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임기제 직원에 대한 계약기간 연장 불가 결정과 관련하여 부당해고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비영리법인의 협회장으로 위 법인에 임기제로 근무하던 직원에 대해 근무태만, 허가 없는 휴직 등을 이유로 위 직원에게 계약기간 연장 불가 결정을 하였는데, 위 직원은 산재기간 중에 이루어진 계약기간 연장 불가 결정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을 만나 상담을 통하여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법리적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충분히 다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① 고소인의 업무수행 실적 및 복무 태도 등을 평가하여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점, ② 대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에 따라 사용자(의뢰인)에게 금지하는 행위는 근로계속기간 중의 해고이지 기간만료의 효과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③ 고소인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진행 과정에서 제출된‘산재보험원부’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계약기간 연장 불가 통보를 할 당시 의뢰인에게는 고소인이 산재요양 중에 있다는 인식이 없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결과

노동청은 법무법인 PK의 주장대로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은 위 노동청의 의견대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벗어나게 되어 매우 만족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