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으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으로, 평소 아르바이트생들과 허물없이 지내곤 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르바이트생 한 명이 가게를 그만두겠다고 한 뒤 의뢰인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

의뢰인분의 연락을 받고 바로 미팅을 잡아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의뢰인 분은 눈물을 글썽이실 정도로 몹시 억울함을 토로하셨습니다. 그런 한편,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자신이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기도 하셨구요. 우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과 고소인의 평소 관계를 분석 하였고, 의뢰인이 평소 아르바이트생과 어떻게 지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직접 현장조사를 가서 당시 상황을 재현해보고, 고소인 주장의 모순점을 샅샅이 찾아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고소인의 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소위 '갑을관계'에 있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더하여 피의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으셨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시게 되었습니다. 특히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주장 대부분이 불송치이유에 반영되어 있어 새삼 의견서 작성의 중요성과 함께 뿌듯함을 느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