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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대표변호사

변준석

Jun Seok BYUN

  • Ejunseok.byun@pklc.co.kr
  • T051-911-5640
  • F051-911-5641
PK
LAWFIRM
학력

문명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졸업

경력

제44회 변리사 시험 합격

제52회 사법고시 합격

제53회 사법고시 검토위원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3.~2015. 서울남부지검 검사

2015.~2017.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

2017.~2019. 울산지검 검사

2019.~2021. 부산지검 검사

2021. 3. 법률사무소PK 대표변호사

2022. 법무법인PK 대표변호사

(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전) 울산항만공사 법률고문

(현) S-OIL 법률고문

(현) 부산항만공사 법률고문

(현) 해양경찰청 고문변호사

(현) 한국해운조합 자문변호사

(현) 한국해양대학교 자문변호사

(현) 해양수산부 중대재해 자문위원

(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 법제포럼 전문위원

(현) 해양수산부 자율운항선박 법제도 정책 전문위원

(현) 해양수산부 선원법제포럼 위원

(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변론인

(현) 해양경찰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구조 자문위원

(현) 부산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정중대범죄피의자 신상정보공개 위원

(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현) 울산해양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현) 부산해양경찰서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현) 부산해양경찰서 고충심사위원회 위원

(현) 울산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현) 울산해양경찰서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 위원

(현) 울주경찰서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

(현) 울주경찰서 청원심의회 위원

(현) 고성경찰서 선도심사위원

(현) 고성경찰서 경찰발전협의회 위원

(현) 사천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현) 한국수산자원공단 성과관리위원회 위원

(현) 부산본부세관 특허보세구역 특허심사위원회 심사위원

(현) 국립부경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현) 주식회사 리더스컨트리클럽 법률고문

(현) 주식회사 누보 법률고문

(현) 경상국립대학교 해양과학대학 법률고문

(현) 대형선망수협 법률고문

(현) 통영수협 법률고문

(현) 거제수협 법률고문

(현) 부산시수협 법률고문

(현) 삼천포수협 법률고문

(현) 고성군수협 법률고문

(현) 사량수협 법률고문

(현) 욕지수협 법률고문

(현) 굴수하식수협 법률고문

(현) 멍게수하식수협 법률고문

(현) 가리비수하식수협 법률고문

(현) 제1,2구 잠수기수협 법률고문

(현) 대형기선저인망수협 법률고문

(현) 하동군 수협 법률고문

(현)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 법률고문

(현)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법률고문

(현) 부산공동어시장 법률고문

(현) 사단법인 한국해기사협회 법률고문

(현)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법률고문

(현)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법률고문

(현) 한국수산인연합회 경상남도연합회 법률고문

(현) 통영서울병원 법률고문

(현) 통영YWCA 법률고문

(현) 경남해상산업노동조합 법률고문

(현)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법률고문

(현) 통영시요트협회 법률고문

(현) 거제시요트협회 법률고문

(현) 통영 서호전통시장 상인회 법률고문

(현) 통영 북신전통시장 상인회 법률고문

(현) 통영 민간가정어린이집 연합회 법률고문

(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 통영시지회 법률고문

(현) 사단법인 부산예부선선주협회 법률고문

(현) 한국수산업경영인통영시연합회 법률고문

(현) 사단법인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법률고문

(현) SK해운연합노동조합 법률고문

(현) 통영개인택시지부 법률고문

(현) 동원로엑스냉장 법률고문

(현) 한국외식업중앙회 경남지회 통영시지부 법률고문

(현)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통영지회 법률고문

(현) 바르게살기운동 통영시협의회 법률고문

(현) 청년어업인연합회 법률고문

(현) 오시리아관광단지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및 수상 내역

2006. 브랜드관리사

2007. 변리사

2016. 법무부장관 표창(검찰업무유공)

