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작업 중 안전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소유예 성공 사례

 

사건의 발단

남해안의 한 항구에서 활동하는 해운회사 대표인 의뢰인은 회사 소속 근로자가 선박 계류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는 불행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 사고는 작업용 차량이 갑작스럽게 작업자를 향해 진행하면서 발생했으며, 작업자는 안벽에서 바다로 추락해 생명을 잃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과 해당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차량 작업에 관한 안전조치와 작업계획 수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부산형사전문변호사들이 소속된 법무법인 PK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의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법무법인 PK는 회사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했습니다. 회사는 작업 안전 지침을 제정하여 작업자에게 교육했고, 매 작업 전 안전회의를 통해 위험요소를 점검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차량 운전자의 갑작스러운 조작 실수에 있었음을 CCTV 영상과 관련 증거로 증명했습니다.

법리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측면에서, 운전자의 예상치 못한 과실이 개입된 경우 사업주의 책임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결 과

검찰은 수사 결과 의뢰인과 회사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처분 이유에서 회사가 안전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던 점, 사고의 주된 원인이 운전자의 예측 불가능한 과실이었던 점, 유족과의 성실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했음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PK의 전문적인 법률 지원으로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나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