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 허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10여년 전 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파산 면책을 받고, 정부의 도움을 받아 어린 자녀들을 넉넉한 환경은 아니지만 행복한 환경에서 키워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의뢰인은 성실한 경제활동으로 저축한 금원과 은행의 도움을 받아 7년 전 개인화물업을 시작하였고, 24시간 콜 업무를 받아가며 대출금과 신용카드대금을 미납없이 변제하였습니다.그러던 중 코로나19라는 팬더믹이 발생하게 되면서 경기침체로 인해 개인 화물업의 수요가 줄어들었고, 소득에 비해 주유비, 생활비 등의 지출이 커지면서 대출금 이자 및 카드값이 부담되기 시작하였습니다.한 번 시작된 팬더믹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계속해서 채무가 늘어남을 느낀 의뢰인은 화물차를 정리하면서 일부 채무를 변제하였습니다.그러나 이미 늘어난 채무를 돌려막기란 쉽지 않았던 의뢰인은 다시 한번 더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도움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PK를 방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PK는 의뢰인의 소득과 채무, 재산 상태를 면밀히 비교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채권자와 협의 하에 조정하며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소득이 지병으로 인해 감소한 사실을 확인하여 생계비 조절에 중점을 두고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변제계획안을 받아들여, 파산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 의뢰인에게 신청 접수 하루만에 금지명령을 허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채권자의 추심 및 독촉, 압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금지명령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기소된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누구나 한 번쯤 ‘보이스피싱’에 대해 들어봤을 정도로, 보이스피싱은 이제 대중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매번 각종 매체에서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보도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이 위험한 것은 비단 피해자들에게만이 아닙니다. 직장의 정상적인 업무로 가장하거나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명목으로 사회 초년생들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유혹하여, 일반인들은 자신이 범죄에 연루된 줄도 모르고 한순간에 범죄조직에 가담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이번 저희 법무법인 PK를 찾아오신 의뢰인도 갓 대학교에 들어간 어린 학생이었습니다. 대학교 진학을 확정짓고 입학을 기다리던 겨울날, 저희 의뢰인분에게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제시하는 단기 알바는 매력적인 선택지였습니다. ‘그저 심부름만 하면 된다’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말에, 아무런 사회 경험이 없던 의뢰인은 처음에는 순수하게 심부름 비용이겠거니 믿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맡은 직후, 모든 전후 사정과 수사기관이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들을 토대로, 모든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낼 것이라는 판단이 섰습니다.이후 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사건을 한 곳으로 모으는 작업을 선행하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할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선별하여 제출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그리고 기소 이후 공판절차에서는 수 개월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과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선고기일 전날까지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합의를 시도하고, 때로는 피해자와 공감하며 저희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PK의 적극적인 노력 끝에, 한 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분들과 전부 합의할 수 있었고, 나머지 한 분께도 공탁절차를 진행하여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아울러 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이 아직 사회 경험이 없었기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 무엇보다 처음에는 단순한 심부름인 줄 알았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결과울산지방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타당하다고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미필적 고의만을 인정하였고, 결국 대부분 합의에 이르른 정황을 긍정적으로 본 뒤 이례적으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아직 젊은 나이로 꼭 군대에 입대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싶으셨던 의뢰인께서도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사건의 발단의뢰인은 한 가족을 지탱하는 가장으로서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너무나도 고된 생활속에 큰 병을 앓게 되었고, 치료를 받는 동안 도저히 생계를 영위할 수 없어, 당장 가족들이 굶지 않도록 생활비 충당을 위해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이후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으로 신용을 회복하였으나, 신용회복과 동시에 부친의 외도 및 사치스러운 생활, 가족 사업 부도, 그리고 모친 명의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더하여,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대환대출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피해까지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을 통해 다시금 일상으로 복귀하고자, 법무법인PK를 방문하여 상담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하셨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법무법인PK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하여 신속하게 금지명령 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회생위원님께서 최근 채무 사용처, 개인간의 금전거래, 차량 처분 내역, 급여내역 등을 소명하라는 보정권고를 내렸습니다.이에 법무법인PK는 최근 채무 사용처와 개인 간의 금전거래에 대해서는 자세히 도표로 작성하여 혹시 모를 회생위원님의 오해를 방지하였고, 차량 처분 내역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설명하였으며, 소득과 관련해서는 근로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로 월평균 급여를 산정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의뢰인은 보정서 1회 제출 후 2개월만에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개시결정 2달만에 인가결정까지 받아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개시결정 인가결정 

