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심에서 지주택 납입금반환사건 전부 승소한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OO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납입금반환청구의 소를 진행하여 제1심, 제2심 승소하였으나, 상대방은 고위 법관 출신 대리인을 선임하여 상고하였습니다. 단순 납입금 반환만이 문제된 것이 아니라, 원고 중에는 안심보장증서 작성 자체가 부인될 위험이 있는 사람이 있었고, 경품 반환 등의 문제는 또다른 쟁점이었기에, 편한 마음으로 대응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상대방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제1심, 제2심에서 다루어진 쟁점들을 다시 정리하여 상대 주장에 대해 치열하게 반박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고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대법원까지 너무도 고생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전부승소하여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