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대표변호사

변준석

Jun Seok BYUN

  • Ejunseok.byun@pklc.co.kr
  • T051-911-5640
  • F051-911-5641
PK
LAWFIRM
학력

문명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졸업

경력

제44회 변리사 시험 합격

제52회 사법고시 합격

제53회 사법고시 검토위원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3.~2015. 서울남부지검 검사

2015.~2017.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

2017.~2019. 울산지검 검사

2019.~2021. 부산지검 검사

2021. 3. 법률사무소PK 대표변호사

2022. 법무법인PK 대표변호사

(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현) S-OIL 법률고문

(현) 부산항만공사 법률고문

(현) 울산항만공사 법률고문

(현) 해양경찰청 고문변호사

(현) 해양수산부 중대재해 자문위원

(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 법제포럼 전문위원

(현) 해양수산부 자율운항선박 법제도 정책 전문위원

(현) 해양수산부 선원법제포럼 위원

(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변론인

(현) 해양경찰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구조 자문위원

(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현) 울산해양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현) 부산해양경찰서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현) 부산해양경찰서 고충심사위원회 위원

(현) 울산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현) 울주경찰서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

(현) 울주경찰서 청원심의회 위원

(현) 고성경찰서 선도심사위원

(현) 고성경찰서 경찰발전협의회 위원

(현) 사천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현) 주식회사 리더스컨트리클럽 법률고문

(현) 주식회사 골드크랩 법률고문

(현) 주식회사 상원종합개발 법률고문

(현) 주식회사 누보 법률고문

(현) 경상국립대학교 해양과학대학 법률고문

(현) 대형선망수협 법률고문

(현) 통영수협 법률고문

(현) 거제수협 법률고문

(현) 부산시수협 법률고문

(현) 삼천포수협 법률고문

(현) 고성군수협 법률고문

(현) 사량수협 법률고문

(현) 욕지수협 법률고문

(현) 굴수하식수협 법률고문

(현) 멍게수하식수협 법률고문

(현) 가리비수하식수협 법률고문

(현) 제1,2구 잠수기수협 법률고문

(현) 대형기선저인망수협 법률고문

(현) 하동군 수협 법률고문

(현)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 법률고문

(현) 부산공동어시장 법률고문

(현) 사단법인 한국해기사협회 법률고문

(현)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법률고문

(현)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법률고문

(현) 한국수산인연합회 경상남도연합회 법률고문

(현) 통영서울병원 법률고문

(현) 통영YWCA 법률고문

(현) 경남해상산업노동조합 법률고문

(현) 통영시요트협회 법률고문

(현) 통영 서호전통시장 상인회 법률고문

(현) 통영 북신전통시장 상인회 법률고문

(현) 통영 민간가정어린이집 연합회 법률고문

(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 통영시지회 법률고문

(현) 사단법인 부산예부선선주협회 법률고문

(현) 한국수산업경영인통영시연합회 법률고문

(현) 통영개인택시지부 법률고문

(현) 동원로엑스냉장 법률고문

(현) 한국외식업중앙회 경남지회 통영시지부 법률고문

(현) 오시리아관광단지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및 수상 내역

2006. 브랜드관리사

2007. 변리사

2016. 법무부장관 표창(검찰업무유공)

