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사건 일부승소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 A씨는 상가 건물의 소유주로, B씨에게 건물의 점포를 임대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B씨는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4개월 가량이 지난 시점에 돌연 운영하던 가게를 폐업하였고, 그 이후로는 A씨에게 임대차 차임을 지급하지도 않고 건물을 인도하지도 않은 채 상가 점포를 점유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건물 인도 및 미지급 차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의 청구에 대하여 B씨는, 오히려 임대인이 건물을 사용ㆍ수익케 할 의무 해태함으로 인해 자신이 매우 큰 손해를 입었다면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민사 전문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PK는, 의뢰인 A씨와의 밀접한 소통을 통하여 A씨의 건물인도 청구 등을 뒷받침하면서도 B씨의 반소에 대응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A씨가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면밀히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 등을 통하여 B씨가 A씨의 의무 해태때문이 아닌 매출 부진으로 인하여 영업을 종료하게 되었다는 점을 밝혀냈고, B씨가 주장하는 손해에 대하여 A씨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위와 같이 B씨가 주장하는 모든 사실을 전부 반박하면서 B씨에게 발생한 손해가 없음을 상세히 밝히는 동시에, B씨가 부당하게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결 과부산지방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종료 후에도 B씨가 A씨의 건물 점포를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하여, ‘B는 A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는 동시에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라’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그리고 B씨의 손해배상 등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임대차 기간 중 이 사건 점포에 이를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ㆍ수익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습니다.이로써 의뢰인 A씨는 오랫동안 B씨에 의해 점유되어 있던 점포를 인도받을 수 있게 되었고, B씨에게 보증금 이외의 금전을 지급할 이유도 없게 되어 이 사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물인도 사건 승소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 A씨는 상가 건물의 소유주로, 2023년 경 식당을 운영하고자 하는 B씨에게 위 건물의 점포를 임대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B씨는 임대차 계약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차임 및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임대차계약 종료가 다가올 무렵 B씨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였으나, 위 통지가 갱신 거절이 가능한 기간 내의 통지에 해당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이 다시 한 번 갱신되었습니다. B씨의 임대차 차임 미지급 등으로 고통을 받던 A씨는 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민사 전문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PK는, 위 점포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 A씨가 최대한 빨리 위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한 점포를 다시 돌려받을 방법을 강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수 차례 연체한 점에 집중하였고, A씨와 매우 긴밀하게 소통하여 연체 차임이 3기에 달하는 순간 A씨가 B씨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기한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이로써 A씨는 임대차 종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이후 곧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진행하여 B씨가 위 점포를 타인에게 넘길 수 없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곧바로 취하였고, 그 후 임대차 종료에 기한 건물 인도 청구 및 미지급된 차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결 과법원은 임대인인 의뢰인 A씨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B씨로 하여금 A씨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부당이득한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소장 기재의 청구원인을 그대로 인용하여 이 사건 판결 이유를 적시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이로써 골치 아픈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이 사건 점포의 인도 및 밀린 차임을 지급 받을 권원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주거침입 사건 성공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 A씨와 B씨는 자신들의 돈을 빌려간 후 잠적한 C가 D 소유의 주택에 머무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C가 실제로 그 곳에 머무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주택에 찾아갔습니다. 의뢰인 A씨와 B씨는 위 집의 입구에서 마당을 서성이는 C를 발견하였고, 함께 집 안으로 진입하였습니다. 이후 주택 소유자 D의 신고로 A씨와 B씨는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형사전문 법무법인 PK는 의뢰인들과 심도 깊은 소통을 하며 본 사건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되, 의뢰인들이 위 주택에 들어가게 된 사정 및 의뢰인들이 위 주택에 들어간 것이 범죄 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던 사정을 상세히 기재하여, 의뢰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사한 공동주거침입 사건의 판례들을 적시하여 적정한 처벌 수위에 대한 의견도 충분히 담았습니다.결 과검찰은 ‘피의자들은 C에게 대여금을 지급하고도 이를 돌려받지 못하던 중 C가 은신한 곳을 발견하고 C를 잡기 위하여 위 주택에 침입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체 간 자금 사기 고소대리 성공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대구에서 전자부품 생산업체를 운영하던 중, 오랜 거래관계에 있던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사기를 당했습니다. 해당 협력업체 대표는 2023년 중반, 일시적 자금난을 이유로 설비 투자금이 필요하다며 의뢰인에게 접근해 단기 차용을 요청했습니다.그러나 협력업체 대표는 처음부터 상환할 의사 없이 의뢰인의 신뢰를 악용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했습니다. 이후 약속된 상환일이 지나자 지속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이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닌 처음부터 편취 목적이 있었던 사기 범죄임을 확인했습니다.법무법인 PK는 협력업체 대표가 차용 당시 이미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 있었던 정황과, 다른 업체들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금전을 요구했던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차용 시점부터 변제 약속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던 통화 및 메시지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결 과경찰은 법무법인 PK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협력업체 대표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해당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 결과 협력업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의뢰인은 법무법인 PK의 전문적인 형사 대응을 통해 정당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로서 법무법인 PK는 처음부터 변제 의사 없이 금원을 편취한 사기 범죄에 대응하는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사기 혐의 고소 성공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의 대학생 자녀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벌금형을 받게 되었다”며 “급히 법원에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거짓말에 속아 여러 차례에 걸쳐 약 5,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지인은 처음에는 통장 압류가 풀리면 갚겠다며 돈을 빌려 갔으나, 이후 계속해서 변제 일자를 미루며 거짓말로 일관했고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을 편취했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의 자녀가 속은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입증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송금 내역, 압류된 통장 관련 허위 설명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피의자가 실제로는 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던 점과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음에도 상당한 자산이 있는 것처럼 가장한 점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이미 다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계획적인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을 명확히 했습니다.결과경찰은 수사 결과 피의자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피의자를 사기죄로 기소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가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한 금액을 피의자가 편취한 사실이 공소장에 명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입은 재산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정당한 법적 구제를 받게 되었고, 이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시설물 안전사고 관련 구속영장 기각 사례 사건의 발단공공시설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공사감독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검찰은 공사감독자가 시공사와 공모하여 필요한 안전점검 절차를 생략했다고 주장하며 구속 수사를 시도했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PK에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응하면서, 의뢰인이 공사감독자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점을 주된 논거로 삼아 혐의가 없다는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록 검토 결과 의뢰인은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른 감독 업무를 충실히 이행했으며, 시공사와의 공모 혐의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법무법인 PK는 구속의 필요성에 관하여 철저히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의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가정환경, 그리고 수사에 대한 성실한 협조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사고 이후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노력도 구속 필요성을 부정하는 중요한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결  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비록 사고의 안타까움은 있으나,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 및 공모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며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만족해하였습니다. 

호텔 상가임대차 조정 성공 사례사건의 발단대형 호텔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건물 내 상가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며 임대차 종료에 따른 명도를 거부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임차인은 2018년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10년의 갱신요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5년간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점유를 계속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해당 공간에 대한 새로운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어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이 사건의 핵심이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시점에 있다고 보고,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법리를 분석했습니다. 특히 2018년 10월 16일 이전에 체결되고 그 이후 갱신된 적이 없는 임대차계약에는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아울러 임차인의 권리주장이 부당하게 계속될 경우 의뢰인이 입게 될 막대한 영업 손실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제시했습니다. 또한 조정 과정에서 임차인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한 합리적인 명도 시점과 조건을 제안하여 원만한 해결을 모색했습니다. 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가 제시한 법리와 현실적 해결방안을 토대로 조정안을 제시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고 향후 사업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