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으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PC방을 운영하는 사장으로, 고소인(PC방의 아르바이트 직원)과 평소 PC방 내 사무실(흡연이 가능한 공간)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기도 하고, 고소인의 꿈과 남자친구 이야기까지 편하게 나누면서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고소인의 동의하에 고소인에게 가벼운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그 후 고소인은 정상적으로 출근하다가 갑자기 불필요한 스킨십이 부담스럽다는 터무니없는 문자를 보낸 후 PC방을 그만두었고, 약 2주 후 뜬금없이 의뢰인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의뢰인분의 연락을 받고 바로 미팅을 잡아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의뢰인 분은 눈물을 글썽이실 정도로 몹시 억울함을 토로하셨습니다. 그런 한편,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자신이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기도 하셨구요. 우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과 고소인의 평소 관계를 분석 하였고, 의뢰인이 평소 아르바이트생을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확보하였습니다.무엇보다 PC방으로 직접 현장조사를 가서 당시 상황을 재현해보고, 고소인 주장의 모순점을 샅샅이 찾아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고소인의 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소위 '갑을관계'에 있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이에 더하여 피의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PC방 이용내역, 카드결제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으셨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시게 되었습니다. 특히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주장 대부분이 불송치이유에 반영되어 있어 새삼 의견서 작성의 중요성과 함께 뿌듯함을 느꼈던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가정폭력 사건에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된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 분은 아내와 결혼한지 16년이 다 되어가는 분으로, 슬하에 자녀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의뢰인 분의 직업특성상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아내와 갈등을 겪게 되었고, 말다툼을 하다가 몇 차례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일방적인 폭력이 아니었고, 심지어 상대방의 폭력을 막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한 것이어서 의뢰인 분이 다소 억울해 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싸움이 있고난 후에도 서로 화해한 후 평범한 가정생활을 이어왔는데, 아이의 양육 문제로 이전보다 더 심한 말다툼을 한 후 일로 인해 집을 비운 상태에서 아내가 의뢰인 분을 가정폭력으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심지어 아내가 수 년 전에 있었던 일까지 모두 고소하여, 범죄사실이 4개나 되었고, 접근금지명령까지 신청하면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일방적인 폭행이 있었던 사안은 아니었지만, 몸싸움 과정에서 의뢰인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던터라 의뢰인을 설득하여 혐의를 모두 인정하도록 조언하였고, 이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사건이 처리되도록 하는 것을 변론방향으로 잡았습니다. 혐의를 다투거나 아내를 맞고소할 경우 결국 의뢰인 분의 가정이 파탄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그런데, 아내가 의뢰인과의 가정회복을 원하지 않고 처벌을 원하는 상태여서 가정보호사건 송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강력한 가정회복의사를 드러내기 위해 형사조정을 신청하였고, 담당검사님을 직접 면담하여 이러한 내용을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덧붙여 의뢰인 가정이 때론 다툼이 있었지만 오랜 기간 남들과 다름 없이 평범하게 서로 싸우고 화해하는 과정을 반복해 왔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적정함을 설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혐의의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확인하여 이러한 점을 의견서에서 지적하였습니다.무엇보다 객관적인 증거들로 검사님을 설득시켜야 하기에 의뢰인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작성하였던 육아일지부터 아내와의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가정생활을 지켜 본 제3자들의 진술서까지 준비하여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결과의뢰인은 가정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으시고(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의 경우 공소권없음 결정), 이제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게 되었습니다. 

