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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NSIGHTS

소식과 자료

PK 뉴스 법무법인PK 임태량 변호사, KNN 더로이어 출연
KNN에서 방영 중인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방송에 임태량 변호사가 출연하였습니다. 2024. 9. 21. 방영된 방송에서 불륜을 주제로 한 사례를 다루었습니다.이 사례에서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얽혀있었는데요1. 불륜과 관련된 위자료 청구문제, 2. 위법수집 증거와 그 증거능력 문제, 3.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문제, 4. 직장 내 불륜에 따른 징계의 정당성 문제이렇게 크게 네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우선,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며, 이때 부정행위는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또한 간통죄 폐지 후 반드시 성관계 사실이 입증되어야만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그런데 의뢰인의 경우 남편의 차에 불법적으로 녹음기를 설치하여 위법으로 증거를 수집한 상황인데요, 임태량 변호사는 위법한 증거라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민사재판에서는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의뢰인의 경우 명백히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상황이며, 1년 이상의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안에 따라 검찰이 기소유예를 하거나 합의가 될 수도 있지만, 통신비밀보호법의 경우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중한 처벌의 가능성이 있기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임태량 변호사는 상간녀가 오히려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인 의뢰인이 가해자가 되는 상황을 주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직장 내 불륜으로 징계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사가 직원의 사생활으로 징계를 내릴 수는 없지만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줄 정도의 일이 일어났다면 징계가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임태량 변호사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라며,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응한다면 오히려 역공을 당해 불륜 상대방에게 사과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법한 절차로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고민 중이신 분들이 있다면https://youtu.be/wF151ssduiM?feature=shared 영상을 보시거나051-911-5640으로 상담문의도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09 Oct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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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ING CASES

