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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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작성일22-12-12관련링크
https://blog.naver.com/ttlsrndyd/22295326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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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등이용협박 사건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와 금전 문제로 서로 격한 문자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일부 문자 내용과 관련하여 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법무법인PK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법무법인PK는 의뢰인과의 심도깊은 면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나, 여자친구로부터 전송받은 광대한 파일 중 무엇이 문제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의뢰인과 함께 휴대전화에 대한 선별 압수절차에 참여하여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파일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