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위반 불송치 방어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고소인과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으로 오랜 기간 교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사소한 말다툼 끝에 헤어지게 되었고, 그 전에도 고소인과 잦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였기에 고소인과의 연락을 지속하면서 다시 만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말에 확답은 하지 않았지만, 의뢰인과 만남을 지속하였고, 친구 이상의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고소인이 이미 의뢰인과도 친한 제3자와의 교제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이를 숨긴 채 연락을 지속해 왔다는 사실에 분노하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욕설이 섞인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그 후에도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금전적 문제가 남아 있어 어쩔 수 없이 고소인에게 문자를 보내게 되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다른 친구들에게 고소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오해하여 의뢰인을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하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지자 저희 법무법인 PK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조사입회, 의견서 제출)이 사건은 스토킹범죄가 사회적으로 한참 문제가 되던 시기에 발생하였고, 이미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까지 인용된터라 변론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심도깊은 면담을 통해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하였고, 그 과정에서 비록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욕설이 섞인 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스토킹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이에 피의자 조사시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모두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자료를 세세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법리상 스토킹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으셨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한 모든 기록은 검찰에 송부(사건 송치와는 다른 기록 송부 개념입니다)되어 재수사요청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준강간죄로 입건 되었으나 불송치로 방어한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진정인을 알게 되었고, 서로 대화를 주고 받으며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그러던 중 의뢰인과 진정인이 좋아하는 공연날에 맞춰 오프라인 만남을 가지기로 하였고, 공연이 끝난 후 식사장소로 이동하였는데 대화가 잘 통했던 탓인지 의뢰인과 진정인 모두 식당에서 상당량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그러던 중 진정인이 갑자기 사라졌고, 의뢰인은 한참을 찾아다니던 중 식당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구토 중인 진정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진정인의 옷에 묻은 토사물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에 의뢰인은 진정인을 데리고 식당 바로 옆에 있던 모텔로 들어가게 되었고, 의뢰인은 그곳에서 진정인의 도움으로 진정인의 옷을 벗긴 후 토사물을 씻겨주려 하였습니다.그 와중에 진정인이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면서 스킨십을 하였고, 의뢰인도 진정인에게 호감이 있던터라 스킨십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정인과 연락이 되지 않자 진정인의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곧 경찰이 진정인과 의뢰인이 있는 모텔 방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의뢰인은 그간의 사정을 경찰관과 진정인의 부모에게 모두 설명하고 귀가하였는데, 갑자기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입건되었다는 경찰 연락을 받고 저희 법무법인PK를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조사입회 2회, 의견서 제출 1회)경찰 조사에 앞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변호인은 조사 절차에 입회하였을 뿐 아니라 압수수색과정에 있어서도 역시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CCTV 영상을 통해 진정인이 상당히 취한 상태였음이 확인되고, 진정인의 신체에서 콘돔 성분이 검출되기도 하는 등 의뢰인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변론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심도깊은 면담을 실시해 본 결과, 준강간(준강제추행을 포함하여)의 고의가 전혀 없음을 확신할 수 있었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진정인의 신체에서 나온 성분은 반드시 콘돔에서 나오는 성분이라고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과 진정인 사이의 대화내용 뿐만 아니라 사건 직후 의뢰인과 진정인의 태도, 사건 당일 동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결국 준강간과 불법촬영에 대해 모두 혐의를 벗으시게 되었습니다. 