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

한 지역 협동조합의 책임자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지역 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지인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선거의 불가매수성 및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의뢰인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관련자가 구속되는 것을 직접 보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 법무법인 PK를 찾아오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