2017. 형사부 우수 검사 선정

2018. 대검찰청 수범검사 선정

2018. 대검찰청 모범검사 선정

2014.~21. 대검 우수업무사례 11회

2023. 해양경찰 업무발전 기여 감사장 수상

WINNING CASES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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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기 고소대리 검찰 송치
조직적 투자 사기 고소대리 성공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SNS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이른바 ‘투자 전문가’로부터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유혹에 빠져 대규모 투자 사기 조직이 운영하는 가짜 사이트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위 대규모 투자 사기 조직은 가짜 사이트를 통해 정교하게 조작된 수익 화면을 보여주며 의뢰인을 안심시켰고, 이에 속은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거액의 투자금을 입금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이 수익금 출금을 요청하자 투자 사기 조직은 세금과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 금원을 요구한 뒤 잠적해 버렸습니다.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회복을 위해 법무법인 PK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이 제공한 방대한 양의 메신저 대화 내역, 입금 계좌 리스트, 가짜 사이트의 구동 방식 등을 정밀 분석한 후 이 사건이 다수의 공모자가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를 기망한 조직적·계획적 사기 범행임을 논리적으로 규명하였습니다. 특히 범행에 사용된 이른바 '대포통장' 명의인들을 특정하고, 이들이 범죄에 가담하거나 방조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을 확보하여 고소장에 적시했습니다.결 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PK가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투자 사기 조직원들을 체포하여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추후 재판과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만족해하였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차준호
    변호사
이혼 등 이혼 조정 성공
이혼 사건 조정 성공 사례사건의 발단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오던 의뢰인은 배우자가 취미 모임에서 알게 된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인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제3자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며 각종 호텔과 유흥업소 등을 함께 드나들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PK를 찾았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의뢰인의 경우 이혼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으나, 의뢰인이 부모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이 있어 재산분할에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PK는 파탄 시점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모든 경우의 수를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파탄 시점을 주장하고, 명의신탁 부동산이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될 경우의 부당함 등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결  과명의신탁 부동산 등 분할대상재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자 법원은 선고 전 조정을 먼저 진행하였고, 해당 조정기일에서 조정위원들에게 분할대상재산에 명의신탁 부동산 등이 포함될 경우의 부당성을 주장하여 조정 분위기를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는 한편, 상대방과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결과,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황민기
    변호사
횡령 업무상횡령 일부 무죄 및 집행유예
업무상횡령 혐의, 일부 무죄 및 집행유예 성공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유망한 IT 스타트업을 창업하여 운영하던 젊은 대표였습니다. 몇몇 친구들과 함께 회사를 설립하여 수년간의 노력 끝에 개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초기 함께했던 동업자 중 한 명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떠나게 되었고, 이후 감정적인 갈등이 깊어지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수년간 회사 자금 수억 원을 임의로 유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사에 거의 출근하지 않은 의뢰인의 동생과 다른 동업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한 행위, 그리고 회사의 공식 사무실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코워킹 스페이스를 임차하여 비용을 지출한 행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의뢰인은 동업자들과의 신뢰가 무너진 것도 모자라, 한순간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구속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다급히 저희 법무법인 PK를 찾아주셨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저희 법무법인 PK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방대한 수사기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먼저, 의뢰인의 동생 등에게 지급된 급여가 실질적으로는 창업 멤버들 간의 수익 분배 약정에 따른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회사 설립 초기, 법인세 절감 및 청년 고용 관련 세제 혜택을 위해 급여 형식으로 수익을 배분하기로 동업자 전원이 동의했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초기 회의록, 이메일,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편취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강력하게 변론했습니다. 특히, 코워킹 스페이스 임차료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공간이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회사 업무를 위한 필수적인 공간이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고소인을 포함한 모든 동업자들이 해당 공간을 회사의 주된 사무 공간으로 인지하고 사용에 동의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메신저 대화 내역과 증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비용 지출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의 일환이었음을 재판부에 명확히 밝혔습니다. 결  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코워킹 스페이스 임차료를 횡령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급여 지급의 형식으로 수익을 분배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절차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어 업무상횡령죄가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이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던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리고 회사 성장에 크게 기여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계속해서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헌신적으로 조력하며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낸 법무법인 PK의 전문성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김은하
