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지역주택조합]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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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작성일23-01-18

본문

울산 OO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사건의 발단


울산 OO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은 가입 시기와 분담금이 달랐지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납입금을 모두 잃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조합원 중 몇몇은 객관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른 조합원들을 확인하니, 다수가 같은 걱정을 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조합원들은 의견을 모아 그 해결방법을 문의하고자 법무법인 PK를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의뢰인들과의 상담을 통하여 조합 가입 경위와 당시 상황, 조합의 안심보장증서 제공 사실, 관련 계약서 등을 확인 후 납입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합원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고, 일부 조합원이 가진 특수한 사정이 있었기에, PK는 재판 과정에서 납입금 반환 청구 사건의 기본적 법리와 더불어 개별 조합원의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고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하며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PK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조합이 의뢰인들에게 업무대행비를 포함한 수억 원의 납입금을 전부 반환하도록 전부승소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조합이 소송비용까지 전액 부담하라고 판단하였기에, 의뢰인들은 소송비용도 대부분 보전받게 되어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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