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투자 플랫폼 사기 고소대리 성공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2023년 여름, SNS에서 접한 광고를 통해 '황선생'이라는 여성 투자 전문가와 연결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의뢰인을 '글로벌 자산관리 그룹'이라는 메신저 채팅방에 초대했고, 해당 채팅방에는 '최 대표'라고 불리는 해외 자산운용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채팅방에서는 회원들이 '최 대표'의 지시에 따라 해외 주식에 투자하며 수익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입 후 '글로벌 트레이딩' 사이트에 계정을 만들었는데, 이 사이트는 해외 유명 금융회사를 사칭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점차 투자금을 늘렸고, 사이트상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자 더 많은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출금을 요청했을 때는 각종 수수료를 요구받았고, 이를 모두 지불했음에도 결국 자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부산금융범죄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PK는 가짜 플랫폼 화면, 채팅 내용, 계좌 거래내역 등을 분석하여 사기 범행의 실체를 파악했습니다. 법인 명의 계좌 소유자들을 특정하고, 이들이 단순 대출통장이 아닌 조직적 범행에 가담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법무법인 PK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면서, 범행의 조직성과 계획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수익에 대한 추적을 통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국내에서 활동하던 조직원들이 검거되어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범죄수익 환수 절차도 진행되어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은 법무법인 PK의 전문적인 대응이 범죄자들의 처벌과 피해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