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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NSIGHTS

소식과 자료

PK 뉴스 법무법인PK 임태량 변호사, KNN 더로이어 출연
KNN에서 방영 중인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방송에 임태량 변호사가 출연하였습니다.2024. 6. 21. 방영된 방송에서 임차권 분쟁에 대한 사례를 다루었는데요,사실혼관계였던 임차인 부부는 남편이 계약한 후 현금으로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월세는 아내가 매달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그러나 갑작스럽게 임차인 계약을 했던 남편이 사망하면서 보증금에 대한 분쟁이 생겼습니다.이때 진짜 임차인은 누가 되는지가 문제였는데요.실제 임차인은 누구인지,건물주가 계약당사자인 남편의 아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게 적법한지,계약 당사자의 아들에게 임차권이 상속되는 것이 맞는지, 구두 유언은 법적으로 유효한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사실혼 배우자였던 아내는 아들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아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소송의 원고가 된다면 입증책임도 원고에게 있습니다.그 입증을 위해서는 실제 임차인이 적혀있는 계약서와 현금이 아닌 거래 내역이 남는 계좌이체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임태량 변호사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처분문서상 임차인을 진짜 임차인으로 본다는 정리를 하였고,권리를 지키고 싶다면 법의 언어로 말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와 함께 해결하는 것을 추천하였습니다.  
28 Jun 2024
PK 뉴스 법무법인PK 부산대학교로스쿨 PK장학금
 2024. 4. 19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23년도 2학기 성적최우수자에게 PK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습니다.PK 장학금은 2022년 7월 5일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장학기금을 출연 약정하면서 조성되었는데요,부산 · 울산 · 경남을 선도하는 로펌으로서 변호사로서의 사회적 역할에 자긍심을 갖고 활동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법무법인 PK의 변준석 대표변호사가 우수하고 사회에 모법이 되는 예비 변호사를 많이 배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2023년도 최우수 성적을 기록한 박해인, 권유정 학생에게 각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되었습니다.또한 이 수여식에는 부산대 로스쿨 박배근 원장님을 비롯하여 법무법인 PK 변준석 변호사와 조예원 변호사가 참석하였습니다.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은 PK 장학금을 수여함으로써 재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학습 분위기를 북돋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씀주셨으며,변준석 법무법인 PK 대표변호사는 변호사라는 직업에 임하여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들을 접하면서 배운 교훈을 실천하고, 우리 법인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되기 위해 기부하게 되었으며, 우수한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법무법인 PK를 비롯한 부산 변호사로 일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26 Ap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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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ING CASES

