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어느 날 이 사건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 여럿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우연한 기회에 피해자와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하였으나 며칠 후 피해자로부터 '준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PK를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성관계가 있기 몇 시간 전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였음이 확인되어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여러차례 면담한 결과, 의뢰인으로써는 피해자가 자신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믿을 수 밖에 없는 사정들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법리적으로 준강간죄가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항거불능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피고인의 고의까지 입증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적을 낱낱히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성관계 당시에는 피해자가 술에서 상당히 깬 상태로 블랙아웃(기억만 없는 상태)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을 확인하여 이를 바탕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변론을 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당하였으나 전부 승소한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분은 직장 동료와 불화가 생겼고, 그 과정에서 직장동료 A를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그러나 그 사건은 스토킹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직장동료 A는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함(이 사건은 이후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과 동시에 의뢰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특히 원고측은 '강간죄로 상대방을 고소하였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례에서,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당고소로 인해 변호사선임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면 그 비용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논지를 주장하였고, 그에 부합하는 판례도 여러 건 증거로 첨부하였습니다. 원고측에서 첨부한 판결 중에는 무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고소가 부당할 경우 1억 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안도 있어 소장을 받은 의뢰인분은 깜짝 놀라셨고, 수소문 끝에 저희 법무법인PK를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형사사건에서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이 인정된 하급심 판결이 다수 있었기에 청구원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패소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저희는 의뢰인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고소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다수 제출하고, 의뢰인에게 무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결과법원은 저희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전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원고 역시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저희는 지금 소송비용액확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사무실에서 맡은 민사사건이 해당 심급에서 승소로 확정되는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까지 모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조사를 통한 적극적 변론으로 강제추행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으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평소보다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3차까지 이어진 회식자리가 끝나고 대리를 하여 귀가하게 되었는데, 며칠 후 직원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우선 고소내용을 신속히 파악하고, 담당변호사님과 사무국장님이 함께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사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의뢰인이 과음으로 인해 기억이 없던터라 카드명세서 등을 통해 의뢰인의 동선을 추적하였고, 사건 현장에서 유의미한 증거를 찾기도 하였습니다. 저희가 확보하기 어려운CCTV자료는 수사관님에게 신속한 확보를 부탁드렸습니다.그 결과,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스킨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의 의사에 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인의 의사에 반했다 하더라도 이를 의뢰인이 인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피의자 조사에 참여하여 진술을 조력하고,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 범죄 인정 안됨) 처분을 받으셨고, 결과에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청구이의의 소 전부 승소사례 사건의 발단우리사건 의뢰인은 아들의 사망 후 아들에게 친구로부터 받지 못한 돈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아들의 친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은 의뢰인의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 원고(아들의 친구)는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원고측은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근거하여 판결선고 후의 사정이 아닌 판결선고 전의 사정을 이유로 청구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최초 확정판결에서 제시하였던 증거들 일부가 사라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청구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는 완전히 기초적인 법리로 돌아가 원고가 제시한 대법원 판결들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고, 청구이의의 소자체는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제시한 주장들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여 이의사유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결과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공기호부정사용, 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된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사업을 하던 중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려 변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업무에 필수적인 차량 번호판마저 압류를 당하자 다른 번호판을 차량에 달아 운행하는 등 추가 범죄를 저질러 사기,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로 병합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별다른 양형사유를 참작받지 못하여 징역 1년이 선고된 상황에서 가족분들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PK조력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필적 고의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을 확인하였고,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음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사기 피해자가 있는만큼 피해자와의 합의가 급선무라는 판단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열람등사를 통해 알아낸 후 의뢰인과 함께 노력한 결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 외 의뢰인의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등 풍부한 양형자료를 담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의뢰인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으셨고, 결과에 만족하셨습니다.  

