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의 소의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사건의 발단피고(의뢰인)는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오랜기간 근무한 공로를 인정받아 회사의 주식을 증여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주식증여의 경우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이 복잡하고,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올 우려가 있어 현금증여 후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을 택하게 되는데요, 원고는 그러한 현금증여를 입증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두었습니다.그런데 그 후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 위 영수증을 근거로 피고에 대해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당황스런 마음에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작성한 서류가 대여금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차용증'이 아닌 '영수증'이기는 하였지만 현금을 교부하였다는 것은 명확했고, 증여임을 명시적으로 입증할 자료도 없는데다 원고가 다른 직원들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바람에 생각보다 소송진행이 쉽지 않았습니다.저희는 의뢰인으로부터 관련된 모든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녹음파일을 건네받아 분석한 후 증거로 제출하였고, 원고측이 신청한 증인의 증언을 법정에서 탄핵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대여금이 아니라는 저희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이끌어 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법인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업종 특성상 사용하는 인력에 대한 회계처리가 어려워 세금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 '가공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세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잘못된 판단으로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고, 지인들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셨는데, 당시 조사를 어떤 내용으로 받았는지도 잘 기억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셨고, 결국① 8회에 걸쳐 2,991,833,512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② 299,183,350원의 부가가치세 포탈③ 118,365,378원의 법인세 포탈 혐의로 기소되셨습니다.29억 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약 3억 원의 부가가치세 포탈, 약 1억 2천만원의 법인세 포탈로 기소된 데다가 별건인 7,000만 원 상당의 업무상횡령 사건까지 병합되어 이대로 사건이 진행될 경우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우선 저희는 혐의를 인정하는 업무상횡령 부분과 관련하여, 고소인과 신속히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과의 심도깊은 면담을 통해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공소사실 중 일부는 무죄를 다투기로 하였고, 몇 차례에 걸친 증인신문을 통해 일부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변론기일 종결 후 재판부의 직권으로 2차례의 변론재개가 이루어졌고, 검찰 측에서 2회에 걸쳐 저희가 무죄를 다투었던 부분을 삭제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무죄를 다투었던 부분이 모두 공소사실에서 삭제되어 결국① 8회에 걸쳐 2,991,833,512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 6회에 걸쳐 2,153,567,028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② 299,183,350원의 부가가치세 포탈 → 215,356,701원의 부가가치세 포탈③ 118,365,378원의 법인세 포탈 → 103,038,223원의 법인세 포탈로 공소사실이 축소되었고, 그 외 유리한 정상이 반영되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준강간,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어느 날 이 사건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 여럿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우연한 기회에 피해자와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하였으나 며칠 후 피해자로부터 '준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PK를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성관계가 있기 몇 시간 전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였음이 확인되어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여러차례 면담한 결과, 의뢰인으로써는 피해자가 자신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믿을 수 밖에 없는 사정들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법리적으로 준강간죄가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항거불능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피고인의 고의까지 입증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적을 낱낱히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성관계 당시에는 피해자가 술에서 상당히 깬 상태로 블랙아웃(기억만 없는 상태)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을 확인하여 이를 바탕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변론을 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현장조사를 통한 적극적 변론으로 강제추행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으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평소보다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3차까지 이어진 회식자리가 끝나고 대리를 하여 귀가하게 되었는데, 며칠 후 직원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우선 고소내용을 신속히 파악하고, 담당변호사님과 사무국장님이 함께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사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의뢰인이 과음으로 인해 기억이 없던터라 카드명세서 등을 통해 의뢰인의 동선을 추적하였고, 사건 현장에서 유의미한 증거를 찾기도 하였습니다. 저희가 확보하기 어려운CCTV자료는 수사관님에게 신속한 확보를 부탁드렸습니다.그 결과,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스킨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의 의사에 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인의 의사에 반했다 하더라도 이를 의뢰인이 인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피의자 조사에 참여하여 진술을 조력하고,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 범죄 인정 안됨) 처분을 받으셨고, 결과에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청구이의의 소 전부 승소사례 사건의 발단우리사건 의뢰인은 아들의 사망 후 아들에게 친구로부터 받지 못한 돈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아들의 친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은 의뢰인의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 원고(아들의 친구)는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원고측은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근거하여 판결선고 후의 사정이 아닌 판결선고 전의 사정을 이유로 청구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최초 확정판결에서 제시하였던 증거들 일부가 사라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청구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는 완전히 기초적인 법리로 돌아가 원고가 제시한 대법원 판결들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고, 청구이의의 소자체는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제시한 주장들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여 이의사유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결과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1심 선고 후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항소심에서 형이 감경된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 A씨는 음주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사안이 매우 중하여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미 합의까지 이루어진 상황으로 1심 선고 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의뢰인의 가족들이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PK조력반복적인 반성문 제출, 주변인들의 탄원서 제출만으로는 1심에서 선고된 양형을 줄일 수 없었기에 기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양형기준에 나와 있는 감경요소 중 일부에 대해 1심에서 전혀 변론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이에 저희 로펌은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한 양형기준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감경요소(피해자의 과실)가 있음을 주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반한 교통 관련 법규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는 점,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점 등을 드러낼 수 있는 구체적 양형자료도 다수 제출하였습니다. 