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고소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여러 개의 주택을 건설하고, 보유하면서 주택을 매도하거나, 임대를 놓아 수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량의 주택을 관리하기가 어렵자 제3자에게 주택관리를 일부 위탁하게 되었고, 제3자를 통해 전세를 놓았습니다. 제3자는 의뢰인이 다른 업무 등으로 바빠 다량의 주택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알고서는 자신이 주택을 매수하겠다고 나섰고, 의뢰인은 사실상 손해에 가까운 매매금액이고, 매도대금도 바로 지급되지 않았지만 다른 업무에 전념하고자 제3자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제3자는 자신이 세입자들에게 주택이 매도된 사정을 모두 고지하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제3자는 전세금을 일부 자신의 계좌로 받아 횡령하고, 주택이 매도된 사실도 세입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제3자가 전세금을 횡령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뒤늦게 의뢰인이 세입자들에게 일일이 연락하였지만, 뒤늦은 통보에 화가 난 세입자들은 제3자와 의뢰인을 함께 전세사기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이 사건은 민사상 쟁점과 형사상 쟁점이 뒤섞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민사적으로 의뢰인이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 제3자는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 분석해야 했고, 제3자와 의뢰인 사이의 공모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의뢰인이 오히려 제3자로부터 속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검찰 조사3회에 모두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였고, 변호인의견서도 5회나 제출하였습니다.결 과결국 1년동안 이어진 수사 끝에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보험사로부터 자동차보험지불보증해지 소송을 당하였으나 승소한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보험사로부터 '진료비보증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당하셔서 법무법인PK에 찾아오셨습니다.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더 이상 추가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계속하여 치료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병원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한 것입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상대로 치료를 한 것이었기에 채무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즉, 본안에 대해 다툴 수도 있었겠지만), 저희는 그 전에 과연 '소의 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습니다. 확인소송의 경우 '소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환자가 아닌 병원을 상대로 한 확인소송의 경우 설사 보험사가 승소하더라도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또 다시 법적 다툼을 해야 하기에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고, 이에 본안 전 항변을 주된 변론 포인트로 잡았습니다.이에 대해 원고측 변호사는 유사한 사안에서 소의 이익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며 다른 사건의 하급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확인 결과 유사한 사례라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해서도 상세히 반박하였습니다.물론, 적은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본안에 대한 변론도 충분히 하였습니다.결과 : 각하 및 소송비용 원고 부담소의 이익이 없어 소의 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구체적인 청구원인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소의 제기 자체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임)이 선고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게되었습니다. 의뢰인 분은 소송결과에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저작권법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였으나 승소한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자영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운영하던 사업장의 인테리어가 원고의 인테리어랑 유사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사업장을 가본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을 당하기 전에는 그러한 사업장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였다며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셨습니다.저희 외에도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 일정 부분 금원을 주고 합의하는 것이 낫다는 조언을 들었다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답답해 하셨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저희는 처음 소장을 확인하였을 때부터 원고의 인테리어가 독창적이라는 것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모티브가 된 아이디어는 이미 고대부터 많이 사용되던 것이고, 원고만의 독창적인 표현방식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또한 저를 비롯한 담당변호사는 피고인 의뢰인의 사업장을 직업 방문했습니다. 직접 가서 인테리어를 확인해보니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피고의 인테리어는 원고의 것과 뚜렷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의 사업이 시작되기 전 비슷한 인테리어가 수도 없이 존재하였다는 점, 원고와 피고의 인테리어에 유사점보다 차이점이 훨씬 많다는 점, 원고의 표현방식에 독창적인 점이 없다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 여러 차례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의거성'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이 전혀 특정되지 않는다는 법리적인 주장도 병행하였습니다.결과 : 전부승소(원고청구 기각)재판부는 저희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셨고,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무혐의 처분 사례사건의 발단어린이집 원장이던 의뢰인 A와 소속 교사인 B, C는 어느 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알고보니 예전에 어린이집에 근무하다가 의뢰인들과 불화가 생겨 퇴사한 사람과 그 사람으로부터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말을 전해 들은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이었는데요, 주된 증거는 녹음파일이었고, 녹음파일에는 아이들이 우는 소리, 의뢰인 중 일부가 강한 어조로 훈육을 하는 소리 등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우선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사건현장을 확인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변론할 때 상황이 머리에 그려지면 훨씬 변론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신속히 고소된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조사에 입회아여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상황과 맞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는 점과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의뢰인들은 모두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으셨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위반 유사성행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학생으로 평소 가깝게 지내던 이성친구와 우연한 기회에 성적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친구가 먼저 성적 접촉을 유도했고, 의뢰인 역시 호감과 호기심이 뒤섞여 이에 응하게 된 것이였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과 그 이성친구는 조금 더 수위가 높은 성적 접촉을 하게 되었고, 며칠 후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으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이성친구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의뢰인이 강압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신고한 것이었죠.