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 E
  • T1600-8753
  • F052-922-5641
PK
LAWFIRM
학력

경력

WINNING CASES

성공사례

아동복지법위반 불송치결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사건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대학생인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여고생인 피해자와 함께 음주를 하고,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날 저녁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위 피해 사실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신문을 받고, 피의자 조사 일정이 잡히자 법률적 조언을 얻고자 형사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PK에 내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의뢰인은 대학교 4학년 마지막 학기만을 남기고 졸업을 앞둔 대학생이고, 이 사건으로 성범죄의 전과가 기록될 경우 원하는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없는 것을 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이 처한 사건 당시의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불리한 사정 및 증거를 상세히 정리하여 사건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법무법인 PK는 담당 경찰 수사관에게 의뢰인이 최초에 피해자와 연락을 한 당시부터 성관계를 하기 이전까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기 어려운 점, 성관계 이후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던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 점 등 사실을 상세히 정리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위반의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결과경찰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고, 의뢰인은 위 결과에 매우 만족해 하였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한동국
    변호사
아동학대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학대처벌법위반으로 벌금 및 취업제한명령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으나 취업제한명령 면제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쳐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같은 반 학생들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빠르게 말리지 못하였고, 재판부로부터 벌금 및 3년의 취업제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약식명령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되면 의뢰인은 직장을 잃게 되므로, 의뢰인은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기 위해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다양한 아동학대처벌법 사안들을 다루어본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과 상담하며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곧바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PK는 검사의 공소장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과 학생들의 진술 중 상충되는 부분을 찾아 치열하게 다투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린 학생들의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해당 진술들의 신빙성을 배척하였습니다. 나아가 관련된 법리를 충실히 반영하여 여러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취업제한명령 면제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직업을 잃지 않아도 되어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한동국
    변호사
  • 박병두
    변호사
사기 항소기각
보이스피싱 사건(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포함)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범행을 하다가 귀국하여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구속수사가 진행되었고, 이후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법률적 조언을 얻고자 형사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PK에 내방하였습니다.법무법인 PK는 위 사건의 제1심을 맡아 변론했고,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하였으며,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이에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제1심 선고형이 과경하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의뢰인의 경우 제1심에서 검사가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하였음에도,​ 이례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검사의 항소로 의뢰인에 대한 제1심 선고형은 징역형의 실형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적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PK는 검사의 항소 이유를 정리한 후 이를 상세히 반박하며 검사의 ‘양형부당’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PK는 추가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하여 반드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반드시 사회와 격리시켜야 할 필요성이 적다는 점에 관하여 적극 변론하였습니다.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의뢰인에 대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의 제1심 선고형을 유지​했습니다. 의뢰인은 위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한동국
    변호사
사기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사건(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포함)에 대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범행을 하다가 귀국하여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구속수사가 진행되었고, 이후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법률적 조언을 얻고자 형사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PK에 내방하였습니다. 검사의 구형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의뢰인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최근의 양형기준에 의할 때 법원의 실형 선고가 당연히 예상되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경우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의 방조범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현금수거책이 아니고,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상담원의 역할을 분담하여 중형을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법무법인 PK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부 회복하고자 피해자들의 합의 의사 및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두루 거쳐 10명이 넘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 금원 상당을 형사 공탁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범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탈퇴하는 등 범죄에 다소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범죄단체에서 탈퇴한 후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정상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들며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변론을 했고,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습니다.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석방되었고, 위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한동국
    변호사
사기 집행유예
사기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인척 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투자목적으로 1억 원 이상의 돈을 차용한 후 일정 기간 이자만 지급하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별도 사정으로 의뢰인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의뢰인은 사기로 기소되어 법률적 조언을 얻고자 형사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PK에 내방하였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의뢰인은 피해자와 시간이 갈수록 감정의 골이 깊어져 관계가 단절된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PK는 이 사건(차용 사기)과 같이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재판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는 양형 요소라 판단하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여러번에 걸쳐 합의를 시도했으나 결국 성사되지 않았습니다.이에 법무법인 PK는 재판부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피해 금원 중 상당 부분을 형사 공탁한 점,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변제가 늦어진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며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변론을 하며,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습니다.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위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한동국
    변호사
전자금융거래법 집행유예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사건(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수년간 국내 및 베트남 등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홈페이지를 제작·관리 및 운영하던 중 의뢰인에 대하여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황에서 법률적 조언을 얻고자 형사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PK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면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후 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했고, 의뢰인은 조속히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습니다.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자수한 점, 범행에 가담할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들며 의뢰인에 대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변론을 했고,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위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해 하였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한동국
    변호사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사건(동종전력 다수)에 대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자택 인근에서 술에 취하여 노상 상인과 시비가 되어 출동한 경찰공무원 3명에게 욕설을 하고, 복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로 기소되어, 법률적 조언을 얻고자 형사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PK에 내방하였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동종전력이 다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이 사건의 경우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건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후 의뢰인에게 유·불리한 사정 및 증거를 정리하여 의뢰인의 니즈를 만족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가족 등 주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며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공무원에게 소정의 금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 사정을 들며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변론을 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PK는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다는 점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습니다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위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한동국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선고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몰카 사건)에 대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공무원인 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에 피해자가 구강성교를 하고 있는 상황을 몇 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위 사실을 알고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기소되어 법률적 조언을 얻고자 형사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PK에 내방하였습니다.검사의 구형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고지처분 등 부수 처분을 청구하였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관련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당연퇴직 될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은 내부 징계로 해임되어, 잠정적으로 공무원 직위를 상실한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의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고, 또한 관련 사건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후 의뢰인에게 유·불리한 사정 및 증거를 정리하여 의뢰인의 니즈를 만족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실, 성범죄예방교육을 이수한 사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는 사실, 의뢰인의 가족 및 동료 공무원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며 탄원하고 있는 사실 등을 들면서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변론을 했고,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습니다.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의뢰인은 복직할 수 있게 되었다며, 위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한동국
    변호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벌금 선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사건의발단의뢰인은 십장생 등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기 109대가 설치된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혐의로 기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의뢰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형의 복역을 마치고, 그로부터 3년 내 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고, 누범기간 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62조에 따라 집행유예 결격자의 신분이었습니다. 또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의 경우, 형량을 정하는 기준 중 하나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게임기의 대수 등)가 고려되는데, 의뢰인은 100대 이상의 게임기가 설치되어 있는 대규모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된 경우로, 위 사건으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PK가 의뢰인의 사건 기록을 분석한 결과, 공소사실로 특정된 범행기간 중 의뢰인이 실제로 게임장을 운영한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고, 배후에 실질적으로 게임장을 운영한 자가 있음을 인지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이 실제로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짧다는 점과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가 제출한 상세한 자료 및 이를 토대로 한 적극적인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한동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