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1일 방송, SNS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투자 사기의 다각적 법적 대응방안 제시법무법인 PK의 임태량 변호사가 지난 6월 21일(토) KNN 방송 프로그램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201회에 출연하여 SNS 인플루언서가 저지른 대규모 투자 사기 사건의 복잡한 법적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이번 방송에서 임태량 변호사는 '강미래'라는 인플루언서가 싱글맘 신분을 허위로 내세워 유기농 식단 사업 투자금을 모집한 후 약 10억 원을 편취한 사건을 통해 ▲사기죄와 단순 사업실패의 구분 기준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처벌 가능성 ▲반복 범행의 가중처벌 요소 ▲업무상횡령죄와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프라이버시 침해 ▲투자금 회수 방안 등 여섯 가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법률 해설을 진행했습니다.특히 임태량 변호사는 사기죄 성립 요건에 대해 "단순한 사업 실패와 달리 이 사건에는 허위 신분 소개, 과장 광고, 제주도에서의 유사 전력, 계정 폐쇄 후 잠적 등 처음부터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는 정황들이 뚜렷하다"며 "투자금을 사업 목적이 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허위 광고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신의 체험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꾸며 제품 효과를 광고한 것은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광고에 해당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는 물론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허위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반복 범행의 처벌 수위에 대해 부산변호사인 임태량 변호사는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지역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 우발적 사건이 아닌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 판단되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전 범행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범행을 저질렀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투자금의 개인적 사용에 대해서는 "해외여행, 명품 쇼핑 등 사적 용도로 투자금을 사용한 것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며, 사기죄와 함께 상상적 경합으로 더 중한 죄로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투자금을 해외 계좌로 이전했다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개인정보 오남용 문제에 대해서도 "회원들의 개인정보와 사진을 무단으로 마케팅에 활용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피해자들의 투자금 회수 방안에 대해서는 "강미래씨의 재산 파악과 가압류 등 보전처분 신청이 우선이며, 피해자 공동대응 위원회를 구성하여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경찰 수사를 통한 은닉 재산 추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되, 초기 재산 보전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임태량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SNS 인플루언서의 영향력 악용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화려한 이미지 뒤에 숨겨진 기망행위의 위험성을 경계해야 한다"며 "반복 노출에 의한 호감도 증가인 '에펠탑 효과'에 현혹되지 말고, 투자 전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정식 계약서 작성과 사업자 등록 여부 등 기본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인플루언서 사기나 투자 관련 법적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51-911-5640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방송 전체 내용은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H3QD_WXtVOs?feature=shared)

 박지연 부대표변호사가 KEISA 자문위원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PK 황민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동산 전문변호사로 인정받았습니다.법무법인 PK는 앞으로도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무법인PK 임태량 변호사는 ‘25년도 제1회 경미범죄사건심사위원회’ 에 참여하였습니다.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는 법률에 학식 및 전문성을 갖춘 국민이 함께 참여해 죄질이 경미하거나 생계형 범죄 등에 대해 범행동기, 피해의 정도, 반성여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을 감경하는 제도입니다.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부산해경서장을 포함하여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교수, 행정사 등 외부위원 6명이 참여해, 수산자원관리법위반 2건, 해양환경관리법위반 2건, 선박 입출항법 위반 1건 총 5건의 경미범죄사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임태량 변호사가 최근 남성여고에서 ‘법률 전문가의 리더십과 성장’을 주제로 진로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이날 강연에서 변호사의 실제 업무를 법률상담부터 법정 변론까지 구체적 사례로 설명하며, 이러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분석력, 논리력, 의사소통 능력 등이 리더십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시했습니다.특히 리더하면 먼저 떠오르는 정치인 중 법조인 출신이 많은 이유에 대해 “법조인의 직업적 특성과 리더십에 필요한 역량이 많이 겹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리더십뿐만 아니라 팔로워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반장이나 회장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도 상관없습니다.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말해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변호사로 일할 때도 항상 주도적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협업과 배움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실무적 경험을 공유했습니다.임 변호사는 법조인 진로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경험들과 함께 법조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변호사 업무의 다양성과 그 속에서 개인이 발휘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해 안내했습니다.현재 부산대학교 로스쿨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는 임 변호사는 “만약 고등학생 때부터 법조인을 꿈꾼다면 대학 학과 선택부터 고민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하며 강연을 마쳤습니다.