2017. 형사부 우수 검사 선정

2018. 대검찰청 수범검사 선정

2018. 대검찰청 모범검사 선정

2014.~21. 대검 우수업무사례 11회

2023. 해양경찰 업무발전 기여 감사장 수상

WINNING CASES

성공사례

기타 전부승소
실제 임차인이 아닌 사람에게 보증금을 반환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였으나 승소한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건물주로서 임대업으로 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그런데 A 상가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서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었는데, 해당 상가를 운영하던 사람이 본인이 실제 임차인이라며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서류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실제 위 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이 아니라 서류에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것인데, 갑자기 소송을 당하여 당혹스러운 마음에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서류에 임차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람과 실제 가게를 운영한 사람이 다른 경우, 임대인이 누구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였다는 사실이 곧 실제 임차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고, 반대로 계약서에 임차인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여 실제 임차인이 되는 것도 아니므로,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PK는 임대차계약서를 비롯하여 관련 서류들을 종합하여 주장을 개진하며 보증금 부담 주체가 원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항변하였고, 그 외의 여러 쟁점에 대해서도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제1심에서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상대방은 대리인까지 변경하며 항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PK는 항소심에서도 주장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반박하고, 동시에 상대방 주장 중 일관되지 않은 부분도 지적하며 항소기각을 구하였습니다.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 항소를 기각하였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부승소의 결과와 더불어 소송비용까지 보전받을 수 있게 되어 만족해하였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횡령 무혐의
내부고발로 법인카드 사용을 비롯한 각종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OOOO조합의 이사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법인카드를 사용하였고, 그 외에도 여러 업무추진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지출한 여러 비용 관련 내부고발이 있었고, 그 혐의가 방대하고 액수가 커서 의뢰인은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며 법적 대응을 하고자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내부고발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한 경험을 토대로 대응 방법을 강구하였습니다. 일단 너무나도 혐의가 많았고, 소명이 불가능한 혐의를 비롯하여 실제 잘못된 비용 처리도 적지 않았기에, 법적 논리를 구성하여 대응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하는 상황이었고,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그 중대성으로 실형 가능성까지 있었기에, 법무법인 PK는 업무상횡령 사건 특유의 법리와 실제 사례에 적용되는 방식 등을 고려하여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결과 경찰은 일부 혐의는 무혐의로, 일부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하였으나, 검찰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최종적으로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피의자로 입건되었을 당시 실형을 걱정하였으나 모든 혐의에서 벗어나게 되어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명예훼손 무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에 대한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상가 건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상가 건물의 총무직을 맡고 있었는데, 의뢰인이 관리하는 상가 건물에 고소인이 반복적으로 야간에 상가 건물을 드나들며 불을 켜고 다니는 등 상가 점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고소인의 행위로 인해 경찰까지 부르게 되었고, 의뢰인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러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상가 건물 점주들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방에 올렸습니다.이에 고소인이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며, 의뢰인은 상가 건물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의뢰인은 상가 점주들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는 사안을 있었던 사실 그대로 단체카카오톡방에 올린 것임에도, 검찰의 공소장에는 고소인의 주장만을 토대로 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이에 저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의뢰인 및 고소인의 진술, 112신고처리 내역,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사실확인서 등 자료를 통해 고소인이 단체 카카오톡방에 올린 내용이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을지언정 허위 사실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그 내용 자체도 상가 관리 등 상가 점주들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의뢰인에게 고소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황민기
    변호사
사기 구속기소ㆍ실형(고소 대리)
구속기소ㆍ실형을 이끌어낸 사기 고소대리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여러 개의 회사를 운영 중인 대표로, 피고인들이 진행하는 신축 공사, 리모델링 등에 대하여 수십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약속과 달리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진행하던 사업이 좌초되면서 의뢰인은 투자 원금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피고인들을 믿고 큰 금액을 전달한 것인데, 투자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자 피고인들에 대해 형사상 대응을 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재산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다룬 경험을 기초로 피고인들에게 사기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공사 관련 투자 또는 대여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빠져나가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므로, 고소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을 구속기소하였으나, 피고인들은 법원에서도 무죄를 주장하며 의뢰인을 증인으로 부르는 등 다투었기에, 법무법인 PK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며 계속 대응하였습니다.​결과 피고인들은 여러 로펌을 동시에 선임하며 무죄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에게 10년에 가까운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무혐의
음주 운전 중 차량으로 신호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학교 선생님으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신호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출동한 경찰에 음주 단속되어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을 만나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사고 당시까지의 당일 행적, 음주의 경위와 차량 운전의 과정 및 사고 이후의 조치를 자세히 파악한 후 법리적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① 의뢰인이 마실 술의 양이 많지 않은 점, ② 음주 후 운전시까지 시간 간격이 길지 않고 사고 당시 및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측정을 할 때까지 상승기에 있었다는 점, ③ 측정된 음주 수치가 처벌기준을 약간 상회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약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공무원으로서 징계를 받게 될 수도 있었는데, 혐의를 벗어나게 되어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황민기
    변호사
배임 무혐의
회사 내부 직원의 고발로 특경법위반(배임, 횡령)이 문제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수십 년간 회사를 운영하며 정도경영을 실천하였으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회사 자산을 처분하여 부채를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회사 자산을 처분하였으나, 회사 내부 직원은 위 처분행위를 비롯하여 그동안 회사운영과정에서의 여러 문제에 대해 '적법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중요 자산인 ○○○을 30억 원 가량에 매도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얻도록 하고, 회사에는 재산상 손해를 가져왔다는 혐의 및 회사 소유 재산을 처분한 뒤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 등' 으로 고발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도 억울하였으나, 고발된 배임·횡령액이 커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이었기에, 많은 걱정을 하며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법무법인PK는 의뢰인을 만나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재무상태표 등 관련 증거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끝에, 회사가 해당 자산을 매도한 것이 오히려 회사에 이익이 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해당 자산은 중요자산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고, 그 외의 혐의 역시 충분히 다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고발자가 회사 내부 자료를 기초로 문제를 제기한 사안이었기에,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법무법인 PK는 관련 증거에 더하여 특경법위반(배임, 횡령)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법리적 주장 역시 충실히 개진하며,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결과검찰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회사가 회복 불가능의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을 우려하였는데, 혐의를 벗어나게 되어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산업안전보건법 무혐의
병원 치료실 공사 미비로 기소의견 송치되었으나 무혐의로 뒤집은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병원장을 역임하던 중, 안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병원 치료실 OO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해당 공사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개인만이 아니라 양벌규정에 따라 학교법인 역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고, 평생 전과 없이 살아왔던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아 위기를 극복하고자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다양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안을 처리한 경험을 기초로 해당 치료실의 구조와 기능, 안전에 미친 영향 등을 파악하고,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관련 조사를 진행하며 법리적 주장과 더불어 의학적ㆍ기술적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면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부닥쳤습니다. 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헤아려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인 추가 변론 등을 진행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의 기소 의견을 뒤집어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양벌규정에 따라 학교법인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고의 결과를 얻게 되어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물품대금 전부승소
15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 사건 승소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OOO 분야에서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며 해외 제품을 수입하여 그중 일부를 상대방에게 배당하는 형태로 물품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여 이익을 얻었으면서도 의뢰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여러 사정을 이야기하며 미납액을 늘려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상대방과의 거래를 이어나갈 수 없어 해당 대금을 변제받기 위해 법무법인 PK를 선임하였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의뢰인 상담 및 관련 증거 검토를 진행하였고, 피고가 3명인 상황에서, 누군가는 변제충당 등을 이유로 책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고, 나머지 피고들 역시 소멸시효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피고 중 회사의 경우 사실상 폐업에 이를 정도의 상황이었기에, 판결을 받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위험이 커서, 다른 피고들에 관한 주장이 반드시 인정되어야만 대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PK는 관련 법리를 깊이 살피고, 계약서의 의미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며 단지 회사만이 아니라 개인들 모두에게 책임이 인정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3명 모두가 의뢰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 회사가 사실상 파산 상태여서 판결문을 받더라도 의미가 없을 것을 걱정하였는데, 개인인 피고들에게도 그 책임이 인정되어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