결과검사는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여 오히려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으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 과실을 충분히 참작하지 않은 1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재평가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6개월을 감경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 분은 고3시절 호기심에 트위터로 불상의 여성과 대화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몸을 촬영한 사진을 메시지로 건네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은 미성년자였고, 의뢰인 분은 상대방의 부모를 통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성착취물소지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PK조력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시청은 아래 "구입등"에 해당하는 범죄로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기본 구간이 징역 10월에서 징역 2년 사이일 정도로 매우 양형이 중한 범죄입니다.법정형에서 알 수 있듯 벌금형이 아예 구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무조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의뢰이 분이 고3일 때 벌어진 사건이긴 하나 이미 성인이 된 상태라 소년보호처분은 불가능하였고, 기소유예가 되지 않는 한 꼼짝없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야만 하는 사안이었던 것이죠우선 저희는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통상적인 성인과 미성년 피해자와의 음란채팅 사건과 달리 의뢰인 역시 미성년자일때 벌어진 범행인 점,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찍어 보내준 점, 의뢰인이 채팅방 내에서 사진을 확인하였을 뿐 이를 별도 소지하거나 유출하지는 않았던 점 등 참작할 사유가 많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이와 별개로 피해자가 있는 범행인데다가, 양형기준표상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오소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검찰에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되도록 하였고, 형사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의 변호인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위해 거듭 노력한 결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그 결과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고,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입건되었으나 벌금500만원을 이끌어 낸 사례사건의 발단이 사건의 의뢰인은 비보호 좌회전중 반대 방향을 확인하지 않아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들이받게 되었고, 상대 운전자가 상해를 입고 자동차가 손괴 되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는 사실로 입건된 상태에서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PK조력저희 의뢰인은 평소 이유를 알 수 없는 가슴 통증 때문에 병원에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으러 다니시는 중이었고, 사고 당시 에어백이 제대로 터지지 않아 가슴이 그대로 자동차핸들에 부딪히면서 극심한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당황한 나머지 응급실부터 가야한다는 생각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곧바로 응급실로 향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세한 사정을 모르는 검찰 측에서는 의뢰인이 전날 회식을 하면서 음주를 하였다는 사정을 근거로 음주측정을 회피하기 위한 도주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교통사고 후 도주의 경우 10월~2년6월 사이의 실형까지도 이어질수 있기에, 법무법인 PK의 박지연 대표변호사, 정형민 변호사, 김도해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 직후 응급실 도착 시간, 보험회사와의 통화내역, 사고현장 사진, 그리고 의사소견서 등을 정밀 분석하여 초 단위로 사고당시 의뢰인의 행동반경을 드러내고, 평소 심장건강에 걱정이 많으셨던 의뢰인이 그러한 행동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치밀하게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결과그 결과, 기본 10개월~2년6개월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특가법위반(도주치상)의 공소사실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 발령'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연인관계로 지내던 고소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고, 그 과정에서 역시 합의 하에 고소인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사실과 전혀 다르게 의뢰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하였고 고소인의 신체를 촬영했다며 의뢰인을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1회의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의뢰인은 억울하게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저희 법무법인PK를 찾아오셨습니다.이후 경찰 조사에 적극적이고 성실히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우려,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법무법인PK조력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된 것은 금요일이었고, 토요일 아침에 법원에서 구인장*이 나왔으며, 저희가 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것은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주말이었지만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 토요일 점심에 바로 의뢰인을 만나 대응방법을 의논하고, 심도깊은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이후 구속영장청구서의 내용을 검토 및 분석한 후 '범죄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함,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 도주우려가 없음'의 내용을 풍부하게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구속전피의자심문 기일에 출석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구인장 :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피의자를 구인할 수 있는 영장을 말합니다. 결과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 신속한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에 대해 '각하 및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경로당의 회원이었는데, 해당 경로당의 회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의뢰인이 경로당의 불투명한 자금 집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의뢰인이 과거 경로당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회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제명하고, 경로당에 접근하지 말 것을 구하는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PK조력우선, 의뢰인과 심도깊은 면담을 실시하여 제명결의 전후의 상황, 제명절차 등 사실관계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해보니 의뢰인에게 해당 경로당 회원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제명결의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그리고 무엇보다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이에 신청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를 다수 수집한 다음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적법하지 않고 가처분 신청의 이유가 없다는 취지를 담은 답변서와 참고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PK는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해당 경로당이 적법한 가처분 신청권자가 아니며,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기일 이후에도 참고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여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나머지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