법무법인 PK의 조력우선 시간 순서별로 사안을 재구성했고, 조속히 범행장소 인근의 CCTV 위치를 확인하여 경찰에 확보해 주시기를 요청드렸습니다.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조사를 조력하였고, 특히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문답이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하여 조사 전 의뢰인과 면담을 실시하면서 최대한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기억해 내도록 조력하였습니다.결과확보된 CCTV의 내용, 피의자의 상세한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과 가족들은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에 대해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종중의 문장(대표자)으로, 종중의 재산 일부를 이사회 결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를 당하셔서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고소장을 열람해 본 결과, 종중 자금의 횡령에 대해서도 고소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심도 깊은 면담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하여 분석한 결과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 종중의 자금을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의뢰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모든 조사과정을 입회하여 조사를 조력하였고, 종중의 규약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규약에 반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점, 종중에 손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오히려 종중을 위한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수사기관에서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을 변호하여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인 피의자는 고소인 A, 사건 외 B와 동업으로 부동산 개발 및 투자 사업을 하였습니다. 사업은 피의자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힘입어 피의자와 A,B는 상당한 수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정산, 각 부동산의 명의 등을 명확히 정하지 않아 서로간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의자가 관리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게 되었고, 고소인 A는 자신이 보유한 사업 수익에 대해 정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에게 사업 수익의 정산을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자 피의자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이 사건은 우선 의뢰인인 피의자, 고소인A, 그리고 B사이의 금전거래 관계와 동업계약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복잡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다음 법리적인 주장을 하여야 하는데, 사실관계 정리가 여간 어렵지 않았습니다. 워낙 오랜 기간 동업이 지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제대로 정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저희 법무법인PK는 의뢰인의 조사에 입회하여 조력하였고, 복잡한 사실관계와 민사분쟁의 내용을 정리한 다음 횡령죄의 쟁점에 맞추어 변론한 변호인의견서를 3회에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검사실에 직접 방문하여 구두 변론도 하였구요. 주된 변론 내용은 '동업관계 종료 후 의무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분쟁이 있어 아직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어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결과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는 '정산절차만이 남아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의뢰인 분께서는 오랜 분쟁으로 지쳐있던 중 불기소 처분 결과를 통지받으시고는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미이행으로 감치 신청하여 성공한 사례사건의 발단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혼시 자녀들의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으나, 수 년간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그 액수는 수 천만 원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PK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양육비 지급 의무자를 상대로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았고, 이후 이를 근거로 법원에 감치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양육현황, 경제적 사정 등을 세세하게 강조하는 한편, 상대방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꼬집는 등 법적 절차를 통해서라도 의뢰인의 답답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양육비 지급 의무자에게 대하여 법정 최대 감치기간 30일 중 감치 15일을 명한다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대여금 청구의 소의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사건의 발단피고(의뢰인)는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오랜기간 근무한 공로를 인정받아 회사의 주식을 증여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주식증여의 경우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이 복잡하고,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올 우려가 있어 현금증여 후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을 택하게 되는데요, 원고는 그러한 현금증여를 입증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두었습니다.그런데 그 후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 위 영수증을 근거로 피고에 대해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당황스런 마음에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작성한 서류가 대여금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차용증'이 아닌 '영수증'이기는 하였지만 현금을 교부하였다는 것은 명확했고, 증여임을 명시적으로 입증할 자료도 없는데다 원고가 다른 직원들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바람에 생각보다 소송진행이 쉽지 않았습니다.저희는 의뢰인으로부터 관련된 모든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녹음파일을 건네받아 분석한 후 증거로 제출하였고, 원고측이 신청한 증인의 증언을 법정에서 탄핵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대여금이 아니라는 저희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종중으로부터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종중의 대표였던 사람으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인용됨으로써 대표의 지위를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종중이 의뢰인이 보관 중인 종중 소유의 물건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횡령죄에서의 반환 거부는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가 될 수 있으려면 행위자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반환을 하지 않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지요.이에 저희는 1) 피의자의 반환거부행위가 존재하는지와  2) 반환거부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쟁점으로 잡고, 반환거부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함과 동시에 반환거부행위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변론방향을 잡았습니다.위와 같은 변론방향에 따라 피의자 조사에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고, 조사가 끝난 후 신속히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고소된 혐의 전부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받으셨고, 의뢰인분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