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수석변호사

임태량

Tae Ryang IM

  • Eimtaeryang@nate.com
  • T051-911-5640
  • F051-911-5641
PK
LAWFIRM
학력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박사 수료(행정법)

경력

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변호사실무

사법연수원 변호사실무

(전) 법무법인 유석 변호사

(전) 법무법인 고운 변호사

(현) 법무법인 PK 변호사

활동

(전) 경기도법률상담위원

(현)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

논문 및 연구활동

임태량(제1저자), 김경제(교신저자), “예술의 자유와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의 충돌 - 유럽인권법원 JELŠEVAR and others v. Slovenia결정을 중심으로 -”, 「유럽헌법연구」 제17호, 2015.04.

WINNING CASES

성공사례

지역주택조합 전부승소
울산 OO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사건의 발단울산 OO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은 가입 시기와 분담금이 달랐지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납입금을 모두 잃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조합원 중 몇몇은 객관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른 조합원들을 확인하니, 다수가 같은 걱정을 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조합원들은 의견을 모아 그 해결방법을 문의하고자 법무법인 PK를 방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의뢰인들과의 상담을 통하여 조합 가입 경위와 당시 상황, 조합의 안심보장증서 제공 사실, 관련 계약서 등을 확인 후 납입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합원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고, 일부 조합원이 가진 특수한 사정이 있었기에, PK는 재판 과정에서 납입금 반환 청구 사건의 기본적 법리와 더불어 개별 조합원의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고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하며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결과법원은 PK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조합이 의뢰인들에게 업무대행비를 포함한 수억 원의 납입금을 전부 반환하도록 전부승소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조합이 소송비용까지 전액 부담하라고 판단하였기에, 의뢰인들은 소송비용도 대부분 보전받게 되어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판결문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회생파산 금지명령
개인회생 금지명령 허가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곤궁한 생활을 하며 어렵게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자녀들을 낳아 키우던 중 공황장애 증상이 발현되었고, 급기야 음식물 섭취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도저히 일상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안정을 되찾아 갔으나 치료를 받는 동안 생활비 충당을 위해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채무가 늘어났습니다. 의뢰인은 늘어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오랜 시간 고생한 끝에 신용을 회복하였으나, 신용회복과 동시에 부친이 외도하며 의뢰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가족이 영위하던 사업이 부도나면서 의뢰인은 그동안 가족에게 빌려준 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업 실패로 인해 의뢰인의 모친이 평생 한푼 두푼 힘겹게 모아 구매한 집은 공매 위기에 처했고, 의뢰인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환 대출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피해까지 당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도저히 늘어난 채무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아 개인회생상담을 위하여 법무법인 PK를 방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의 소득이 3인 가구 생계비에 비해 현저히 낮고, 그에 비해 의뢰인이 차량, 부동산, 퇴직금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PK는 청산가치 및 생계비 조절에 중점을 두고 통과 가능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결과법원은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이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PK의 변제계획안을 받아들여 금지명령을 허가하였고, 의뢰인은 재산의 보호와 더불어 채권자들의 독촉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결정문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가처분 전부 기각
5개 사항에 대한 약정이행가처분 사건에서 전부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수백명의 고객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그 과정에서 해당 체육시설의 우선주주들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우선주주들 중 몇몇은 단합하여 의뢰인에게 우선주주 출자금 약정서에 존재하지 않는 우선적 이용권 등의 추가 혜택을 법률상ㆍ계약상 권리라며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이 거부하자, 5개 사항에 대한 약정이행가처분을 신청하여 압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약 이 사건 가처분이 인용되면 100명이 넘는 우선주주들에게 같은 내용의 추가 혜택을 제공해야할 위험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체육시설이 마비될 가능성이 컸기에, 사업의 명운이 걸린 절박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이 사건은 가처분이지만 본안재판과 유사한 효과가 있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심문기일이 이미 지정된 상황이었기에, 관련 증거 확보부터 준비서면 작성까지 매우 촉박한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PK는 이 사건이 의뢰인에게는 체육시설을 폐업할 위험까지 발생시키는 너무도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을 공감하였기에, 우선주주를 모집하기 이전 단계부터 모집한 이후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하여 각종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ㆍ검토하여, 낮과 밤, 주말을 가리지 않고 수차례 의뢰인 미팅을 진행하고 서면 작업을 하며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PK는 심문기일에도 담당 변호사 전원이 출석하여 채권자에게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성실히 소명하였습니다. 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채권자의 5개 사항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전부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체육시설 운영에 아무런 피해 없이 평상시처럼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해 하였습니다.판결문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행정처분 집행정지 집행정지
