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잠정조치를 결정을 받아 관할경찰서에 유치 조치 된 피의자를 3일 만에 석방하여 준 사례 

사건의 발단

며칠 전 비내리던 오후, 의뢰인이 수심에 가득찬 얼굴로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상담테이블에 앉아, 현재 스토킹 피의자로 사건이 접수되었고, 수사기관에서 당장 오후 17시경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며 겁에 질린 모습이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급히 법무법인PK를 방문하시게 되었다 하면서, 동거인이었던 여성에게 한 차례 문자를 보내어 협박하였고, 여성이 일하는 사무실에 찾아갔음은 사실이나, 의뢰인이 유치되는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의식주에 아주 큰 영향이 간다고 하시면서 안타까운 사정이 있음을 본 법인에 피력하면서 사건 대응을 의뢰주시게 된 것입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

이에 법무법인PK는 즉시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구금되는 경우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께서는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 및 유치장 구금에 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일신이 구속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유치장 구금 직후, 의뢰인을 접견하여 절차를 설명하고 안심시켜 드렸으며, 동시에 형사전문 변호사들과 실장이 모여 최선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 후,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진술서를 직접 자택에 방문하여 확보하고,

유치 조치에 대한 잠정조치가 취소될 수 있도록 의뢰인의 구체적 사정을 작성한 의견서를 퇴고하는 절차를 거친 후, 

법무법인PK를 선임한 지 불과 만 하루만에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정문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의뢰인이 직무를 하던 중, 그와 관련된 회사에 관하여 주식을 매매하였다는 행위가 정부기관 감사조사에서 밝혀져, 내부 징계처분에 그치지 않고 진정절차까지 하여, 

1년여 동안의 장기 수사 동안, 진정인 및 수사기관을 상대로 의뢰인과 법무법인 PK의 첨예한 다툼이 벌어졌지만, 의뢰인에 대한 혐의를 모두 뒤집고 불송치 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담당변호사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평소 관심이 있던 회사의 주식을 여러 차례 매매하였고, 해당 회사가 업무와 밀접히 관련된 산업군의 회사였음을 간과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정부 감사기관에서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사조사를 펼쳤고, 위 사실이 적발되어 감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내부 직위해제 징계처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위 행위사실을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약칭) 및 부패방지권익위법(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의 약칭) 위반행위로 고발하여, 수사기관은 사건을 접수하고 의뢰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법무법인PK를 방문하시어, 비록 업무 관련성이 높은 회사의 주식을 매매한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이 처리한 업무가 전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자료라고 볼 수 없다는 억울함을 본 법인에 피력하면서 사건 대응을 의뢰주시게 된 것입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

이에 법무법인PK는 만약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거액의 추징이 병과될 것임이 예상되었는바, 사건의 중대성을 사전 파악하고, 우선 의뢰인이 업무상 취급한 정보가 자본시장법에서 규율하는 미공개중요정보라거나, 시장에 공시되지 않은 업무상비밀이라는 정부기관 주장을 배척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근거들을 관련 논문, 언론기사, 증권사 레포트, 유관기관 마켓리서치 레포트 등을 수집하고 연구하였습니다.

동시에 법무법인 PK는 의뢰인과의 여러 차례의 미팅을 진행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조사에 모두 입회하여 수사기관의 심증을 살폈으며, 형사전문 변호사들과 실장이 모여 최선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여 의견서를 작성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를 선별하고, 논리에 빈틈이 없도록 작성된 의견서를 수 차례 퇴고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PK의 의견을 점차 납득하였고, 처분 직전 한 차례 더 추가 조사를 진행하여, 조사 당시 수사관의 심증을 파악한 법무법인 PK는 진정인의 주장을 세분화하여 배척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주식 매매 사실이 자본시장법이나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처벌대상으로 삼는 시장교란행위 또는 공직자의 부패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변호인 의견서에 모두 녹여내어 이를 추가 제출하고, 수사기관은 위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한 뒤 의뢰인의 입장을 수긍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을 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모두 불송치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예상되는 형사처벌을 모두 면하였는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증거인멸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입건조차 되지 않도록 방어에 성공한 사례 

담당변호사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그 운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회사에 근무 중이던 불상의 직원은 회사에 서운한 일이 있던 상황에서, 경찰에 회사의 위법행위를 신고하였고, 경찰은 관련 증거들을 압수하였습니다. 이후 불상의 직원은 의뢰인이 회사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였다고 추가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이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억울한 마음에 법적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PK를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먼저 의뢰인에 대한 수사진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피의자라고 말하였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PK는 상담 결과 실제 상황이 다를 수 있음을 알았고, 상담을 마친 뒤 곧바로 수사기관을 통해 의뢰인이 아직 입건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PK는 형사전문 변호사들과 실장이 모여 대응 전략을 세웠고, 의뢰인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단계로서 입건조차 되지 않고 억울한 혐의를 벗어나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의 행위가 증거인멸 혐의 자체에 해당할 수 없는 이유를 관련 증거와 법리, 판례 등을 통하여 충실하게,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을 입건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사건을 마무리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업원의 노인학대 행위로 해당 법인의 형사책임이 문제된 사안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담당변호사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자로 오랜 기간 성실히 위 기관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기관의 종업원이 노인을 학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서, 의뢰인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경찰은 노인복지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법인을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사건의 결과가 행정사건과 본질적으로 밀접한 연관이 있어 매우 중요하였기에 무혐의를 다투고자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다양한 양벌규정 사안들을 다루어본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과 상담하며 사건의 실체를 곧바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히 형사사건만이 문제된 것이 아니라 형사사건의 결과가 곧바로 행정사건으로 연결되어 영업정지 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개월의 영업정지는 상당한 경제적 손실과 명예의 추락을 가져올 수 있기에 이 사건은 그 의미가 더욱 큰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양벌규정 사안은, 해당 직원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면, 법인 역시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사건 역시 결코 쉽게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PK는 수천 쪽의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그 내용을 꼼꼼히 정리한 다음 경찰에 제출함으로써 해당 법인이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나아가 적용 법조항의 성격을 비롯한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의견 역시 충실하게 개진하며 치열하게 무혐의를 다투었습니다. 경찰은 법무법인 PK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변호인의 의견에 수긍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을 하였습니다.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해당 법인에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명예를 지키고 형사사건의 결과를 행정사건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 허가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빚이 있는 배우자와 결혼하자마자 자녀를 임신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휴직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을 부양하고 남편의 빚까지 갚는 상황에서 휴직으로 소득이 줄어들자 너무도 막막하였고, 이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은행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의 빚은 늘어만 갔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의뢰인의 배우자는 직업의 특성상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계속 소득이 줄어들었고, 

