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으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PC방을 운영하는 사장으로, 고소인(PC방의 아르바이트 직원)과 평소 PC방 내 사무실(흡연이 가능한 공간)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기도 하고, 고소인의 꿈과 남자친구 이야기까지 편하게 나누면서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고소인의 동의하에 고소인에게 가벼운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그 후 고소인은 정상적으로 출근하다가 갑자기 불필요한 스킨십이 부담스럽다는 터무니없는 문자를 보낸 후 PC방을 그만두었고, 약 2주 후 뜬금없이 의뢰인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의뢰인분의 연락을 받고 바로 미팅을 잡아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의뢰인 분은 눈물을 글썽이실 정도로 몹시 억울함을 토로하셨습니다. 그런 한편,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자신이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기도 하셨구요. 우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과 고소인의 평소 관계를 분석 하였고, 의뢰인이 평소 아르바이트생을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확보하였습니다.무엇보다 PC방으로 직접 현장조사를 가서 당시 상황을 재현해보고, 고소인 주장의 모순점을 샅샅이 찾아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고소인의 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소위 '갑을관계'에 있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이에 더하여 피의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PC방 이용내역, 카드결제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으셨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시게 되었습니다. 특히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주장 대부분이 불송치이유에 반영되어 있어 새삼 의견서 작성의 중요성과 함께 뿌듯함을 느꼈던 사건이었습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 허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10여년 전 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파산 면책을 받고, 정부의 도움을 받아 어린 자녀들을 넉넉한 환경은 아니지만 행복한 환경에서 키워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의뢰인은 성실한 경제활동으로 저축한 금원과 은행의 도움을 받아 7년 전 개인화물업을 시작하였고, 24시간 콜 업무를 받아가며 대출금과 신용카드대금을 미납없이 변제하였습니다.그러던 중 코로나19라는 팬더믹이 발생하게 되면서 경기침체로 인해 개인 화물업의 수요가 줄어들었고, 소득에 비해 주유비, 생활비 등의 지출이 커지면서 대출금 이자 및 카드값이 부담되기 시작하였습니다.한 번 시작된 팬더믹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계속해서 채무가 늘어남을 느낀 의뢰인은 화물차를 정리하면서 일부 채무를 변제하였습니다.그러나 이미 늘어난 채무를 돌려막기란 쉽지 않았던 의뢰인은 다시 한번 더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도움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PK를 방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PK는 의뢰인의 소득과 채무, 재산 상태를 면밀히 비교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채권자와 협의 하에 조정하며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소득이 지병으로 인해 감소한 사실을 확인하여 생계비 조절에 중점을 두고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변제계획안을 받아들여, 파산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 의뢰인에게 신청 접수 하루만에 금지명령을 허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채권자의 추심 및 독촉, 압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금지명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가정폭력 사건에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된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 분은 아내와 결혼한지 16년이 다 되어가는 분으로, 슬하에 자녀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의뢰인 분의 직업특성상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아내와 갈등을 겪게 되었고, 말다툼을 하다가 몇 차례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일방적인 폭력이 아니었고, 심지어 상대방의 폭력을 막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한 것이어서 의뢰인 분이 다소 억울해 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싸움이 있고난 후에도 서로 화해한 후 평범한 가정생활을 이어왔는데, 아이의 양육 문제로 이전보다 더 심한 말다툼을 한 후 일로 인해 집을 비운 상태에서 아내가 의뢰인 분을 가정폭력으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심지어 아내가 수 년 전에 있었던 일까지 모두 고소하여, 범죄사실이 4개나 되었고, 접근금지명령까지 신청하면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일방적인 폭행이 있었던 사안은 아니었지만, 몸싸움 과정에서 의뢰인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던터라 의뢰인을 설득하여 혐의를 모두 인정하도록 조언하였고, 이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사건이 처리되도록 하는 것을 변론방향으로 잡았습니다. 혐의를 다투거나 아내를 맞고소할 경우 결국 의뢰인 분의 가정이 파탄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그런데, 아내가 의뢰인과의 가정회복을 원하지 않고 처벌을 원하는 상태여서 가정보호사건 송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강력한 가정회복의사를 드러내기 위해 형사조정을 신청하였고, 담당검사님을 직접 면담하여 이러한 내용을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덧붙여 의뢰인 가정이 때론 다툼이 있었지만 오랜 기간 남들과 다름 없이 평범하게 서로 싸우고 화해하는 과정을 반복해 왔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적정함을 설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혐의의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확인하여 이러한 점을 의견서에서 지적하였습니다.