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9일 방송, 도로상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의 법적 대응방안 분석법무법인 PK의 임태량 변호사가 지난 4월 19일(토) KNN 방송 프로그램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192회에 출연하여 음주 뺑소니 사고에 관한 복합적인 법적 쟁점을 명확하게 분석했습니다.이번 방송에서 임태량 변호사는 회사원 이준호씨가 연루된 음주 뺑소니 사고 사례를 통해 ▲도주의 고의 인정 여부 ▲음주운전 혐의의 법적 판단 기준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현장검증의 중요성 등 네 가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법률 해설을 제공했습니다.임태량 변호사는 “뺑소니의 핵심은 ‘도주의 고의’에 있다”며, “운전자가 사고로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피해자 구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야 특가법위반(도주치상)이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특히 이번 사례와 관련하여 “가로등 고장으로 어두컴컴했고, 피해자가 도로에 누워있었던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는 일반인이라도 야심한 시간에 도로 바닥에 사람이 누워있을 가능성까지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전문적 견해를 제시했습니다.혈중알코올농도와 관련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면허정지의 최저 기준선이지만, 호흡 측정 당시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다면, 차량을 운전할 당시의 농도는 0.03% 미만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준호씨는 음주 후 일정 시간이 지나 운전했기 때문에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음주운전 혐의도 무혐의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부산변호사인 임태량 변호사는 로펌에서 진행했던 유사 사례를 언급하며 “피해자가 사망했지만, 현장검증을 통해 운전자가 사고 발생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 무죄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당시 “검사, 판사, 변호사가 모두 현장에 나가 재판장이 직접 운전석에 앉아 사고 당시와 같은 조건에서 전방 확인을 해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실제 사례를 통한 현장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이준호씨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로등 고장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점,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었던 점, 그리고 약간의 충격을 느꼈을 때 그것이 사람인지 몰랐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한편, 이날 방송된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는 정준희 KNN 아나운서와 김경진 리포터가 진행했으며, 임태량 변호사가 출연해 사례에 대해 토론했습니다.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관련 법적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51-911-5640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방송 전체 내용은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CHkll7nXhMA?feature=shared)

법무법인PK 부대표 박지연 변호사는 2025.4.11.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관련 연합뉴스TV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얼마 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5. 4. 8.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2023년 신림역 살인사건, 서현역 살인사건과 같은 이상 동기 경력범죄가 이어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공백으로 인해 선제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고, 그러한 논의의 결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신설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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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울산분사무소 부대표 박지연 변호사는 2025. 4. 3. 대구 군위군청 중대재해처벌법 강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PK 울산분사무소 부대표 박지연 변호사는 2025. 3. 6. 광주광역시청에서 중대재해 담당자 역량강화 강의를 실시하였습니다.강의는 광주광역시청 무등홀에서 광주시와 공사, 공단 등이 소속되어 있는 중대재해 담당자를 상대로 이루어졌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도 벌써 3년이 넘었기 때문에, 법규정을 평면적으로 설명하기 보다는 최근 동향과 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말씀드리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2025년 3월 22일 방송, 친구 간 따돌림 사건의 학교폭력 법적 대응책 분석법무법인 PK의 임태량 변호사가 지난 3월 22일(토) KNN 방송 프로그램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188회에 출연하여 친구 간 따돌림으로 인한 학교폭력 사건의 법적 쟁점을 심도 있게 분석했습니다.이번 방송에서 임태량 변호사는 친구 간 삼각관계에서 비롯된 따돌림이 학교폭력으로 이어진 사례를 통해 ▲학교폭력의 법적 정의와 범위 ▲학교폭력위원회 운영과 증거 수집 방법 ▲가해학생 조치와 기록 관리 ▲피해학생 보호 및 치료 지원 등 네 가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법률 해설을 제공했습니다.임태량 변호사는 "학교폭력은 반드시 형사상 범죄일 필요는 없으며, 상해, 폭행부터 따돌림, 사이버폭력까지 학생의 신체, 정신, 재산에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확히 설명했습니다.특히 2024년부터 도입된 전문성을 가진 퇴직 교원, 퇴직 경찰, 청소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조사관 제도'와 같은 최근 제도적 변화를 상세히 소개하며, "피해학생이 분리를 요청하면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조치를 할 수 있게 됐고, 조치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교육감이 조사에 나서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학폭위 결정이 학생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부산변호사인 임태량 변호사는 "작년부터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조치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됐다"며, "초등학교 6학년 때 발생된 학폭 사건에 대한 조치기록이 중학교 3학년까지도 남게 되어 고등학교 진학에 불이익을 미칠 수 있고, 중학교 3학년 때 받은 조치결정으로 인하여 대학 입시에도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피해학생의 심리 치료와 회복에 관해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 학생이 신청하면, 부산시교육청은 심리 치료, 가해학생과의 관계 개선까지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며 "학교폭력 전담 지원관이 피해 학생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Wee 센터 등과 연계하여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임태량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더 글로리'처럼 학교폭력의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가장 신뢰했던 친구로부터의 배신은 더 큰 상처가 된다"면서 "우리 모두가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작은 징후라도 발견되면 즉시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한편, 이날 방송된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는 정준희 KNN 아나운서와 김경진 리포터가 진행했으며, 임태량 변호사가 출연해 사례에 대해 토론했습니다.학교폭력 관련 법적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51-911-5640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방송 전체 내용은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wE3UYTV9Ew?feature=shared)

 2025년 4월 2일 법무법인PK와 통영시자원봉사협의회의 업무협약 체결식이 있었습니다.통영시자원봉사협의회는 26개 단위단체, 약 900명의 봉사자로 구성돼 있으며 각종 시 행사 및 체육대회, 무료급식봉사, 교통안전지도 등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본 협약으로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통영시자원봉사협의회의 발전 및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체결되었으며, 통영시자원봉사협의회와 법무법인PK는 상호 존중과 신의로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협력사항이 발생하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앞으로 법무법인PK는 통영시자원봉사협의회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025년 3월 19일 법무법인PK와 거제시요트협회의 업무협약 체결식이 있었습니다.법무법인PK는 위 거제시요트협회 외에도 다수의 수협, 협회, 대학, 병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무협약을 맺고 있습니다.또한 법무법인PK는 최고의 실무, 이론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의 특수성을 충실히 반영한 '현장맞춤형 토탈솔루션'으로 각종 해양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21일 법무법인PK와 바르게살기운동통영시협의회의 업무협약 체결식이 있었습니다.바르게살기운동통영시협의회는 진실‧질서‧화합의 3대 이념의 실천을 통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으며, 2024년 바르게살기 경상남도 회원대회에서 최우수협의회로 선정되었습니다.본 협약으로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바르게살기운동통영시협의회의 발전 및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체결되었으며, 바르게살기운동통영시협의회와 법무법인PK는 상호 존중과 신의로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협력사항이 발생하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앞으로 법무법인PK는 바르게살기운동통영시협의회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025년 2월 6일 법무법인PK과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의 업무협약 체결식이 있었습니다.이 MOU 협약은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과 법무법인 PK 간의 업무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의 발전 및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며, 법무법인PK는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및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원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법무법인PK는 위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외에도 다수의 수협, 협회, 대학, 병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무협약을 맺고 있으며, 또한 법무법인PK는 최고의 실무, 이론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의 특수성을 충실히 반영한 '현장맞춤형 토탈솔루션'으로 각종 해양수산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