성공사례

기타 전부 승
골프장 우선주주 혜택 분쟁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레저 시설을 운영하는 회사로, 우선주주로부터 추가 출자 혜택 관련 소송을 당했습니다. 주주는 자신이 의뢰인에게 추가로 출자하면서 특별한 이용혜택을 영구적으로 제공받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혜택의 이행과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이용요금 할인 및 우선 예약 등의 혜택을 주장하면서, 위약금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복잡한 계약관계가 얽힌 사안에서 법적 대응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이 사건이 단순한 계약 이행 청구가 아닌 복잡한 출자 관계와 이용혜택 체계가 얽힌 사안임을 파악하고 면밀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당사자들 간의 기존 약정 내용과 실제 혜택 제공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주장하는 특별혜택 약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일반적인 계약 체결 관행, 다른 주주들과의 약정 형태, 문서화되지 않은 혜택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항변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과 기존 판례 등도 폭넓게 검토했습니다.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거액의 청구를 모두 방어하는데 성공했고, 향후 유사한 분쟁 발생 가능성도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PK의 체계적인 분석과 설득력 있는 변론에 깊은 신뢰를 표했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배임 혐의없음
부동산 개발 관련 업무상배임 및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부동산 개발 회사의 대표로, 회사 자산을 매각하고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업무상배임 혐의와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개인적 이익을 취했으며, 거래 과정에서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한 금액을 수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대한 혐의로 인해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한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이 사건이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닌 복잡한 경영 판단과 사업 구조가 얽힌 사안임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부동산 거래의 전체 과정과 의사결정 구조를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법무법인 PK는 해당 거래의 경제적 실질과 법적 성격을 정확히 규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관련된 모든 거래 내역과 회사의 재무 상태 변화를 상세히 분석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유사한 사례의 판례를 검토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관련 법규의 적용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고자 했습니다.이러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결과수사기관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업무상배임 혐의와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거래의 성격과 전체적인 사업 맥락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의뢰인은 중대한 형사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어 크게 안도했으며, 복잡한 사안에 대한 법무법인 PK의 체계적인 접근과 설득력 있는 법리 해석에 감사해했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김은하
    변호사
대여금 전부 승소
대여금 청구의 소의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사건의 발단피고(의뢰인)는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오랜기간 근무한 공로를 인정받아 회사의 주식을 증여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주식증여의 경우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이 복잡하고,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올 우려가 있어 현금증여 후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을 택하게 되는데요, 원고는 그러한 현금증여를 입증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두었습니다.그런데 그 후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 위 영수증을 근거로 피고에 대해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당황스런 마음에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작성한 서류가 대여금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차용증'이 아닌 '영수증'이기는 하였지만 현금을 교부하였다는 것은 명확했고, 증여임을 명시적으로 입증할 자료도 없는데다 원고가 다른 직원들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바람에 생각보다 소송진행이 쉽지 않았습니다.저희는 의뢰인으로부터 관련된 모든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녹음파일을 건네받아 분석한 후 증거로 제출하였고, 원고측이 신청한 증인의 증언을 법정에서 탄핵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대여금이 아니라는 저희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박지연
    변호사
  • 김도해
    변호사
  • 정형민
    변호사
조세범처벌법위반 집행유예 선고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이끌어 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법인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업종 특성상 사용하는 인력에 대한 회계처리가 어려워 세금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 '가공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세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잘못된 판단으로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고, 지인들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셨는데, 당시 조사를 어떤 내용으로 받았는지도 잘 기억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셨고, 결국① 8회에 걸쳐 2,991,833,512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② 299,183,350원의 부가가치세 포탈③ 118,365,378원의 법인세 포탈 혐의로 기소되셨습니다.29억 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약 3억 원의 부가가치세 포탈, 약 1억 2천만원의 법인세 포탈로 기소된 데다가 별건인 7,000만 원 상당의 업무상횡령 사건까지 병합되어 이대로 사건이 진행될 경우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우선 저희는 혐의를 인정하는 업무상횡령 부분과 관련하여, 고소인과 신속히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과의 심도깊은 면담을 통해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공소사실 중 일부는 무죄를 다투기로 하였고, 몇 차례에 걸친 증인신문을 통해 일부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변론기일 종결 후 재판부의 직권으로 2차례의 변론재개가 이루어졌고, 검찰 측에서 2회에 걸쳐 저희가 무죄를 다투었던 부분을 삭제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무죄를 다투었던 부분이 모두 공소사실에서 삭제되어 결국① 8회에 걸쳐 2,991,833,512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 6회에 걸쳐 2,153,567,028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② 299,183,350원의 부가가치세 포탈 → 215,356,701원의 부가가치세 포탈③ 118,365,378원의 법인세 포탈 → 103,038,223원의 법인세 포탈로 공소사실이 축소되었고, 그 외 유리한 정상이 반영되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박지연
    변호사
  • 김도해
    변호사
횡령 불송치
종중으로부터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종중의 대표였던 사람으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인용됨으로써 대표의 지위를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종중이 의뢰인이 보관 중인 종중 소유의 물건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횡령죄에서의 반환 거부는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가 될 수 있으려면 행위자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반환을 하지 않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지요.이에 저희는 1) 피의자의 반환거부행위가 존재하는지와  2) 반환거부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쟁점으로 잡고, 반환거부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함과 동시에 반환거부행위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변론방향을 잡았습니다.위와 같은 변론방향에 따라 피의자 조사에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고, 조사가 끝난 후 신속히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고소된 혐의 전부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받으셨고, 의뢰인분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 박지연
    변호사
  • 정형민
    변호사
준강간 무죄
준강간,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어느 날 이 사건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 여럿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우연한 기회에 피해자와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하였으나 며칠 후 피해자로부터 '준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PK를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성관계가 있기 몇 시간 전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였음이 확인되어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여러차례 면담한 결과, 의뢰인으로써는 피해자가 자신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믿을 수 밖에 없는 사정들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법리적으로 준강간죄가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항거불능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피고인의 고의까지 입증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적을 낱낱히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성관계 당시에는 피해자가 술에서 상당히 깬 상태로 블랙아웃(기억만 없는 상태)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을 확인하여 이를 바탕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변론을 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박지연
    변호사
  • 김도해
    변호사
기타 일부 무죄 및 집행유예
농수산물 유통 관련 법규 위반 혐의 일부 무죄 및 집행유예 선고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농수산물 유통 관련 회사에서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며 재고관리,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가 특정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 역시 이 과정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관련 법규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이 사건이 단순한 원산지 표시 위반이 아닌 복잡한 사업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이 얽힌 사안임을 파악하고 다각도로 접근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회사 내 실질적인 지위와 역할,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관여 정도를 명확히 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단순히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결정권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의 특정 조항에 대해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개진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해당 조항이 규정한 위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다투었던 일부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인정한 일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법원은 의뢰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무죄를 받고 실형을 면하게 되어 크게 안도했으며,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PK의 전문성과 노력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차준호
    변호사
손해배상[기] 전부승소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당하였으나 전부 승소한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분은 직장 동료와 불화가 생겼고, 그 과정에서 직장동료 A를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그러나 그 사건은 스토킹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직장동료 A는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함(이 사건은 이후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과 동시에 의뢰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특히 원고측은 '강간죄로 상대방을 고소하였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례에서,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당고소로 인해 변호사선임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면 그 비용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논지를 주장하였고, 그에 부합하는 판례도 여러 건 증거로 첨부하였습니다. 원고측에서 첨부한 판결 중에는 무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고소가 부당할 경우 1억 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안도 있어 소장을 받은 의뢰인분은 깜짝 놀라셨고, 수소문 끝에 저희 법무법인PK를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형사사건에서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이 인정된 하급심 판결이 다수 있었기에 청구원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패소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저희는 의뢰인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고소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다수 제출하고, 의뢰인에게 무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결과법원은 저희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전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원고 역시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저희는 지금 소송비용액확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사무실에서 맡은 민사사건이 해당 심급에서 승소로 확정되는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까지 모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박지연
    변호사
  • 정형민
    변호사
사해행위취소 전부승소
횡령 피해와 연관된 손해배상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전부승소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회사 간부 A가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A는 자신의 불법행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소유하고 있던 주요 재산을 제3자 B에게 이전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A의 행위가 채권자인 자신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이 사건이 단순한 재산 처분이 아닌 고의적인 채무 회피 행위임을 입증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A의 횡령 행위와 재산 이전 사이의 관계, 이전 당시 A의 재정 상태, B의 악의 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히 A가 주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사해행위의 성립과 A의 사해의사, B의 악의를 추정할 수 있다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A와 B의 여러 항변에 대해 반박 논리를 개진하였고, A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사실에 대해서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A의 재산 이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에게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PK의 전문적인 조력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PROFESSIONALS

