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해자를 대리하여 징역형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몸을 가누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친구 중 1명이 의뢰인의 귀가를 도왔는데, 그 친구는 의뢰인을 숙박업소에 데리고 가 의뢰인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으로서 느끼는 수치심과 피해 사실을 공개했을 때 겪게 될 2차 가해를 우려하여 이 사건을 문제 삼지 않을 것도 고민하였지만, 가해자의 안하무인격 태도에 어쩔 수 없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의 진술과 증거를 모두 검토한 뒤 의뢰인이 피해자가 맞고, 가해자가 실제 준강간 행위를 하였다고 확신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PK는 법조인으로서의 직업의식과 정의구현이라는 소명을 가지고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가해자의 무혐의 주장을 모두 탄핵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가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PK는 피해자와 함께 법정에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가해자의 준강간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었지만, 가해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은 것에 안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