배임수재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대기업의 외주를 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금품을 제공받고 여러 업체 중 일부에 일감을 집중하여 몰아주었다는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수사절차에서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소액의 선물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수사기관의 의심처럼 거액의 금품을 주고받은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으로 하여금 인정하여야 할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였고,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협력할 부분을 특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공판절차에서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이러한 방법으로 의뢰인은 당초 수사기관이 의심하고 있던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을 제외시킬 수 있었고, 극히 일부분만 공소제기되었습니다.이후 법원 단계에서도 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의 업무처리로 인하여 외주를 준 대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검사측 주장을 반박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가 제출한 자료들을 모두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결과에 만족해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및 간음목적약취 사건에서 불송치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한참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추웠던 겨울날, 같이 회식 자리에 있었던 동료 여직원(이하 “고소인”이라 합니다.)을 강제로 추행하고, 간음 목적으로 약취하였다는 고소를 당하여 저희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의뢰인은 법무법인 PK를 찾아오기 전, 이미 경찰에서 조사를 한 차례 받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PK가 직접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생전 처음 받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다소 사실과 달리 진술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실제로는 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에서 서로 이성적 호감이 있어 발생한 사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PK는 결론을 바꾸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 남편과 시아버지의 폭언 및 폭행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도리어 피해자라는 점, 주변 CCTV 및 파출소의 위치 관계상 추행하거나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억지로 약취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다는 점, 고소인의 남편이 제출한 동영상에는 도저히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제로 약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결과울산지방검찰청은 법무법인 PK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완수사요구결정을 내렸고, 양산경찰서는 보완수사 끝에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및 간음목적약취 혐의가 없다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무근 고소를 당하여 너무나 오랜 기간 고통받던 의뢰인은, 이제서야 진실이 밝혀졌다며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불송치결정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벌금선고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거대 대기업 사업장 내에서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회사 대표이사로서, 의뢰인 회사 관리 작업장 내 폭발사고로 형사입건되어 법무법인 PK에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작업장 내 인부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상당히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기에, 의뢰인의 법적 책임 역시 매우 중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의뢰인은 작업장 내 사고가 발생한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기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형량을 무시하지 않는 추세였기에, 법무법인 PK는 어떤 사안보다도 적극적이고 세심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PK는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기존 작업장에서 얼마나 세심하게 관리를 기울였는지, 사고 당일 의뢰인의 행동과 평소 안전 점검 방법은 어떠했는지 가능한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미처 합의하지 못한 중상 인부 1명과 합의에 이르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PK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들을 찾아내어 법원에 제출하는 등, 의뢰인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결과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중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법무법인 PK가 제출한 자료들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의뢰인 회사에 각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결과에 만족해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위반에 따른 구속영장청구의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지인에게 몰래 필로폰을 복용토록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의뢰인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의뢰인은 여러 사업장을 운영중이었고 아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고령의 부모까지 부양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구속영장 기각이 매우 절실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 과거 마약 전과가 있다는 점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PK는 영장 심문기일까지 약 2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당일 모든 CCTV 영상을 제공받아 수 시간에 이르는 화면을 모두 분석하였고, 가게 내부 및 외부 동선을 전부 분석하여, 의뢰인의 혐의가 의심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아울러 이미 의뢰인에게 진행된 수사가 구속영장 사유와 전혀 동떨어져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이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영장에 기재된 모든 사유를 전부 반박하였습니다.결과부산지방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타당하다고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예상하지 못한 구속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며 매우 만족해 하였습니다.