구성원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변준석

Jun Seok BYUN

  • 2013.~2015. 서울남부지검 검사
  • 2015.~2017.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
  • 2017.~2019.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 2019.~202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울산·부산·통영 검찰청 재직

변준석 대표 변호사

검사출신 대표변호사이홍열

Hong Youl LEE

  • 2013.~2015.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일반 형사)
  • 2015.~2017. 창원지검 통영지청(공안, 해양)
  • 2017.~2019. 인천지검(국제범죄)
  • 2019.~2021. 창원지검(특수,강력)
  • 2021.~2022. 7. 서울북부지검(조세,금융)

서울·인천·창원 검찰청 재직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박지연

Ji Yeon PARK

  • 2014.~2017.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 2017.~2019.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 2019.~2022.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울산·대구 검찰청 재직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변준석

  • 2013.~2015. 서울남부지검 검사
  • 2015.~2017.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
  • 2017.~2019.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 2019.~202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울산·부산·통영 검찰청 재직

변준석 대표 변호사

검사출신 대표변호사이홍열

  • 2013.~2015.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일반 형사)
  • 2015.~2017. 창원지검 통영지청(공안, 해양)
  • 2017.~2019. 인천지검(국제범죄)
  • 2019.~2021. 창원지검(특수,강력)
  • 2021.~2022. 7. 서울북부지검(조세,금융)

서울·인천·창원 검찰청 재직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박지연

  • 2014.~2017.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 2017.~2019.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 2019.~2022.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울산·대구 검찰청 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