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고소대리 사건 구속 사례


- 법무법인 PK 고소대리 과정 및 조력의 결과

작년 4.경 지인 소개로 내방하신, 울산 소재 중소기업 대표님으로부터, 회사 내에서 수억 원을 가지급금, 허위 배당금 등의 방식으로 횡령한 임원에 대한 고소 대리 사건을 의뢰받아, 고소장 제출부터 시작하여 수 회에 걸친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그리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시 담당 검사에게 찾아가 구속 필요성에 관한 구두 변론을 거쳐, 결국 그 임원은 구속되어 지난 주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원은 고소되었을 당시, 오히려 부당하게 해임되었다며 퇴직금지급청구 소송을 하면서 회사 계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기도 하여, 즉시 가압류 이의신청을 통하여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여전히 그 임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대리 과정을 통하여 혐의를 충분히 입증시켰고, 오히려 임원의 그러한 태도가 증거인멸의 염려로 인정된 사정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