무엇보다 객관적인 증거들로 검사님을 설득시켜야 하기에 의뢰인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작성하였던 육아일지부터 아내와의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가정생활을 지켜 본 제3자들의 진술서까지 준비하여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결과의뢰인은 가정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으시고(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의 경우 공소권없음 결정), 이제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사건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대학생인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여고생인 피해자와 함께 음주를 하고,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날 저녁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위 피해 사실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신문을 받고, 피의자 조사 일정이 잡히자 법률적 조언을 얻고자 형사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PK에 내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의뢰인은 대학교 4학년 마지막 학기만을 남기고 졸업을 앞둔 대학생이고, 이 사건으로 성범죄의 전과가 기록될 경우 원하는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없는 것을 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이 처한 사건 당시의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불리한 사정 및 증거를 상세히 정리하여 사건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법무법인 PK는 담당 경찰 수사관에게 의뢰인이 최초에 피해자와 연락을 한 당시부터 성관계를 하기 이전까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기 어려운 점, 성관계 이후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던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 점 등 사실을 상세히 정리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위반의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결과경찰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고, 의뢰인은 위 결과에 매우 만족해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기소된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누구나 한 번쯤 ‘보이스피싱’에 대해 들어봤을 정도로, 보이스피싱은 이제 대중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매번 각종 매체에서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보도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이 위험한 것은 비단 피해자들에게만이 아닙니다. 직장의 정상적인 업무로 가장하거나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명목으로 사회 초년생들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유혹하여, 일반인들은 자신이 범죄에 연루된 줄도 모르고 한순간에 범죄조직에 가담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이번 저희 법무법인 PK를 찾아오신 의뢰인도 갓 대학교에 들어간 어린 학생이었습니다. 대학교 진학을 확정짓고 입학을 기다리던 겨울날, 저희 의뢰인분에게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제시하는 단기 알바는 매력적인 선택지였습니다. ‘그저 심부름만 하면 된다’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말에, 아무런 사회 경험이 없던 의뢰인은 처음에는 순수하게 심부름 비용이겠거니 믿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맡은 직후, 모든 전후 사정과 수사기관이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들을 토대로, 모든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낼 것이라는 판단이 섰습니다.이후 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사건을 한 곳으로 모으는 작업을 선행하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할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선별하여 제출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그리고 기소 이후 공판절차에서는 수 개월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과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선고기일 전날까지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합의를 시도하고, 때로는 피해자와 공감하며 저희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PK의 적극적인 노력 끝에, 한 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분들과 전부 합의할 수 있었고, 나머지 한 분께도 공탁절차를 진행하여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아울러 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이 아직 사회 경험이 없었기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 무엇보다 처음에는 단순한 심부름인 줄 알았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결과울산지방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타당하다고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미필적 고의만을 인정하였고, 결국 대부분 합의에 이르른 정황을 긍정적으로 본 뒤 이례적으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아직 젊은 나이로 꼭 군대에 입대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싶으셨던 의뢰인께서도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사기 구속 사건에서 보석 허가를 이끌어 낸 사례사건의 발단몇 달 전, 지인의 소개로 한 30대 중반의 남성 분이 찾아오셨습니다.친구가 구속되어 있다며 상담을 요청하셨고, 친한 친구 몇 명이 적지 않은 금액의 착수금을 모아 변호사를 선임하려 한다고 하였습니다.제가 구속되어 있다면 이렇게 본인 돈을 모아 변호사를 선임해 줄 친구들이 있을까,반대로 친구가 구속되어 있을 때 제가 이렇게 해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그 친구들이 정말 멋있게 느껴졌습니다.그래서 기꺼이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검찰 조사에 입회해 보니 사최적으로 문제가 되는 전세사기사건인 데다가 사기 금액이 1억 원이 넘고 부동산실명법위반 등 다른 범죄도 추가되어 있는 등 사안이 중했고, 혐의가 모두 소명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바람에 구속이 된 사건이었습니다.의뢰인의 경우 브로커들에 의해 전세사기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다소 억울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증거에 비추어 볼 때 혐의는 모두 소명되는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의뢰인을 설득하여 혐의를 모두 인정하도록 조언하였고(저는 법률전문가로써 의뢰인이 원하는 변론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변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최대한 빨리 선고를 받는 것을 변론방향으로 잡았습니다.