성공사례

사기 집행유예
"전세자금대출사기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성실하게 다니던 회사에 갑작스런 재난이 발생하는 바람에 직장을 잃게 되었고, 그 후 코로나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일정한 직업이 없고 뚜렷한 경력도 없는 상태여서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았는데, '무직자, 저신용자도 대출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작업대출업자들의 지시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어리석기는 하나 작업대출업자들의 말처럼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 의뢰인은 자신 명의로 1억 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PK조력최초 의뢰인을 만났을 때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 '오히려 작업대출업자들에게 속았다.1억 원 중 2800만 원 밖에 받지 못하였다'라며 수사기관에 혐의를 부인하려 하였습니다. 허위의 서류를 작성한 이상 의뢰인 역시 전세사기의 공범으로 가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의뢰인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였고, 이에 의뢰인 역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유죄가 확실한 사건에 있어 변호사의 주된 역할 중 하나는, 어떠한 점이 잘못되어 처벌받는 것인지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진지한반성'을 양형요소로 참작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입니다.이 외에도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의뢰인이 참작받을 수 있는 양형사유를 최대한 많이 찾아내 변론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함께 기소된 다른 공범의 이익(500만 원)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28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다른 양형요소들이 적극 참작되어 동일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 박지연
    변호사
대여금 승소
"연대보증인으로 날인된 처분문서가 존재함에도 승소한 사례사건의 발단저희 의뢰인은 외삼촌과 함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외삼촌에게 인감도장을 맡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외삼촌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의뢰인이 연대보증을 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해당 차용증서에는 의뢰인 명의의 인감도장도 날인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의뢰인은 갑자기 원고로부터 보증채무를 변제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법무법인PK조력차용증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이 인정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법리입니다. 또한 기본대리권이 있는 경우 표현대리 법리로 인해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 본인이 책임지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원고측 대리인은 위와 같은 확고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주장하면서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저희는 인감도장의 날인 경위(의뢰인은 전혀 알지 못함)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고, 원고 스스로 피고(의뢰인)에게 대리권 수여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와 같은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점,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주장 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저희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박지연
    변호사
  • 정형민
    변호사
학교폭력 고소대리 성공 및 가해자 처벌
학교 내 폭력 사건에서 고소대리 성공 및 가해자 처벌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 A군은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같은 반 학생 B로부터 갑작스러운 폭력을 당했습니다. B는 A군의 동의 없이 양손으로 A군의 머리를 누르고 발로 A군의 얼굴을 가격하는 위험한 동작을 취했고, 이로 인해 A군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건 직후 B는 자신의 행동이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주장했고, 학교 측에서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며, 오히려 가해자의 편을 들었습니다. 이에 A군과 그의 부모님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적절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이 사건이 단순한 장난이 아닌 명백한 학교폭력 사건임을 인식하고,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먼저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의료기록을 통해 피해의 심각성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B의 행위가 단순 과실이 아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주장하기 위해 해당 동작의 위험성과 B의 행동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B가 과거에도 A군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는 사실을 밝혀내어 이번 사건이 우발적인 것이 아님을 입증하였고, 격투기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해당 동작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심리 전문가의 소견을 통해 A군의 정신적 피해를 입증했습니다. 더불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B의 행위가 상해죄에 해당함을 주장했습니다.결과B 측에서는 끝까지 무혐의를 주장했으나, 법무법인 PK의 노력으로 사건은 기소의견 송치되었고, 법원 역시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B의 유죄를 인정하며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등 처분을 하였습니다. A군과 그의 가족들은 자칫 아무 처벌도 없이 덮일 수 있었던 사건의 진실이 밝혀져 깊은 안도감을 표하며, 법무법인 PK의 전문적이고 세심한 법률 서비스에 큰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김은하
    변호사
손해배상[기] 승소
네일샵 동업관계 종료 후 영업권 분쟁에서 승소한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 A씨는 B 씨와 함께 수년간 네일숍을 동업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여러 사정으로 동업관계를 종료하고 네일샵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A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존 네일샵 위치에서 새로운 샵을 개업하게 되었는데, 이에 B씨가 동업 종료 시의 약속을 위반하고 영업권을 부당하게 독점했다며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송에 당황한 A씨는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사건의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B씨가 주장하는 '다른 장소에서 영업하기로 한 약정'이 실제로 없었음을 밝히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A씨의 행위가 신의성실 원칙이나 공정한 경쟁질서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B씨가 주장하는 손해가 A씨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설명했습니다. 네일 아티스트별로 고객을 관리하는 업계 특성과 고객의 네일샵 선택 기준을 제시하여 A씨의 행위가 부당하지 않음을 강조했고, A씨가 기존 장소를 임차하게 된 합리적 경위를 설명하여 의도성이 없었음을 밝혔습니다.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B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에서는 동업 종료 시 약정 부존재, A씨의 위법행위 및 고의/과실 부존재, 손해 및 인과관계 부존재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로써 A씨는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보호받고 안정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는 예상치 못한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PK의 전문성과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매우 만족해했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김은하
    변호사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벌금형
"보복운전에 대해 특수상해로 입건되었으나 특수폭행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서행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넣지 않고 갑자기 끼어든 피해차량을 보고는 화가 나 피해자의 차를 다시 추월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차량을 의뢰인의 차로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2명이 다치고, 차량이 손괴되었으며, 의뢰인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로 입건되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특수상해의 경우 벌금형이 없는 중한 범죄라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이 향후 직업을 잃은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PK조력이미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상태에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터라 현재까지의 수사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입회하는 경우 사건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니 변론방향을 정하는 데 어려움이 덜하지만, 경찰 조사가 끝난 후 선임하게 되는 경우 의뢰인의 진술만 믿고 변론방향을 정하였다가는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찰 조사내용을 확인하고, 피해자측을 만나 피해정도를 확인하고, 주임검사님을 찾아뵙고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해 솔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쁘게 발로 뛰어다닌 결과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해에 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후 다시 검사님을 찾아뵙고 구두변론을 펼쳤습니다. 특히 유사한 사안에서 상해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찾아 제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합의가 중요한 양형사유이니 만큼 적절한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 역시 변호인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저희의 의견이 모두 받아들여져 의뢰인 분은 특수상해가 아닌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로 구약식 처분을 받으습니다. 
  • 박지연
    변호사
  • 정형민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강제추행으로 수사받았으나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과음하게 되었습니다. 2차로 방문한 나이트클럽의 홀에서 환호하던 중, 무대에서 공연을 하던 무용수의 신체에 의뢰인의 손이 닿아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습니다. 공무원인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처벌받게 될 경우 ​직을 잃을 위험이 있어 걱정되는 마음에 법무법인 PK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확보한 나이트클럽의 CCTV 영상을 분석한바, 의뢰인은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환호하면서 뻗어 올린 손이 명확하게 여성 무용수의 신체에 닿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부인할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이 될 것이 확실하여 피해자와 합의 후 선처를 바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고 의뢰인도 법무법인 PK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성급한 합의 시도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고, 피해자의 감정을 더 자극하는 경우가 있어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합의 시도를 하였으나 피해자의 마음이 열리지 않아 검찰 송치까지 기다렸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됨과 동시에 형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형사조정 절차에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결과형사조정 절차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게 되었고, 이후 검사실에 양형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의뢰인이 기소되어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다면 공무원직을 잃을 수 있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의뢰인은 공무원직을 유지하게 되어 대단히 만족하였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황민기
    변호사
기타 구속영장 기각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농산물 유통업체의 직원으로 위 업체 실제 대표의 부탁을 받고 명의상 대표를 맡아 업무를 하였는데, 국내산 빈 포대에 중국산 콩 등 곡물을 넣는 이른바 ‘포대갈이’ 수법으로 곡물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고 보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의뢰인과 공범들의 근무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였으며, 수사를 개시한 때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이 사건은 업체 실제 대표가 의뢰인을 위해 선임해준 다른 변호인이 있었으나 사건에 대해 정확한 파악을 하지 못해 증거가 명확한 부분도 부인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PK는 의뢰인과 상담 및 피의자신문조서(4회) 분석 등을 통해 본건 증거가 확실하고 부인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음을 설득하여 모든 혐의를 시인하는 전부시인서 제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기존 변호인은 사임하도록 하였습니다.)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남은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것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차준호
    변호사
기타 혐의없음
비영리법인의 임기제 직원에 대한 계약기간 연장 불가 결정과 관련하여 부당해고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비영리법인의 협회장으로 위 법인에 임기제로 근무하던 직원에 대해 근무태만, 허가 없는 휴직 등을 이유로 위 직원에게 계약기간 연장 불가 결정을 하였는데, 위 직원은 산재기간 중에 이루어진 계약기간 연장 불가 결정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을 만나 상담을 통하여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법리적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충분히 다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① 고소인의 업무수행 실적 및 복무 태도 등을 평가하여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점, ② 대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에 따라 사용자(의뢰인)에게 금지하는 행위는 근로계속기간 중의 해고이지 기간만료의 효과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③ 고소인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진행 과정에서 제출된‘산재보험원부’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계약기간 연장 불가 통보를 할 당시 의뢰인에게는 고소인이 산재요양 중에 있다는 인식이 없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결과노동청은 법무법인 PK의 주장대로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은 위 노동청의 의견대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벗어나게 되어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김은하
    변호사

