 통과 가능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결과법원은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이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PK의 변제계획안을 받아들여 금지명령을 허가하였고, 의뢰인은 재산의 보호와 더불어 채권자들의 독촉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결정문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가처분 전부 기각
5개 사항에 대한 약정이행가처분 사건에서 전부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수백명의 고객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그 과정에서 해당 체육시설의 우선주주들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우선주주들 중 몇몇은 단합하여 의뢰인에게 우선주주 출자금 약정서에 존재하지 않는 우선적 이용권 등의 추가 혜택을 법률상ㆍ계약상 권리라며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이 거부하자, 5개 사항에 대한 약정이행가처분을 신청하여 압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약 이 사건 가처분이 인용되면 100명이 넘는 우선주주들에게 같은 내용의 추가 혜택을 제공해야할 위험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체육시설이 마비될 가능성이 컸기에, 사업의 명운이 걸린 절박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이 사건은 가처분이지만 본안재판과 유사한 효과가 있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심문기일이 이미 지정된 상황이었기에, 관련 증거 확보부터 준비서면 작성까지 매우 촉박한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PK는 이 사건이 의뢰인에게는 체육시설을 폐업할 위험까지 발생시키는 너무도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을 공감하였기에, 우선주주를 모집하기 이전 단계부터 모집한 이후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하여 각종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ㆍ검토하여, 낮과 밤, 주말을 가리지 않고 수차례 의뢰인 미팅을 진행하고 서면 작업을 하며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PK는 심문기일에도 담당 변호사 전원이 출석하여 채권자에게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성실히 소명하였습니다. 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채권자의 5개 사항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전부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체육시설 운영에 아무런 피해 없이 평상시처럼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해 하였습니다.판결문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뇌물수수 무혐의
“뇌물수수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를 이끌어 낸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사기업에 자녀의 취업을 요구하였다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 법무법인 PK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의뢰인 상담 후, 자녀의 취업 당시 담당업무와 특별한 관계가 없으며 정당한 절차를 거쳐 취업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억울하게 직위해제 되어 수사를 받으며 힘들어하던 의뢰인의 의견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직무와 다른 피의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사업 목적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어떠한 청탁도 오가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고 피의자들은 고등학교 선후배로서 수년 전부터 인연을 이어오던 관계임을 소명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조사를 하던 경찰청은 혐의가 입증된 것이 없음에도 뇌물수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법무법인PK는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사건은 다시 보완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타 직원들이 작성한 진술서, 탄원서 등을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상황을 설명하고 채용 과정 등을 상세히 소명하였지만, 경찰청은 또다시 객관적인 증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하는 것을 반복하였습니다. 위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은 직위해제 처분을 받고 1년 이상 해결되기를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에서 검찰로 보완수사 요구가 4번이나 있었음에도 경찰은 입증 보완도 없이 같은 말만 반복하며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PK도 7회가 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면접 당시의 설명과 함께 의뢰인의 자녀의 학점과 어학연수, 직장생활을 한 경험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정당한 채용 절차로 진행되었으며 우수한 인재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들의 업무를 상세히 설명하며 관련성이 없음을 소명하는 동시에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직위해제 상태에서 의뢰인이 물질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며 신속한 처분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결과 그 결과 부산지방검찰청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가 길어지며 심신상 상당한 고통을 받았지만, 결과에 만족하였습니다.불기소이유통지서  
  • 변준석
    변호사
  • 이종렬
    변호사

PROFESSIONALS

구성원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변준석

Jun Seok BYUN

  • 2013.~2015. 서울남부지검 검사
  • 2015.~2017.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
  • 2017.~2019.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 2019.~202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울산·부산·통영 검찰청 재직

변준석 대표 변호사

검사출신 대표변호사이홍열

Hong Youl LEE

  • 2013.~2015.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일반 형사)
  • 2015.~2017. 창원지검 통영지청(공안, 해양)
  • 2017.~2019. 인천지검(국제범죄)
  • 2019.~2021. 창원지검(특수,강력)
  • 2021.~2022. 7. 서울북부지검(조세,금융)

서울·인천·창원 검찰청 재직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박지연

Ji Yeon PARK

  • 2014.~2017.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 2017.~2019.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 2019.~2022.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울산·대구 검찰청 재직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변준석

  • 2013.~2015. 서울남부지검 검사
  • 2015.~2017.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
  • 2017.~2019.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 2019.~202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울산·부산·통영 검찰청 재직

변준석 대표 변호사

검사출신 대표변호사이홍열

  • 2013.~2015.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일반 형사)
  • 2015.~2017. 창원지검 통영지청(공안, 해양)
  • 2017.~2019. 인천지검(국제범죄)
  • 2019.~2021. 창원지검(특수,강력)
  • 2021.~2022. 7. 서울북부지검(조세,금융)

서울·인천·창원 검찰청 재직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박지연

  • 2014.~2017.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 2017.~2019.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 2019.~2022.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울산·대구 검찰청 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