그런데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피고인 외 함께 기소된 공범들이 일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재판이 지연될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가족분들이 보증금을 납입할 여력이 되시지 않는 데다가 혹시라도 다시 구속될 수 있는 것 아닌지, 허가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시도했다가 오히려 의뢰인에게 희망고문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셨습니다. 저는 보석조건이 실현가능한 방향으로 나오도록 최대한 상세히 의뢰인과 가족들이 놓인 상황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보석심문 기일, 판사님께서는 일주일 후에 예정된 변론기일에서 보석청구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하시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의뢰인의 어머니가 의뢰인의 소식을 몰라 걱정하시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터라 명절 전에 꼭 보석청구에 대한 결정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에 명절 전에 보석청구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도록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고, 매일 결과가 나왔는지 독촉하면서 의도치 않게 재판부와 저희 사무실의 직원분들을 계속하여 괴롭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과그 결과 의뢰인은 보석허가 결정을 받으시고, 추석을 가족들과 보내시게 되었을 뿐 아니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행, 협박, 재물손괴 피해자의 고소대리를 맡아, 가해자인 전 연인에 대한 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심각한 데이트 폭력 피해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과 교제 중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하여 만남을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그럴 때마다 의뢰인의 남자친구는 ‘자신이 성격을 고치겠다’,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별을 거부하였고, 의뢰인도 그럴 때면 맘이 약해져 남자친구를 믿고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그러나 두 사람 사이 갈등은 더욱 잦아졌고, 그럴 때마다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 갈수록 심한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을 폭행하거나, 두 사람 사이의 내밀한 이야기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일삼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하였으나, 남자친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해서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거나, 의뢰인의 집에 무작정 찾아와 기다리는가 하면, 문을 열라며 문을 두드리고, 부수기도 하였습니다.의뢰인은 극도의 공포에 시달리다 더는 참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고,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법무법인 PK를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데이트 폭력’이란 현재 또는 전 연인 사이에 벌어지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 등을 통틀어 일컫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의 경우, 가정폭력과 비슷하게 다소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되어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찰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된 사람의 수는 8,637명 수준이었으나, 2021년에는 10,554명, 2022년에는 12,841명으로 그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도 이러한 범죄 유형을 ‘교제폭력’이라 정의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먼저 PK는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가해자의 행위가 충분히 여러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PK는 가해자의 행위가 각각 어떠한 범죄에 해당하는지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이를 충분히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무엇이 있는지 상의한 후, 고소장 작성 및 증거 수집을 진행하였습니다.PK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가해자의 각 행위에 대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를 정리하고, 각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결과가해자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행, 협박, 재물손괴의 혐의로 송치 및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가해자는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의뢰인은 결과에 만족하였습니다.

살인예비, 특수협박 및 폭력행위처벌법(우범자)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식칼 두 자루를 손에 들고 거리를 활보하다 지나던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가능성은 물론이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분출하는 묻지마 범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를 근거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에게 잘못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에 대한 구속 사유는 지나치게 과장되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 억울하다고 호소하시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PK를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최근 속칭 ‘신림역 칼부림 사건’과 같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 마 식 범죄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시민들과 언론의 주목을 한눈에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계에서도 흉기 난동 사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검찰 및 경찰은 묻지 마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란 뜻을 연일 표명하고 있습니다.의뢰인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보면 충분히 위와 같은 묻지마 범죄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가족들과 심층적인 면담으로 의뢰인에 대한 기초사실, 그리고 사건의 경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PK는 이 사건이 묻지마 범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습니다.