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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ING CASES

성공사례

가처분 전부 기각
5개 사항에 대한 약정이행가처분에서 전부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수백명의 고객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그 과정에서 해당 체육시설의 우선주주들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우선주주들 중 몇몇은 단합하여 의뢰인에게 우선주주 출자금 약정서에 존재하지 않는 우선적 이용권 등의 추가 혜택을 법률상ㆍ계약상 권리라며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이 거부하자, 5개 사항에 대한 약정이행가처분을 신청하여 압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약 이 사건 가처분이 인용되면 100명이 넘는 우선주주들에게 같은 내용의 추가 혜택을 제공해야할 위험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체육시설이 마비될 가능성이 컸기에, 사업의 명운이 걸린 절박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이 사건은 가처분이지만 본안재판과 유사한 효과가 있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심문기일이 이미 지정된 상황이었기에, 관련 증거 확보부터 준비서면 작성까지 매우 촉박한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PK는 이 사건이 의뢰인에게는 체육시설을 폐업할 위험까지 발생시키는 너무도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을 공감하였기에, 우선주주를 모집하기 이전 단계부터 모집한 이후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하여 각종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ㆍ검토하여, 낮과 밤, 주말을 가리지 않고 수차례 의뢰인 미팅을 진행하고 서면 작업을 하며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PK는 심문기일에도 담당 변호사 전원이 출석하여 채권자에게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성실히 소명하였습니다. 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채권자의 5개 사항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전부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체육시설 운영에 아무런 피해 없이 평상시처럼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해 하였습니다.판결문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뇌물수수 무혐의
“뇌물수수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를 이끌어 낸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사기업에 자녀의 취업을 요구하였다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 법무법인 PK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의뢰인 상담 후, 자녀의 취업 당시 담당업무와 특별한 관계가 없으며 정당한 절차를 거쳐 취업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억울하게 직위해제 되어 수사를 받으며 힘들어하던 의뢰인의 의견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직무와 다른 피의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사업 목적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어떠한 청탁도 오가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고 피의자들은 고등학교 선후배로서 수년 전부터 인연을 이어오던 관계임을 소명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조사를 하던 경찰청은 혐의가 입증된 것이 없음에도 뇌물수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법무법인PK는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사건은 다시 보완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타 직원들이 작성한 진술서, 탄원서 등을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상황을 설명하고 채용 과정 등을 상세히 소명하였지만, 경찰청은 또다시 객관적인 증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하는 것을 반복하였습니다. 위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은 직위해제 처분을 받고 1년 이상 해결되기를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에서 검찰로 보완수사 요구가 4번이나 있었음에도 경찰은 입증 보완도 없이 같은 말만 반복하며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PK도 7회가 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면접 당시의 설명과 함께 의뢰인의 자녀의 학점과 어학연수, 직장생활을 한 경험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정당한 채용 절차로 진행되었으며 우수한 인재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들의 업무를 상세히 설명하며 관련성이 없음을 소명하는 동시에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직위해제 상태에서 의뢰인이 물질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며 신속한 처분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결과 그 결과 부산지방검찰청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가 길어지며 심신상 상당한 고통을 받았지만, 결과에 만족하였습니다.불기소이유통지서  
  • 변준석
    변호사
  • 이종렬
    변호사
행정처분 집행정지 집행정지
환수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을 이끌어 낸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상당한 금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받고, 이에 대해 다투고자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의뢰인 상담 후 사건의 주된 쟁점을 파악한 뒤 행정소송 이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변론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다만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이후에는 행정법원을 통해 사건을 계속 진행하였고, 동시에 환수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환수처분은 처분이 취소되면 금전배상이 가능하여 법원이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PK는 관련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하여 법원에 다수의 서면과 함께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정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한 뒤 환수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명하였고, 의뢰인은 공공시설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집행정지 결정문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회생파산 금지명령 및 개시결정
개인회생(영업소득자) 금지명령 허가 및 개시결정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사업을 시작하며 초기 자본금이 없어 대출을 통하여 권리금과 보증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업 특성상 제품을 소량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었기에,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물품구입비가 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의뢰인은 위와 같은 비용 문제로 고민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의뢰인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제작ㆍ공급하는 업체의 사장을 만나게 되었는데, 위 업체의 사장은 의뢰인의 상황을 듣고 안타까워하며 소량을 구입하더라도 도매처럼 낮은 단가에 물품을 제공해주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업체의 사장은 의뢰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자 갑자기 잠적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적지 않은 금액의 사기 피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이미 늘어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른바 카드 돌려막기 등을 하며 버티던 중 보이스피싱 사기까지 당하며 경제적으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부닥쳤고, 이에 법무법인 PK를 방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법무법인PK는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반드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영업소득을 산출한바, 의뢰인의 올해 월 매출액에서 영업비용을 제외하면 적자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작년 영업소득을 산출하여 의뢰인이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할 수 있도록 영업소득을 측정하여 울산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렀습니다.이후 해당 재판부는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하여 보수비용을 의뢰인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재산을 보유하고 있던 의뢰인이 외부회생위원 보수비용으로 인해 변제율이 하락하고 청산가치가 보장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의 청산가치 보장 및 외부회생위원의 보수비용 납부를 위해 법무법인 PK의 노하우를 살려 월 변제금 및 변제기간을 상향하지 않고 이를 방어하는 보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결과재판부는 법무법인 PK의 변제계획안을 받아드려 신청서 접수 4일 만에 금지명령을 허가하였고, 법무법인 PK의 노하우가 반영된 보정서를 받아들여 월 변제금 및 변제기간을 상향하지 않는 변제계획안을 허가하였습니다. 나아가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후 1달이 채 되지 않는 28일째 개시결정을 인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재산은 유지하며, 최소한의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을 결정받아 만족해하였습니다.금지명령 개시결정  
  • 변준석
    변호사
  • 이종렬
    변호사
특수상해 집행유예
특수상해에 관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하 ‘피해자’)과의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여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 상태였기에 이성을 잃고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집에 있던 식칼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결국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범죄전력이 있었기에 매우 불안해 하며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 형법은 특수상해에 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무거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은과거 유사한 범죄전력이 있어 중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법무법인 PK는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알콜중독치료 등 추후 재범 우려를 배제하는 방향이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PK는 수사단계부터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며 대응하였고, 공판단계에서도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피력하며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부산지방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랑하는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미루지 않아도 되어 감격하며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판결문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이종렬
    변호사
조세 구속영장 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에 따른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에 대하여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 의약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 A씨는 의약품 도매업체 관행의 일환으로 한 행위가 수십억 원 상당의 거액의 세금 포탈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기타 사유로 울산지검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범죄수익이 수십억 원에 달하였고, 조세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었으나, 피의자의 건강 상태 및 고령의 부양가족이 있는 점에서 구속영장기각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PK는 의뢰인 및 관련자들과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풍부한 형사사건 경험을 토대로 수사기관이 현재 상당한 증거를 수집하여 혐의를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으로 하여금 혐의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회사 폐업을 진행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의지를 피력하며, 각종 참고자료들을 신속히 준비하여 주된 구속 사유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결과울산지방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A씨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 A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고객후기 
  • 변준석
    변호사

