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사이의 차용금 사기 고소 사건을 맡아 구공판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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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과 피의자는 오랜 지인 사이였습니다.

피의자는 2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의자의 남편은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의자가 급하게 필요한 일이 있다면서 의뢰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려갔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믿고 있던 지인이었기에 의심 없이 금원을 빌러주었고, 처음 몇 차례는 열심히 변제를 하던 피의자가 어느 순간부터는 변제를 제때 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전에 빌려 간 금원을 갚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추가 차용금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피의자가 자취를 감추는 사건이 발생했고, 의뢰인은 법무법인PK로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

안타깝게도 의뢰인은 계좌거래내역 외에는 별다른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PK 는 의뢰인과 심도깊은 면담을 실시하고, 피의자의 기망행위 및 무자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몇 가지를 찾아 고소장에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에 입회하여 수사 진행상황을 확인해 본 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변호인의견서를 3차례 제출하였고, 경찰 수사 2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담당변호사님은 신속한 촉구하는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2023. 2.말 경 고소사실 전부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피해자의 피해가 날로 막심해 지고 있음을 강조한 의견서를 검찰에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검찰 송치 후 약 2주만에 고소사실 전부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PK는 앞으로도 배상명령서 작성을 조력하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끝까지 의뢰인을 조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