의뢰인은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금융권의 채무를 변제하는 돌려막기를 하며, 결국 월 소득보다 많은 대출 원리금을 납부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도저히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법무법인 PK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

법무법인PK는 의뢰인의 신용상 문제를 파악한 다음 의뢰인이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발생한 채무 비율이 과다하고 변제율은 원금의 30%도 되지 않았기에 결코 회생 절차를 밟는 것이 쉬운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PK는 의뢰인과 많은 소통을 진행하며 필요한 서류를 충실히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의견을 받아들여 신청서 접수 4일 만에 금지명령을 허가하였고, 

의뢰인은 채권자들로부터 독촉 및 추심, 압류에서 벗어날 수 있어 만족해하였습니다.

금지명령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범죄혐의에 관하여, 공공기관 사무관들이 경찰에서 자백했던 사건을 모두 무혐의로 뒤집은 사례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단

의뢰인들은 수십 년간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사람들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착오로 허위의 사실을 공문서에 기재하는 등의 잘못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행정청이 A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으면서 A가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무관들이 청탁과 뇌물을 받고 A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여 압수수색을 비롯한 전방위적 조사를 진행하였고, 의뢰인들은 수차례의 경찰 소환조사를 받던 중 결국 4개의 범죄혐의에 대해 모두 자백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들은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의뢰인들을 만나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들이 경찰의 강압적인 옭아매기식 수사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자백하였을 뿐 실제 사실관계는 경찰 진술 내용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곧바로 파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의뢰인들이 이미 경찰 단계에서 모두 자백하였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통하여 방대한 증거를 확보하였으며, 공소시효가 일주일 밖에 남아 있지 않아 검찰의 처분이 며칠 내로 이루어져야 하는 특수한 사안이었기에, 검찰 단계에서 결과가 달라지기는 매우 어려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으면 수십 년간 근무한 공직에서 당연퇴직해야 하는 인생의 중차대한 상황이었고, 법무법인 PK는 위와 같은 의뢰인들의 억울한 사정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PK는 수임 직후 의뢰인들을 변호하기 위하여 형사전문 변호사들과 실장이 모여 최선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고, 촉박한 일정을 고려하여 낮과 밤, 주말을 가리지 않고 계속 미팅을 진행하며 계좌 거래내역, 주식 매매 내역, 이체된 돈의 성질, 관련자들의 진술, 수사기관이 압수한 증거물 등을 치열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무법인 PK는 최선의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고, 이를 기초로 수차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법무법인 PK의 의견을 받아들여 처분하기 직전 한 차례 더 추가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의뢰인들이 경찰에서 잘못 진술한 내용을 바로잡을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PK는 위 피의자 신문 다음 날 방대한 자료와 함께 치밀하게 작성한 최종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검찰은 위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한 뒤 피의자들의 의견에 수긍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을 하였습니다.

결과

부산지방검찰청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들이 경찰에서 자백하였던 4개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들은 직업을 잃지 않고 공직에서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공공단체등위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된 사건

사건의 발단

​

피고인은 공공단체인 모 조합장에 당선된 자로 선거인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고,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여 사 전 선거운동을 하여 매수및이해유도, 기부행위제한위반, 호별방문제한위반, 사전선거운동금지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피고인이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였습니다.  

검찰 구형

​

검찰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매수및이해유도, 기부행위제한위반, 호별방문제한위반, 사전선거운동금지위반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되기 벌금 500만원을 구형 하였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

​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제70조는‘당선인이 위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저희 법무법인PK 에서는 피고인의 선거운동에 있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피고인의 금전, 물품의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표시행위, 기부행위 등의 내용, 전체 선거인수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선거에서의 당선을 목적으로 각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변호인 의견서 및 변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벌금90만원을 선고하여 피고인은 조합장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사건의 발단

최근 음주운전의 피해 심각성으로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상당함에도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 재판이 예정되어 있던 피고인이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였습니다. ​이 피고인은 코로나 사태로 회사의 어려움으로 경제적 문제로 힘들어 하던 중 술을 마시고 처와 다투고서는 바람을 씌러 나오면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검찰 구형

최근 음주운전의 피해 심각성과 중대성으로 사회적으로도 큰 비난을 받는 범죄입니다. 그러하기에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

 피고인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의 양형기준에 의할 때에는, 검찰의 높은 구형에 비추어 보아 법원의 실형 선고도 예상되었습니다. ​이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가장으로서 가족과 부친을 온전히 부양할 수 있도록, 사건의 경위, 수단, 범행 태양, 그리고 이 피고인을 둘러싼 여러가지 양형자료를 수집, 분석한 후, 이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변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과  다행히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다시 한번 사회에서 가정과 부친을 부양하고 바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