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거침입 사건 성공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 A씨와 B씨는 자신들의 돈을 빌려간 후 잠적한 C가 D 소유의 주택에 머무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C가 실제로 그 곳에 머무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주택에 찾아갔습니다. 

의뢰인 A씨와 B씨는 위 집의 입구에서 마당을 서성이는 C를 발견하였고, 함께 집 안으로 진입하였습니다. 이후 주택 소유자 D의 신고로 A씨와 B씨는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형사전문 법무법인 PK는 의뢰인들과 심도 깊은 소통을 하며 본 사건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되, 의뢰인들이 위 주택에 들어가게 된 사정 및 의뢰인들이 위 주택에 들어간 것이 범죄 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던 사정을 상세히 기재하여, 의뢰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사한 공동주거침입 사건의 판례들을 적시하여 적정한 처벌 수위에 대한 의견도 충분히 담았습니다.

결 과

검찰은 ‘피의자들은 C에게 대여금을 지급하고도 이를 돌려받지 못하던 중 C가 은신한 곳을 발견하고 C를 잡기 위하여 위 주택에 침입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