사기 구속 사건에서 보석 허가를 이끌어 낸 사례사건의 발단몇 달 전, 지인의 소개로 한 30대 중반의 남성 분이 찾아오셨습니다.친구가 구속되어 있다며 상담을 요청하셨고, 친한 친구 몇 명이 적지 않은 금액의 착수금을 모아 변호사를 선임하려 한다고 하였습니다.제가 구속되어 있다면 이렇게 본인 돈을 모아 변호사를 선임해 줄 친구들이 있을까,반대로 친구가 구속되어 있을 때 제가 이렇게 해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그 친구들이 정말 멋있게 느껴졌습니다.그래서 기꺼이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검찰 조사에 입회해 보니 사최적으로 문제가 되는 전세사기사건인 데다가 사기 금액이 1억 원이 넘고 부동산실명법위반 등 다른 범죄도 추가되어 있는 등 사안이 중했고, 혐의가 모두 소명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바람에 구속이 된 사건이었습니다.의뢰인의 경우 브로커들에 의해 전세사기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다소 억울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증거에 비추어 볼 때 혐의는 모두 소명되는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의뢰인을 설득하여 혐의를 모두 인정하도록 조언하였고(저는 법률전문가로써 의뢰인이 원하는 변론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변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최대한 빨리 선고를 받는 것을 변론방향으로 잡았습니다.그런데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피고인 외 함께 기소된 공범들이 일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재판이 지연될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가족분들이 보증금을 납입할 여력이 되시지 않는 데다가 혹시라도 다시 구속될 수 있는 것 아닌지, 허가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시도했다가 오히려 의뢰인에게 희망고문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셨습니다. 저는 보석조건이 실현가능한 방향으로 나오도록 최대한 상세히 의뢰인과 가족들이 놓인 상황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보석심문 기일, 판사님께서는 일주일 후에 예정된 변론기일에서 보석청구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하시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의뢰인의 어머니가 의뢰인의 소식을 몰라 걱정하시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터라 명절 전에 꼭 보석청구에 대한 결정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에 명절 전에 보석청구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도록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고, 매일 결과가 나왔는지 독촉하면서 의도치 않게 재판부와 저희 사무실의 직원분들을 계속하여 괴롭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과그 결과 의뢰인은 보석허가 결정을 받으시고, 추석을 가족들과 보내시게 되었을 뿐 아니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우연히 화장실에서 볼 일을 보던 중 옆칸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순간적인 호기심에 휴대전화를 용변칸 위로 올려 피해자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생각한 것보다 피해자의 신체가 적나라하게 촬영되었고, 촬영사실을 인식한 피해자는 바로 용변칸에서 나와 의뢰인을 추궁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얼마 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촬영수위가 결코 가볍지는 않았지만, 의뢰인 분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유출된 정황이 없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조력하였고, 3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경위, 재범의 위험성을 없애기 위한 의뢰인의 노력 등을 담은 풍부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변호인이 직접 수 차례 고소인과 연락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변호인의 변론내용 중 하나일 때가 많습니다). 구두변론 역시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교육조건부)을 받으셨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통상의 기소유예 처분과 동일하게 사건이 종결됩니다.  

무고죄 고소사건 불송치 사례/무고죄 고의 판례사건의 발단의뢰인분은 고소인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대출금의 사용내역을 확인하던 중 석연치 않은 사용내역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거액의 자금이 특별한 용도 없이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계좌로 이체된 것이었습니다. 그 후 대출금의 사용내역을 추적하려 하였으나, 고소인에 의해 회사 운영에서 갑자기 배척되었고 의뢰인은 그 내용을 포함하여 고소인을 수사기관에 횡령 및 배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대출금의 사용내역에 별다른 문제가 없음이 밝혀지자 의뢰인분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의뢰인분을 면담하고, 고소 당시 검토한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의뢰인으로써는 고소인에 의해 회사 운영에서 배척되어 계좌의 상세내역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의뢰인이 확보한 대출금의 최초 사용내역 만으로는 충분히 고소인의 횡령을 의심할 만하여 의뢰인분이 고소인을 고소할 당시에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고소한다는 인식은 전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PK는 피의자 조사 전에 의뢰인이 고소를 진행하게 된 근거가 된 서류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고, 실제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에게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고소'한다는 고의가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으셨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성매매알선에 대해 집행유예 이끌어 낸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의 가족분들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의뢰인은 이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양산경찰서 유치장에 구금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치장에서 면회를 해 본 결과, 성매매알선에 일부 가담한 사실은 인정되나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미성년자 측에서 알선을 요청한 사안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하지도 않은 성매매 강요 혐의로 입건되자 두려운 마음에 성매매알선에 가담한 사실 전체를 부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성매매를 한 미성년자에게 진술번복을 요청하여 구속까지 된 것이었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의뢰인을 설득하여 증거가 명백한 성매매알선에 대해서는 인정하도록 설득하였고, 경찰 조사 뿐만 아니라 검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짧은 구속기간동안 성매매를 강요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증거를 찾아 