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변호사

김은하

Eun Ha KIM

  • Eeunha.kim@pklc.co.kr
  • T051-911-5640
  • F051-911-5641
PK
LAWFIRM
학력

만덕고등학교 졸업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졸업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박사과정

경력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실무

(현) 법무법인 PK 변호사

활동

(전) 부산대학교 리걸클리닉 회장

(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학회 부학회장

(현) 부산광역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지원변호사단

WINNING CASES

성공사례

기타 혐의없음
비영리법인의 임기제 직원에 대한 계약기간 연장 불가 결정과 관련하여 부당해고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비영리법인의 협회장으로 위 법인에 임기제로 근무하던 직원에 대해 근무태만, 허가 없는 휴직 등을 이유로 위 직원에게 계약기간 연장 불가 결정을 하였는데, 위 직원은 산재기간 중에 이루어진 계약기간 연장 불가 결정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을 만나 상담을 통하여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법리적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충분히 다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① 고소인의 업무수행 실적 및 복무 태도 등을 평가하여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점, ② 대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에 따라 사용자(의뢰인)에게 금지하는 행위는 근로계속기간 중의 해고이지 기간만료의 효과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③ 고소인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진행 과정에서 제출된‘산재보험원부’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계약기간 연장 불가 통보를 할 당시 의뢰인에게는 고소인이 산재요양 중에 있다는 인식이 없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결과노동청은 법무법인 PK의 주장대로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은 위 노동청의 의견대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벗어나게 되어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김은하
    변호사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건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음식과 함께 소량의 맥주를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위 술자리를 마친 후, 식당에서부터 집까지의 거리가 약 500m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 의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게 되었고, 그 결과 현장에서 적발되었으며,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었고, 위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상황이었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항소심에서도 1심의 형이 유지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PK는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이 사건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수 판례를 기초로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결과위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형의 원심판결을 파기하였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김은하
    변호사
지역주택조합 전부승소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사건의 발단①부산 진구 OO지역주택조합, ②영도구 OO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조합에 납입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조합은 일부만 반환해주겠다고 답변할 뿐 업무대행비 등에 대한 반환을 거부아였고, 오히려 조합원에게 조합계약 당시 지급하였던 고가의 경품의 반환까지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은 의견을 모아 해결방법을 문의하고자 법무법인 PK를 방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의뢰인들과의 상담을 통하여 조합 가입 경위와 당시 상황, 조합의 안심보장증서 제공사실, 관련 계약서 등을 확인 후 납입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합원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고, 일부 조합원이 가진 특수한 사정이 있었기에, 위 일부 조합원은 납입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PK는 재판 과정에서 납입금 반환 청구 사건의 기본적 법리와 더불어 개별 조합원의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고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하며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조합이 일부 특수한 사정이 있는 의뢰인을 포함하여 모든 의뢰인에게 수억 원의 납입금을 전부 반환하도록 전부승소 판결하였고, 조합 측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법원은 조합이 소송비용까지 전액 부담하라고 판단하였기에, 의뢰인들은 소송비용도 대부분 보전받게 되어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김은하
    변호사
아동학대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학대처벌법위반으로 벌금 및 취업제한명령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으나 취업제한명령 면제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쳐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같은 반 학생들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빠르게 말리지 못하였고, 재판부로부터 벌금 및 3년의 취업제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약식명령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되면 의뢰인은 직장을 잃게 되므로, 의뢰인은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기 위해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다양한 아동학대처벌법 사안들을 다루어본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과 상담하며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곧바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PK는 검사의 공소장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과 학생들의 진술 중 상충되는 부분을 찾아 치열하게 다투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린 학생들의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해당 진술들의 신빙성을 배척하였습니다. 나아가 관련된 법리를 충실히 반영하여 여러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취업제한명령 면제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직업을 잃지 않아도 되어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한동국
    변호사
  • 김은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