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다니며 교제하던 연인과 헤어지게 되었고, 그 후 연인도 아닌, 친구도 아닌 관계를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재결합을 원하였으나 상대방은 재결합을 원하지 않아 갈등이 생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다른 연인이 생기면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러한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주변인에게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고, 상대방을 찾아가고, 연락을 계속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 주거침입, 협박'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당해보는 형사고소에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저희 법무법인PK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우선, 의뢰인과 긴 시간 동안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이 앞선 상황이었는데,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일을 상세히 정리하고, 주고받았던 메시지 등을 분석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죄가 인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법리적으로 죄가 되는 부분과 죄가 되지 않는 부분을 분리하여 말씀드리고, 피해자와 적정 선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으로 입건된 경우 상대방에게 더 이상 연락을 할 수 없어 합의진행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결국 적정한 선에서 상대방과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합의와 별개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변경된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의할 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전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의뢰인은 결과에 대해 만족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