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면서 상가의 인도를 요구한 사안에서, 임차인측 소송대리를 맡아 임대인의 인도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좋은 사람으로 보였고, 장사도 그럭저럭 잘되어 의뢰인은 만족하며 식당 영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크고 작은 사건으로 인하여 임대인과의 사이가 나빠졌고, 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의 갑작스러운 임대차계약 해지 요구를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지사유가 부당하다는 의견과 동시에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를 임대인에게 전달하였지만, 임대인은 막무가내로 이런저런 사유를 들며 임대차계약을 갱신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더니, 결국 법원에 의뢰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식당을 그만두고 나가라는 임대인의 요구가 부당함을 호소하시면서 법적인 도움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PK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크고 작은 분쟁은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상가 분쟁과 관련한 상담도 자주 있는 편입니다. 다만, 찾아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대략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률이란 그 자체적 특성으로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히 어떠한 사실관계가 각 조항에 포섭되는지에 대해 일반인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과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로부터 법적 도움을 받아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의사는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PK는 먼저 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 소장을 포함하여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 간 통화, 문자메시지, 내용증명을 모두 확인하고 상대방 주장의 요지가 무엇인지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추어 상대방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사건 전반에 대하여 설명한 후, 그에 따른 증거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준비절차를 거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상대방의 반박이 있었지만, PK는 계속해서 그에 대응하여 재반박하는 의견을 적극 피력하였고, 법정에 출석하여 충분한 변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임대인은 그러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지만, PK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하였고, 임대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한 의뢰인은 계속해서 식당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