PROFESSIONALS

구성원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변준석

Jun Seok BYUN

  • 2013.~2015. 서울남부지검 검사
  • 2015.~2017.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
  • 2017.~2019.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 2019.~202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울산·부산·통영 검찰청 재직

변준석 대표 변호사

검사출신 대표변호사이홍열

Hong Youl LEE

  • 2013.~2015.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일반 형사)
  • 2015.~2017. 창원지검 통영지청(공안, 해양)
  • 2017.~2019. 인천지검(국제범죄)
  • 2019.~2021. 창원지검(특수,강력)
  • 2021.~2022. 7. 서울북부지검(조세,금융)

서울·인천·창원 검찰청 재직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박지연

Ji Yeon PARK

  • 2014.~2017.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 2017.~2019.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 2019.~2022.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울산·대구 검찰청 재직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변준석

  • 2013.~2015. 서울남부지검 검사
  • 2015.~2017.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
  • 2017.~2019.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 2019.~202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울산·부산·통영 검찰청 재직

변준석 대표 변호사

검사출신 대표변호사이홍열

  • 2013.~2015.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일반 형사)
  • 2015.~2017. 창원지검 통영지청(공안, 해양)
  • 2017.~2019. 인천지검(국제범죄)
  • 2019.~2021. 창원지검(특수,강력)
  • 2021.~2022. 7. 서울북부지검(조세,금융)

서울·인천·창원 검찰청 재직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박지연

  • 2014.~2017.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 2017.~2019.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 2019.~2022.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울산·대구 검찰청 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