결과그 결과 의뢰인은 준강간 등 범죄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으셨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한 모든 기록은 검찰에 송부(사건 송치와는 다른 기록 송부 개념입니다)되어 재수사요청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지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로 방어한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오랜 친구의 소개로 고소인을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 친구, 고소인 이렇게 세 명은 자주 어울리며 술을 마셨고, 서로의 경조사까지 챙길 정도로 돈독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과 의뢰인의 또 다른 지인 사이에 법률 분쟁이 생겨 서서히 사이가 멀어졌고, 어느 날 갑자기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하지도 않은 '강제추행'로 고소를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의 친구까지 고소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게 되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되자 저희 법무법인PK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사실 이 사건은 좀 특이한 사건이었습니다.의뢰인 분이 이미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신 상태였고, 기존에 선임한 변호사로부터 '일단 재판까지는 갈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저는 처음에 그 사실을 모른 채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1시간 가까운 상담시간 동안 상세한 사건 경위를 청취한 바 의뢰인 분이 억울한 상황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상되는 수사 진행상황과 변론방향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는데, 갑자기 의뢰인 분이 눈물을 글썽이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몇 군데나 상담을 받았는데, 이렇게 상세하게 사건 내용을 들어주시고, 저를 믿어주신 분은 처음입니다." 저는 그저 집중해서 들어드렸을 뿐인데, 그런 말을 듣게 되다니 한편으로는 감사하였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보이지 않는 불신 속에 얼마나 힘드셨을지 안타까웠습니다. 이미 기존에 선임한 변호사와 경찰 조사를 진행하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소장과 경찰 조서를 우선 확보했습니다.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면담을 통해 유리한 증거를 모두 확보하고, 고소인과 의뢰인, 의뢰인과 친구 사이의 대화내용 등을 모두 분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일시 경 현장상황을 확인하여 고소인 주장의 모순점을 찾아냈습니다. 증거자료를 제외하고도 20페이지가 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과 면담하여 의견서의 수정할 곳과 추가할 곳이 없는지 확인하였습니다.그 후 고소인의 예상되는 주장까지 모두 반박한 종합의견서를 최종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으셨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저지른 의뢰인 약식명령 처분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소주 몇 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술자리를 마친 후 택시를 잡다가 그날따라 택시가 잡히지 않았고, 순간적인 판단으로 택시잡기를 포기 한 채 결코 저질러서는 안되는 음주운전이라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걱정스런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PK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정지 수준이었지만, 이미 음주운전을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 치명적이었고,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우선 법무법인PK는 의뢰인과 심도깊은 면담을 실시하고,경찰 수사에 입회하여 수사 진행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이긴 하나 의뢰인에게 참작할 동기가 있음을 확인하였고,자세한 범행 경위를 포함하여 풍부한 양형자료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2회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 '약식명령'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의뢰인은 그 처분내용에 대해 매우 만족하셨으며, 직접 사무실까지 내방하셔서 저희에게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지인 사이의 차용금 사기 고소 사건을 맡아 구공판을 이끌어낸 사례사건의 발단 ​ 의뢰인과 피의자는 오랜 지인 사이였습니다.피의자는 2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의자의 남편은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어느 날 피의자가 급하게 필요한 일이 있다면서 의뢰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려갔습니다.의뢰인은 오랜 기간 믿고 있던 지인이었기에 의심 없이 금원을 빌러주었고, 처음 몇 차례는 열심히 변제를 하던 피의자가 어느 순간부터는 변제를 제때 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전에 빌려 간 금원을 갚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추가 차용금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그러던 중 갑자기 피의자가 자취를 감추는 사건이 발생했고, 의뢰인은 법무법인PK로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안타깝게도 의뢰인은 계좌거래내역 외에는 별다른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이에 법무법인PK 는 의뢰인과 심도깊은 면담을 실시하고, 피의자의 기망행위 및 무자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몇 가지를 찾아 고소장에 첨부하였습니다.또한 경찰 수사에 입회하여 수사 진행상황을 확인해 본 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변호인의견서를 3차례 제출하였고, 경찰 수사 2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담당변호사님은 신속한 촉구하는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2023. 2.말 경 고소사실 전부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피해자의 피해가 날로 막심해 지고 있음을 강조한 의견서를 검찰에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검찰 송치 후 약 2주만에 고소사실 전부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저희 법무법인PK는 앞으로도 배상명령서 작성을 조력하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끝까지 의뢰인을 조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