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대표변호사

변준석

Jun Seok BYUN

  • Ejunseok.byun@pklc.co.kr
  • T051-911-5640
  • F051-911-5641
PK
LAWFIRM
학력

문명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졸업

경력

제44회 변리사 시험 합격

제52회 사법고시 합격

제53회 사법고시 검토위원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3.~2015. 서울남부지검 검사

2015.~2017.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

2017.~2019. 울산지검 검사

2019.~2021. 부산지검 검사

2021. 3. 법률사무소PK 대표변호사

2022. 법무법인PK 대표변호사

(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현) S-OIL 법률고문

(현) 부산항만공사 법률고문

(현) 울산항만공사 법률고문

(현) 해양경찰청 고문변호사

(현) 한국해양대학교 자문변호사

(현) 해양수산부 중대재해 자문위원

(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 법제포럼 전문위원

(현) 해양수산부 자율운항선박 법제도 정책 전문위원

(현) 해양수산부 선원법제포럼 위원

(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변론인

(현) 해양경찰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구조 자문위원

(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현) 울산해양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현) 부산해양경찰서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현) 부산해양경찰서 고충심사위원회 위원

(현) 울산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현) 울주경찰서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

(현) 울주경찰서 청원심의회 위원

(현) 고성경찰서 선도심사위원

(현) 고성경찰서 경찰발전협의회 위원

(현) 사천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현) 주식회사 리더스컨트리클럽 법률고문

(현) 주식회사 상원종합개발 법률고문

(현) 주식회사 누보 법률고문

(현) 경상국립대학교 해양과학대학 법률고문

(현) 대형선망수협 법률고문

(현) 통영수협 법률고문

(현) 거제수협 법률고문

(현) 부산시수협 법률고문

(현) 삼천포수협 법률고문

(현) 고성군수협 법률고문

(현) 사량수협 법률고문

(현) 욕지수협 법률고문

(현) 굴수하식수협 법률고문

(현) 멍게수하식수협 법률고문

(현) 가리비수하식수협 법률고문

(현) 제1,2구 잠수기수협 법률고문

(현) 대형기선저인망수협 법률고문

(현) 하동군 수협 법률고문

(현)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 법률고문

(현) 부산공동어시장 법률고문

(현) 사단법인 한국해기사협회 법률고문

(현)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법률고문

(현)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법률고문

(현) 한국수산인연합회 경상남도연합회 법률고문

(현) 통영서울병원 법률고문

(현) 통영YWCA 법률고문

(현) 경남해상산업노동조합 법률고문

(현) 통영시요트협회 법률고문

(현) 통영 서호전통시장 상인회 법률고문

(현) 통영 북신전통시장 상인회 법률고문

(현) 통영 민간가정어린이집 연합회 법률고문

(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 통영시지회 법률고문

(현) 사단법인 부산예부선선주협회 법률고문

(현) 한국수산업경영인통영시연합회 법률고문

(현) 사단법인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법률고문

(현) SK해운연합노동조합 법률고문

(현) 통영개인택시지부 법률고문

(현) 동원로엑스냉장 법률고문

(현) 한국외식업중앙회 경남지회 통영시지부 법률고문

(현) 오시리아관광단지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및 수상 내역

2006. 브랜드관리사

2007. 변리사

2016. 법무부장관 표창(검찰업무유공)

