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9일 방송, 도로상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의 법적 대응방안 분석

법무법인 PK의 임태량 변호사가 지난 4월 19일(토) KNN 방송 프로그램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192회에 출연하여 음주 뺑소니 사고에 관한 복합적인 법적 쟁점을 명확하게 분석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임태량 변호사는 회사원 이준호씨가 연루된 음주 뺑소니 사고 사례를 통해 ▲도주의 고의 인정 여부 ▲음주운전 혐의의 법적 판단 기준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현장검증의 중요성 등 네 가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법률 해설을 제공했습니다.

임태량 변호사는 “뺑소니의 핵심은 ‘도주의 고의’에 있다”며, “운전자가 사고로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피해자 구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야 특가법위반(도주치상)이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와 관련하여 “가로등 고장으로 어두컴컴했고, 피해자가 도로에 누워있었던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는 일반인이라도 야심한 시간에 도로 바닥에 사람이 누워있을 가능성까지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전문적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관련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면허정지의 최저 기준선이지만, 호흡 측정 당시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다면, 차량을 운전할 당시의 농도는 0.03% 미만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준호씨는 음주 후 일정 시간이 지나 운전했기 때문에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음주운전 혐의도 무혐의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부산변호사인 임태량 변호사는 로펌에서 진행했던 유사 사례를 언급하며 “피해자가 사망했지만, 현장검증을 통해 운전자가 사고 발생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 무죄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당시 “검사, 판사, 변호사가 모두 현장에 나가 재판장이 직접 운전석에 앉아 사고 당시와 같은 조건에서 전방 확인을 해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실제 사례를 통한 현장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준호씨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로등 고장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점,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었던 점, 그리고 약간의 충격을 느꼈을 때 그것이 사람인지 몰랐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이날 방송된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는 정준희 KNN 아나운서와 김경진 리포터가 진행했으며, 임태량 변호사가 출연해 사례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관련 법적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51-911-5640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방송 전체 내용은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CHkll7nXhMA?feature=sha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