 2025년 4월 24일 법무법인PK와 통영시청년어업인연합회의 업무협약 체결식이 있었습니다.통영시청년어업인연합회는 경상남도 주도로 조직된 지역 단위 청년어업인 조직이며,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미래’를 목표로 환경정화 활동,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기탁, 수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의견을 나누는 청년어업인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본 협약으로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통영시청년어업인연합회의 발전 및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체결되었으며, 통영시청년어업인연합회와 법무법인PK는 상호 존중과 신의로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협력사항이 발생하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앞으로 법무법인PK는 통영시청년어업인연합회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025. 4. 14.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24년도 2학기 성적최우수자 PK 장학금 수여식이 개최되었습니다.「PK장학금」은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PK 변준석 대표변호사가 우수한 법학 인재 양성을 위해 발전기금 1억 원을 출연 약정하며 시작된 장학사업으로, 단발성이 아닌 장기적 파트너십을 통해 미래 법조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이번 학기에는 4.3 만점에 4.3점이라는 최우수 성적을 거둔 1학년 김기봉, 2학년 이찬주 학생에게 각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되었으며, 수여식에는 박배근 원장을 비롯해 법무법인 PK 변준석 대표변호사, 임태량 변호사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박배근 원장님은 “장학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학생들에게 사회적 책임과 나눔의 가치를 일깨우는 기회”라면서 법무법인 PK의 꾸준한 지원에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변준석 대표변호사는 “PK장학금이 어느덧 여러 차례 이어지며 저희 법인에도 큰 의미로 남았다”며 “이번 수여식에서 만난 학생들이 앞으로 정의와 신의를 실천하는 법조인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장학금을 받은 이찬주 학생은 “법무법인 PK의 ‘정의와 신의를 바탕으로 정도(正道)를 지켜나가며 나눔을 실천한다’는 가치를 본받아, 받은 만큼 열심히 공부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법조인으로 성장하겠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2025년 4월 19일 방송, 도로상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의 법적 대응방안 분석법무법인 PK의 임태량 변호사가 지난 4월 19일(토) KNN 방송 프로그램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192회에 출연하여 음주 뺑소니 사고에 관한 복합적인 법적 쟁점을 명확하게 분석했습니다.이번 방송에서 임태량 변호사는 회사원 이준호씨가 연루된 음주 뺑소니 사고 사례를 통해 ▲도주의 고의 인정 여부 ▲음주운전 혐의의 법적 판단 기준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현장검증의 중요성 등 네 가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법률 해설을 제공했습니다.임태량 변호사는 “뺑소니의 핵심은 ‘도주의 고의’에 있다”며, “운전자가 사고로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피해자 구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야 특가법위반(도주치상)이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특히 이번 사례와 관련하여 “가로등 고장으로 어두컴컴했고, 피해자가 도로에 누워있었던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는 일반인이라도 야심한 시간에 도로 바닥에 사람이 누워있을 가능성까지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전문적 견해를 제시했습니다.혈중알코올농도와 관련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면허정지의 최저 기준선이지만, 호흡 측정 당시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다면, 차량을 운전할 당시의 농도는 0.03% 미만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준호씨는 음주 후 일정 시간이 지나 운전했기 때문에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음주운전 혐의도 무혐의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부산변호사인 임태량 변호사는 로펌에서 진행했던 유사 사례를 언급하며 “피해자가 사망했지만, 현장검증을 통해 운전자가 사고 발생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 무죄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당시 “검사, 판사, 변호사가 모두 현장에 나가 재판장이 직접 운전석에 앉아 사고 당시와 같은 조건에서 전방 확인을 해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실제 사례를 통한 현장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이준호씨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로등 고장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점,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었던 점, 그리고 약간의 충격을 느꼈을 때 그것이 사람인지 몰랐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한편, 이날 방송된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는 정준희 KNN 아나운서와 김경진 리포터가 진행했으며, 임태량 변호사가 출연해 사례에 대해 토론했습니다.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관련 법적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51-911-5640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방송 전체 내용은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CHkll7nXhMA?feature=shared)

법무법인PK 부대표 박지연 변호사는 2025.4.11.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관련 연합뉴스TV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얼마 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5. 4. 8.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2023년 신림역 살인사건, 서현역 살인사건과 같은 이상 동기 경력범죄가 이어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공백으로 인해 선제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고, 그러한 논의의 결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신설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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