PROFESSIONALS

구성원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변준석

Jun Seok BYUN

  • 2013.~2015. 서울남부지검 검사
  • 2015.~2017.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
  • 2017.~2019.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 2019.~202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울산·부산·통영 검찰청 재직

변준석 대표 변호사

검사출신 대표변호사이홍열

Hong Youl LEE

  • 2013.~2015.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일반 형사)
  • 2015.~2017. 창원지검 통영지청(공안, 해양)
  • 2017.~2019. 인천지검(국제범죄)
  • 2019.~2021. 창원지검(특수,강력)
  • 2021.~2022. 7. 서울북부지검(조세,금융)

서울·인천·창원 검찰청 재직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박지연

Ji Yeon PARK

  • 2014.~2017.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 2017.~2019.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 2019.~2022.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울산·대구 검찰청 재직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변준석

  • 2013.~2015. 서울남부지검 검사
  • 2015.~2017.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
  • 2017.~2019.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 2019.~202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울산·부산·통영 검찰청 재직

변준석 대표 변호사

검사출신 대표변호사이홍열

  • 2013.~2015.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일반 형사)
  • 2015.~2017. 창원지검 통영지청(공안, 해양)
  • 2017.~2019. 인천지검(국제범죄)
  • 2019.~2021. 창원지검(특수,강력)
  • 2021.~2022. 7. 서울북부지검(조세,금융)

서울·인천·창원 검찰청 재직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박지연

  • 2014.~2017.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 2017.~2019.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 2019.~2022.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울산·대구 검찰청 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