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

상가의 공동소유자인 의뢰인은 임대차 분쟁으로 인한 명도소송을 진행중이었고 ,

그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며 과격한 신체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위 내용으로 형사 고소장이 접수된 것을 알게되어 법률적 조언을 얻고자

형사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PK에 내방하셨습니다.

검사의 구형

검사는 의뢰인에게 벌금 70만원의 가납을 명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

의뢰인과 심도깊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범행에 이르기까지 억울한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PK는 이 사건 범죄 사실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있지만

참작할 사유들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하였고, 의뢰인의 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합의서를 첨부하여

폭행죄에 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을,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관대한 처벌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PK의 주장을 받아들여 폭행죄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하였고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벌금 5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