2017. 형사부 우수 검사 선정

2018. 대검찰청 수범검사 선정

2018. 대검찰청 모범검사 선정

2014.~21. 대검 우수업무사례 11회

2023. 해양경찰 업무발전 기여 감사장 수상

WINNING CASES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불송치 결정
보이스피싱 혐의 불송치 결정 성공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전달책으로 연루되어 보이스피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금융기관을 통한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SNS상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하였다가 이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사건 검토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실제로 대출을 받으려 했다는 정황을 입증하기 위해 SNS 상의 대화내용과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여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례적으로 범행 과정에서 어떠한 금전적 이익이나 대가를 약속받거나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과 일반적인 현금전달책과의 차이점 등을 강조하며 무혐의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과수사기관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불송치)을 결정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는 대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의미있는 성과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강성민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구속영장 기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사건의 발단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검찰이 구속 수사를 시도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PK에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응하면서, 이번 사건이 회사의 일상적 업무가 아닌 단기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라는 점을 주된 논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수사기록 검토 결과 평소 안전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사고 발생 이후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강조했습니다.아울러 경영책임자의 고령과 건강상태, 오랜 기간 운영해온 회사와 직원들의 생계가 걸려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여기에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성실한 태도와 깊은 반성의 모습도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비록 사고의 책임이 인정되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과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 그리고 구속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만족해하였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김은하
    변호사
사기 실형 선고(고소대리)
건설자재 납품대금 사기 사건 실형 선고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A회사는 건설자재 제조업체로, 수억 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하기로 하고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선지급 받았으나 실제 납품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피고인 측은 이미 심각한 경영난에 있어 자재 납품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대금만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 회사는 법무법인 PK에 고소 대리를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사건 분석 결과, 피고인이 경영난 해결을 위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거래 당시 피고인 회사의 재무상태, 거래처 미지급금 현황, 자재 매입 실적 등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피고인이 처음부터 납품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받은 대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한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제시했습니다. 특히 유사한 수법으로 다른 거래처들도 속였다는 정황을 포착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피해 회사는 형사처벌을 통해 피해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유사 범죄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건물인도 조정 성공
호텔 상가임대차 조정 성공 사례사건의 발단대형 호텔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건물 내 상가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며 임대차 종료에 따른 명도를 거부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임차인은 2018년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10년의 갱신요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5년간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점유를 계속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해당 공간에 대한 새로운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어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이 사건의 핵심이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시점에 있다고 보고,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법리를 분석했습니다. 특히 2018년 10월 16일 이전에 체결되고 그 이후 갱신된 적이 없는 임대차계약에는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아울러 임차인의 권리주장이 부당하게 계속될 경우 의뢰인이 입게 될 막대한 영업 손실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제시했습니다. 또한 조정 과정에서 임차인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한 합리적인 명도 시점과 조건을 제안하여 원만한 해결을 모색했습니다. 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가 제시한 법리와 현실적 해결방안을 토대로 조정안을 제시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고 향후 사업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조예원
    변호사
의료기기법위반 무죄
의료기기법 위반 관련 법인 양벌규정 무죄 판결 성공사례사건의 발단의료기기 제조업체 직원의 의료기기법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되었습니다. 직원의 위법행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법인의 관리감독 책임이 쟁점이 되어 법무법인 PK에 변호를 의뢰했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이 사건의 핵심이 '법인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 이행' 여부에 있다고 보고 법인의 관리감독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법인의 임직원들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① 해당 직원이 전문자격자로서 업무의 특수성이 있었던 점, ② 정기적인 교육과 점검이 이루어졌던 점, ③ 인력 보강을 시도했던 점, ④ 체계적인 보고시스템을 운영했던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특히 증인신문을 통해 해당 직원이 각종 문서를 정교하게 위조하여 허위 보고를 했다는 점, 이러한 위조문서들이 통상적인 확인 절차로는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이를 통해 법인이 일반적인 수준의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음에도 적발이 어려웠던 특수한 정황을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과 증인신문을 통해 입증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여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해당 기업은 법인으로서의 존속에 타격을 피하고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황민기
    변호사
공무상비밀누설 선고유예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선고유예 이끌어낸 사례사건의 발단성실한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내부문서를 민원 관련자들에게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적법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확신하며 법무법인 PK에 항소심 변론을 의뢰했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이 사건의 본질이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닌, 공무원의 성실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임을 부각시켰습니다. 의뢰인이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했고, 부서 내 선임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을 내렸으며, 어떠한 부당한 사익 추구나 목적도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해당 정보 공유가 민원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수사나 행정 절차에 어떤 장애도 초래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결과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의뢰인의 행위가 엄격히 보면 법 위반에는 해당하나, 그 잘못이 경미하고 오랜 공직 생활 중 단 한 번의 실수였다는 점, 순수하게 업무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공직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강성민
    변호사
뇌물수수 구속영장 기각
특정공직유관단체 전직 임원 구속영장 기각 사례 사건의 발단특정 공직유관단체의 전직 임원이 재직 당시 직무와 관련하여 수억 원대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중대한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PK에 변호를 의뢰했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수사기록 검토 결과, 이 사건이 단순한 뇌물 사건이 아닌 정당한 용역계약 관계임을 파악했습니다. 퇴직 후 실제 운영된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구체적인 용역 수행 증거들을 제시했고, 재직 중 모든 의사결정이 해당 기관의 정식 의결기구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관련 회의록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오랜 무징계 경력, 건강상의 문제, 가족 부양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이미 관련 증거를 모두 확보했고 의뢰인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왔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혐의 내용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이 인정되어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속 필요성에 대한 법리적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개한 결과였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차준호
    변호사
사기 혐의없음
대중제골프장 회원권 모집 관련 사기 혐의 무혐의 처분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대중제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로, 회원권 모집을 가장한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회원제 골프장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겠다며 수십억 원의 출자금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대중제골프장으로 운영하며 약속한 혜택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대한 형사 혐의에 직면한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이 사건이 단순한 사기 혐의가 아닌 고소인이 수십명에 이르는 다양한 계약관계와 관련 법령이 얽힌 사안임을 파악하고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계약 당시의 모든 자료를 검토하여 의뢰인이 대중제골프장임을 명확히 고지하고 출자에 따른 혜택을 투명하게 설명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과 판례를 통해 출자 계약의 적법성을 논증했습니다.결과수사기관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출자 계약 과정에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약속한 혜택을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중대한 형사 혐의에서 벗어나게 되어 안도했으며, 복잡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관련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PK의 전문성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손해배상[기] 승소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건물 임대인이 운영하고 있던 고깃집을 임차하여 해당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던 사람으로, 의뢰인이 해당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던 도중 상가 외부에 설치된 냉난방기 실외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의뢰인의 영업시설과 집기 등이 소훼되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PK조력법무법인 PK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1082)에 따라 ‘건물의 소유자 겸 임대인인 상대방이 냉난방기 실외기의 소유자이므로, 냉난방기 실외기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주된 논거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상대방은 오히려 ‘임대차계약 당시 의뢰인이 자신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고깃집 영업시설물 일체를 양수한 대가이므로, 냉난방기 실외기의 소유권 및 관리권은 의뢰인에게 있고, 의뢰인이 자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처럼 이 사건은 실외기의 관리 주체가 실외기의 소유권 및 관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PK는 손해사정사 및 손해보험사를 통해 화재보험금을 청구할 때 제출된 서류 중 상대방이 ‘집기비품을 제외한 시설물 일체는 임대인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사실확인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법원에 서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확인서가 서증으로 제출되자 상대방은 해당 주장을 철회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1심에서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책임제한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상대방의 반소 청구는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항소하였으나, 법무법인 PK는 부대항소를 통해 대응하였고, 결국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많은 금액이 인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PK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황민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