"약정서가 없음에도 약정금 청구의 소에서 직권조정을 이끌어낸 사례사건의 발단원고(의뢰인)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제3자의 소개로 피고 회사의 자문역을 맡게 되었습니다.원고는 학업에만 매진하느라 계약서 작성 등에는 소홀했던터라 별도의 자문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 자문료도 피고 회사에서 책정한 금액을 그대로 따르기로 하였습니다.원고는 자문계약 내용에 따라 구두로 자문을 제공하였고, 별도로 서면 자문은 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자문료는 단 1회밖에 입금되지 않았고, 원고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 자문료 지급이 늦어지는 줄만알고 몇 년을 기다렸으나 자문료가 지급되지 않아 본 변호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PK조력자문계약서가 없고, 서면으로 자문을 제공한 사실도 없어 자문계약의 체결, 자문계약의 이행에 대해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우선, 자문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기재하고, 피고 회사에서 원고의 자문이 필요하였던 이유, 원고가 구두로 제공한 자문내용에 대해서도 서면에 충실히 기재하였습니다.그러나 피고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자문계약 체결 사실과 자문 용역 제공사실을 완강히 부인하였고, 자문료 입금내역 역시 회사 계좌가 아닌 회사 대표의 개인 계좌에서 입금되었으니 회사와의 자문계약과는 상관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피고가 청구내용을 부인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입증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는 피고 회사에 재직하였던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상세한 증인신문을 통해 원고와 피고가 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원고가 자문을 제공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증인신문기일 후 피고 측에서 조정을 원하여 청구금액 중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양 당사자가 이의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사기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성실하게 다니던 회사에 갑작스런 재난이 발생하는 바람에 직장을 잃게 되었고, 그 후 코로나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일정한 직업이 없고 뚜렷한 경력도 없는 상태여서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았는데, '무직자, 저신용자도 대출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작업대출업자들의 지시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어리석기는 하나 작업대출업자들의 말처럼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 의뢰인은 자신 명의로 1억 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PK조력최초 의뢰인을 만났을 때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 '오히려 작업대출업자들에게 속았다.1억 원 중 2800만 원 밖에 받지 못하였다'라며 수사기관에 혐의를 부인하려 하였습니다. 허위의 서류를 작성한 이상 의뢰인 역시 전세사기의 공범으로 가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의뢰인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였고, 이에 의뢰인 역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유죄가 확실한 사건에 있어 변호사의 주된 역할 중 하나는, 어떠한 점이 잘못되어 처벌받는 것인지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진지한반성'을 양형요소로 참작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입니다.이 외에도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의뢰인이 참작받을 수 있는 양형사유를 최대한 많이 찾아내 변론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함께 기소된 다른 공범의 이익(500만 원)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28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다른 양형요소들이 적극 참작되어 동일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사건의 발단피의자 회사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곳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여러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되었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법무법인PK조력법규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여 이를 주장하였고, 기타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반 경위, 사후 조치내용 등을 포함하여 풍부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혐의사실 전부에 대해 불기소(일부 혐의없음, 일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연대보증인으로 날인된 처분문서가 존재함에도 승소한 사례사건의 발단저희 의뢰인은 외삼촌과 함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외삼촌에게 인감도장을 맡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외삼촌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의뢰인이 연대보증을 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해당 차용증서에는 의뢰인 명의의 인감도장도 날인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의뢰인은 갑자기 원고로부터 보증채무를 변제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법무법인PK조력차용증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이 인정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법리입니다. 또한 기본대리권이 있는 경우 표현대리 법리로 인해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 본인이 책임지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원고측 대리인은 위와 같은 확고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주장하면서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저희는 인감도장의 날인 경위(의뢰인은 전혀 알지 못함)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고, 원고 스스로 피고(의뢰인)에게 대리권 수여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와 같은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점,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주장 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저희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보복운전에 대해 특수상해로 입건되었으나 특수폭행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서행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넣지 않고 갑자기 끼어든 피해차량을 보고는 화가 나 피해자의 차를 다시 추월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차량을 의뢰인의 차로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2명이 다치고, 차량이 손괴되었으며, 의뢰인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로 입건되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특수상해의 경우 벌금형이 없는 중한 범죄라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이 향후 직업을 잃은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PK조력이미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상태에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터라 현재까지의 수사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입회하는 경우 사건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니 변론방향을 정하는 데 어려움이 덜하지만, 경찰 조사가 끝난 후 선임하게 되는 경우 의뢰인의 진술만 믿고 변론방향을 정하였다가는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찰 조사내용을 확인하고, 피해자측을 만나 피해정도를 확인하고, 주임검사님을 찾아뵙고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해 솔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쁘게 발로 뛰어다닌 결과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해에 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후 다시 검사님을 찾아뵙고 구두변론을 펼쳤습니다. 특히 유사한 사안에서 상해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찾아 제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합의가 중요한 양형사유이니 만큼 적절한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 역시 변호인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저희의 의견이 모두 받아들여져 의뢰인 분은 특수상해가 아닌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로 구약식 처분을 받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