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대표변호사

이홍열

Hong Youl LEE

  • Ehongyoul.lee@pklc.co.kr
  • T055-604-5640
  • F055-604-5642
PK
LAWFIRM
학력

거창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경영/법학) 졸업

경력

사법시험(52회) 합격

사법연수원(42기) 수료

2013.~2015.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일반 형사)

2015.~2017. 창원지검 통영지청(공안, 해양)

2017.~2019. 인천지검(국제범죄)

2019.~2021. 창원지검(특수,강력)

2021.~2022. 7. 서울북부지검(조세,금융)

조세범죄수사실무(공저, 2022, 서울북부지검)

대검찰청 전자정보 압수수색 TF(2022)

2022. 법무법인PK 대표변호사

(현) 경상남도 법률자문위원

(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현) 창원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현) 경남FC 인사위원회 위원

자격 및 수상 내역

대검찰청 우수업무 사례 선정(12회)

WINNING CASES

성공사례

성범죄 무혐의
현역 장교, 군인등강제추행 무혐의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현역 군인 장교로 성실하게 복무하던 중 고소인으로부터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PK를 방문하였습니다.참고로,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별도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선고를 받게 될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군인사법에 따라 강제전역이 되어 퇴직금, 연금 등에 대해서도 불익이 뒤따르게 됩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강제추행죄의 판단기준에 맞춰 조사를 준비하고 소명자료를 준비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저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대로 기소가 될 경우 직위해제가 되므로 검찰에 추가로 강제추행죄 법리에 관한 상세한 의견서와 참고자료를 다수 제출하는 등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고, 고소 이후 형사처벌과 강제전역의 위험으로 불안한 시간을 보냈으나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결국 '누구의 말을 더 믿을 것인가'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더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소명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의뢰인과 함께 더 깊이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한번 더 확인하였습니다. 
  • 이홍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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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