환수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을 이끌어 낸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상당한 금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받고, 이에 대해 다투고자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의뢰인 상담 후 사건의 주된 쟁점을 파악한 뒤 행정소송 이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변론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다만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이후에는 행정법원을 통해 사건을 계속 진행하였고, 동시에 환수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환수처분은 처분이 취소되면 금전배상이 가능하여 법원이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PK는 관련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하여 법원에 다수의 서면과 함께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정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한 뒤 환수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명하였고, 의뢰인은 공공시설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집행정지 결정문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특수상해 집행유예
특수상해에 관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하 ‘피해자’)과의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여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 상태였기에 이성을 잃고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집에 있던 식칼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결국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범죄전력이 있었기에 매우 불안해 하며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 형법은 특수상해에 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무거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은과거 유사한 범죄전력이 있어 중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법무법인 PK는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알콜중독치료 등 추후 재범 우려를 배제하는 방향이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PK는 수사단계부터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며 대응하였고, 공판단계에서도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피력하며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부산지방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랑하는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미루지 않아도 되어 감격하며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판결문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이종렬
    변호사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불송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의 저녁 식사자리에서 음식과 함께 소량의 맥주를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커피를 마시면서 시간을 보낸 후, 자신이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라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1km도 채 이동하기 전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 의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게 되었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초과하여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이 사건은 음주측정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초과하는 경우로,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를 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PK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그에 필요한 논리구조 및 이를 뒷받침할 법리 및 판례를 충실하게 준비하였습니다.그리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다는 점, 그리고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하여 역추산하면 의뢰인의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보다 낮았다는 점 등 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결과위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경찰은 의뢰인에게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이러한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불기소결과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이무룡
    변호사
성범죄 무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인터넷 SNS를 통하여 일회성으로 음란물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잠시에 그쳤으나, 위 과정에서 의뢰인은 익명의 상대방과 메시지 몇 통을 주고받게 되었고 위 메시지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의뢰인은 곧 잊었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 쪽지의 상대방이 미성년자에 해당하고, 쪽지의 내용이 아동의 복지에 반하는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당시 인터넷 사용기록 및 쪽지 내역 등을 토대로 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검사에 의하여 공소제기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 그리고 심지어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점에 대하여 매우 당황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그리고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그것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경우임을 고려하였을 때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에겐 너무나 커다란 시련이 될 수 있었고, 장차 펼쳐질 미래에 회복 불가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보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형사 형사전문변호사를 알아보던 중 지인의 소개로 법무법인PK를 알게 되어 내방하였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먼저 의뢰인과 심도 있는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부분은 무엇인지, 그렇지 않은 부분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리한 후, 법원에 의견제출을 준비하였습니다.이후 공소제기 된 적용법조와 관련한 쟁점 및 판례의 경향을 철저히 분석한 후,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과연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의뢰인과 밀접하게 상의한 후 그에 맞추어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을 빠짐없이 최대한 소명하는데 주력을 다하였습니다.그런 한편, 의뢰인에게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가능한 법의 테두리에서 허용하는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 측에 연락하여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여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 의뢰인이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하나씩 함께 준비하였습니다.그리고 최종적으로 법무법인PK는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관련 증거와 법리, 판례 등을 통하여 충실하게, 강력히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판결문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이무룡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