다만 관건은, 극히 짧은 시간에 어떻게 법원에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절하게 소명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이 가질 수 있는 묻지마 범죄와 관련한 예단을 배제하고, 의뢰인에 대한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지였습니다.이에 PK는 기초적인 사실조사를 토대로 유치장에 있는 의뢰인을 접견하여 면담하고, 의뢰인의 가족들로부터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한 후 의뢰인에게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 의한 영장청구가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어 가정으로 돌아가 불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에 대한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SNS를 하던 중 자신의 계정에 인터넷 링크를 게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인터넷 링크는 음란물이 게재되어 있는 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생각 없이 위 인터넷 링크를 게시하였고, 자신의 행동이 음란물을 유포·전시와 같은 범죄에 해당할 것이라곤 생각지도 못하였습니다.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접 음란물을 게재하는 행위뿐 아니라 인터넷 링크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인이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물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만으로도 음란물을 전시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의뢰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PK를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대법원은 직접 음란물을 게시하는 행위뿐 아니라 인터넷 링크와 같은 방법으로 음란물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만으로도 음란물을 전시하는 행위와 같이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는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습니다.하지만 PK는 의뢰인과의 심층면담, 그리고 소송기록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사건에 도움이 될 만한 사실을 전부 수집하고,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인터넷 링크 방식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전시와 관련된 다수의 판례와 각 판례별 구체적인 사실관계, 관련 논문자료를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이 사건의 경우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동일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사정을 여럿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PK는 위와 같은 리서치 결과를 토대로,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적극 변론에 임하였습니다.결 과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PK에서 1심부터 맡아 항소심까지 진행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최초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PK의 조력을 받아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검사의 항소로 이어진 항소심에서 검사측은 적용법조를 추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의 혐의를 묻고자 하였으나, 그에 대하여도 의뢰인에게 무죄를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면서 상가의 인도를 요구한 사안에서, 임차인측 소송대리를 맡아 임대인의 인도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좋은 사람으로 보였고, 장사도 그럭저럭 잘되어 의뢰인은 만족하며 식당 영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크고 작은 사건으로 인하여 임대인과의 사이가 나빠졌고, 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의 갑작스러운 임대차계약 해지 요구를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지사유가 부당하다는 의견과 동시에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를 임대인에게 전달하였지만, 임대인은 막무가내로 이런저런 사유를 들며 임대차계약을 갱신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더니, 결국 법원에 의뢰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식당을 그만두고 나가라는 임대인의 요구가 부당함을 호소하시면서 법적인 도움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PK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크고 작은 분쟁은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상가 분쟁과 관련한 상담도 자주 있는 편입니다. 다만, 찾아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대략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률이란 그 자체적 특성으로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히 어떠한 사실관계가 각 조항에 포섭되는지에 대해 일반인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과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로부터 법적 도움을 받아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의사는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PK는 먼저 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 소장을 포함하여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 간 통화, 문자메시지, 내용증명을 모두 확인하고 상대방 주장의 요지가 무엇인지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추어 상대방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사건 전반에 대하여 설명한 후, 그에 따른 증거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위와 같은 준비절차를 거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상대방의 반박이 있었지만, PK는 계속해서 그에 대응하여 재반박하는 의견을 적극 피력하였고, 법정에 출석하여 충분한 변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결과법원은 임대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임대인은 그러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지만, PK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하였고, 임대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한 의뢰인은 계속해서 식당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