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위반에 따른 구속영장청구의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지인에게 몰래 필로폰을 복용토록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의뢰인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의뢰인은 여러 사업장을 운영중이었고 아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고령의 부모까지 부양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구속영장 기각이 매우 절실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 과거 마약 전과가 있다는 점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PK는 영장 심문기일까지 약 2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당일 모든 CCTV 영상을 제공받아 수 시간에 이르는 화면을 모두 분석하였고, 가게 내부 및 외부 동선을 전부 분석하여, 의뢰인의 혐의가 의심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미 의뢰인에게 진행된 수사가 구속영장 사유와 전혀 동떨어져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이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영장에 기재된 모든 사유를 전부 반박하였습니다.

결과

부산지방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타당하다고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예상하지 못한 구속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며 매우 만족해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