제출하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함으로써 구속영장이 발부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이 아닌 성매매알선 행위로 기소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재판 단계에서는 단기간 내에 풍부한 양형자료를 찾아 제출하였는데, 수사단계에서 죄명이 변경되었고, 재빨리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1회의 변론기일 만으로 사건을 종결될 수 있도록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수차례 의뢰인을 접견하여 실제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확인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그 결과, 피고인은 기소가 이루어진지 두 달도 되지 않아 검사의 구형(징역 3년)보다 훨신 낮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에 대해 기소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여느 날과 다름 없이 아파트 내 공용남자화장실로 향하던 중 호기심에 여자화장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용변칸에 들어가 있던 중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고, 우연히 피해자가 의뢰인이 있던 바로 옆 용변칸으로 들어오자 의뢰인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우선,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범행장소, 범행전후동선 등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편인 점, 깊이 범행을 후회하는 점 등이 비추어 볼 때 교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바로 재범방지를 위한 검사와 치료를 받기를 권유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행위 이상으로 범죄사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경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 풍부한 양형자료를 담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였고, 삼고초려 끝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결과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강제추행 등에 대해 기소의견 송치를 이끌어 낸 사례사건의 발단어느 날 저녁, 한 의뢰인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가족이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서, 고소대리를 해줄 수 없겠냐고요한 시간 넘게 상담을 진행하고, 관련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실제 피해자가 가족에게 모든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밝히길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합의된 성적 접촉과 합의되지 않은 추행행위가 동시에 존재하는 사건이었는데, 합의된 성적 접촉에 대해 피해자가 가족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했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 저에게도 모든 사실을 털어놓지 않아 수사 추기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2회의 조사입회, 2회의 의견서 제출)아니나 다를까 피의자는 의뢰인과 합의된 성적 접촉이 있었음을 빌미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이에 저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 뿐만 아니라 불리한 자료까지 모두 확보하여 분석한 후 2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2회의 과정에도 모두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고요. 결과그 결과, 피의자의 완강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 모두 기소의견 송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제 수임범위는 경찰 단계까지였습니다) 

무고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회계감사를 통해 고소인의 자금사용에 미심쩍은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 고소인을 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 결과 자료해석에 오해가 있었음이 확인되자 고소인은 의뢰인분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의뢰인분이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여 고소한 사실이 확인되긴 하였으나, 의뢰인분을 면담하고, 고소 당시 검토한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의뢰인은이 고소인을 고소할 당시에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고소한다는 인식은 전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피의자 조사 전에 의뢰인이 고소를 진행하게 된 근거가 된 서류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고, 실제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에게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고소'한다는 고의가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으셨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시게 되었습니다.※ 참고 :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한 모든 기록은 검찰에 송부(사건 송치와는 다른 기록 송부 개념입니다)되어 재수사요청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특경법위반(사기)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 방어한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고철 공급업을 하는 사람으로 고소인과 계속적 거래를 해 오던 중 당시 운영하던 다른 사업체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설상가상으로 고철을 공급받던 현장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는 바람에 더 이상 고소인에게 고철을 공급해 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고철업의 특성상 의뢰인은 이미 고소인으로부터 고철대금을 받은 상황이었고, 미지급된 고철 수량만큼 차용금을 작성해 주었지만, 갑작스런 경기불황 등 사정변경으로 약속한 시기에 미지급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고소인은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3회의 조사입회, 3회의 의견서 제출 및 2회의 증거자료 제출)분명 의뢰인에게 민사상 채무는 남아 있는 상황이었지만, 의뢰인과 심도깊은 면담을 실시하고, 관련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는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변론방향을 잡았습니다. 대질조사를 포함하여 3회의 조사에 입회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분석 및 정리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계속적 거래관계의 법리에 기초하여 불송치를 주장하는 의견서도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받으시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시게 되었습니다.※ 참고 :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한 모든 기록은 검찰에 송부(사건 송치와는 다른 기록 송부 개념입니다)되어 재수사요청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