“뇌물수수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를 이끌어 낸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사기업에 자녀의 취업을 요구하였다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 법무법인 PK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의뢰인 상담 후, 자녀의 취업 당시 담당업무와 특별한 관계가 없으며 정당한 절차를 거쳐 취업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억울하게 직위해제 되어 수사를 받으며 힘들어하던 의뢰인의 의견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직무와 다른 피의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사업 목적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어떠한 청탁도 오가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고 피의자들은 고등학교 선후배로서 수년 전부터 인연을 이어오던 관계임을 소명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조사를 하던 경찰청은 혐의가 입증된 것이 없음에도 뇌물수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법무법인PK는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사건은 다시 보완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타 직원들이 작성한 진술서, 탄원서 등을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상황을 설명하고 채용 과정 등을 상세히 소명하였지만, 경찰청은 또다시 객관적인 증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하는 것을 반복하였습니다. 위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은 직위해제 처분을 받고 1년 이상 해결되기를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에서 검찰로 보완수사 요구가 4번이나 있었음에도 경찰은 입증 보완도 없이 같은 말만 반복하며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PK도 7회가 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면접 당시의 설명과 함께 의뢰인의 자녀의 학점과 어학연수, 직장생활을 한 경험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정당한 채용 절차로 진행되었으며 우수한 인재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들의 업무를 상세히 설명하며 관련성이 없음을 소명하는 동시에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직위해제 상태에서 의뢰인이 물질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며 신속한 처분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결과 그 결과 부산지방검찰청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가 길어지며 심신상 상당한 고통을 받았지만, 결과에 만족하였습니다.불기소이유통지서  

개인회생(영업소득자) 금지명령 허가 및 개시결정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사업을 시작하며 초기 자본금이 없어 대출을 통하여 권리금과 보증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업 특성상 제품을 소량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었기에,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물품구입비가 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의뢰인은 위와 같은 비용 문제로 고민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의뢰인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제작ㆍ공급하는 업체의 사장을 만나게 되었는데, 위 업체의 사장은 의뢰인의 상황을 듣고 안타까워하며 소량을 구입하더라도 도매처럼 낮은 단가에 물품을 제공해주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업체의 사장은 의뢰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자 갑자기 잠적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적지 않은 금액의 사기 피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이미 늘어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른바 카드 돌려막기 등을 하며 버티던 중 보이스피싱 사기까지 당하며 경제적으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부닥쳤고, 이에 법무법인 PK를 방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법무법인PK는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반드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영업소득을 산출한바, 의뢰인의 올해 월 매출액에서 영업비용을 제외하면 적자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작년 영업소득을 산출하여 의뢰인이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할 수 있도록 영업소득을 측정하여 울산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렀습니다.이후 해당 재판부는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하여 보수비용을 의뢰인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재산을 보유하고 있던 의뢰인이 외부회생위원 보수비용으로 인해 변제율이 하락하고 청산가치가 보장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의 청산가치 보장 및 외부회생위원의 보수비용 납부를 위해 법무법인 PK의 노하우를 살려 월 변제금 및 변제기간을 상향하지 않고 이를 방어하는 보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결과재판부는 법무법인 PK의 변제계획안을 받아드려 신청서 접수 4일 만에 금지명령을 허가하였고, 법무법인 PK의 노하우가 반영된 보정서를 받아들여 월 변제금 및 변제기간을 상향하지 않는 변제계획안을 허가하였습니다. 나아가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후 1달이 채 되지 않는 28일째 개시결정을 인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재산은 유지하며, 최소한의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을 결정받아 만족해하였습니다.금지명령 개시결정  

특수상해에 관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하 ‘피해자’)과의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여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 상태였기에 이성을 잃고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집에 있던 식칼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결국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범죄전력이 있었기에 매우 불안해 하며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 형법은 특수상해에 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무거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은과거 유사한 범죄전력이 있어 중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법무법인 PK는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알콜중독치료 등 추후 재범 우려를 배제하는 방향이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PK는 수사단계부터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며 대응하였고, 공판단계에서도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피력하며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부산지방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랑하는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미루지 않아도 되어 감격하며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