    변호사
손해배상[기] 손해배상 일부 승소
불량 레미콘 공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성공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울산의 한 대규모 산업단지 내에 첨단 기술 연구 단지를 신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건실한 건설업체였습니다. 프로젝트의 핵심 공정인 특수 콘크리트 구조물 제작을 위해, 의뢰인은 한 레미콘 공급업체 및 그 조합과 고강도 레미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여름, 계약에 따라 납품된 레미콘으로 제작된 구조물에서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압축강도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공급업체는 책임을 회피하며 시공 과정의 문제라고 주장했고, 이로 인해 공사는 중단 위기에 처했으며 의뢰인은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을 상황에 놓였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 의뢰인의 다급한 요청에 부산손해배상전문변호사 및 부산공사대금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PK의 전담팀이 즉시 사건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법인 PK는 먼저 공급 계약서, 현장 시험 기록, 감리 보고서 등 방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단계별로 진행된 압축강도 시험, 비파괴검사, 그리고 공인기관의 코어 채취 시험 결과를 통해 레미콘 자체의 품질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PK는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시험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별도로 제작한 시료를 공인기관에 제출하려 했던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논증했습니다. 이는 공급업체 스스로도 제품 하자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급업체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주장하며, 불량 자재로 인해 발생한 구조물 재제작 비용, 폐기 비용 등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결  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레미콘 공급업체의 품질 하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불량 자재 공급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었으며, 법무법인 PK의 체계적이고 끈질긴 소송 수행에 깊은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조예원
    변호사
뇌물수수 뇌물수수 무죄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 위법수집증거 주장으로 무죄 이끌어낸 성공사례 사건의 발단 성실하게 공직에 임하며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던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대규모 뇌물수수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한 IT 기업이 별개의 혐의(조세 포탈)로 압수수색을 받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해당 기업의 ‘고객 관리 대장’을 확보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그 대장에는 의뢰인이 수차례에 걸쳐 고가의 최신 전자기기 및 상품권을 상납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오직 이 ‘고객 관리 대장’과 기업 임원의 진술만을 근거로, 의뢰인이 특정 공공 IT 인프라 사업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임원과 사적인 교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문제 된 사업의 담당자도 아니었기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온 명예와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 앞에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무법인 PK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사건을 맡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PK의 변호인단은 즉시 검찰이 제시한 증거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검찰의 공소사실이 매우 부실한 증거에 기초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다음과 같은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증거수집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핵심 증거로 내세운 ‘고객 관리 대장’은 본래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보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전혀 관련 없는 별건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한 것으로,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였습니다. 법무법인 PK는 해당 대장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독수독과(毒樹毒果)’의 법리를 내세웠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이 든 나무)에 기초하여 얻은 2차 증거(독이 든 열매)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법무법인 PK는 위법한 ‘고객 관리 대장’을 토대로 이루어진 기업 임원 등 관련자들의 모든 진술 또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변론하며, 검찰 주장의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PK는 설령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뇌물을 공여했다는 기업 임원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 없는지를 법정에서 낱낱이 밝혀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날카로운 증인신문을 통해, 뇌물을 전달했다는 시기, 장소, 방법에 대한 진술이 계속 바뀌고 객관적인 사실과도 맞지 않는 모순점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업무 분장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며 의뢰인의 담당 직무가 해당 IT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뇌물을 받을 이유 자체가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했습니다.결 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PK의 변론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인 ‘고객 관리 대장’이 영장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수집되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를 기초로 한 관련자들의 진술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의뢰인에게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한순간의 오해로 평생의 명예를 잃을 뻔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PK의 철저한 법리 분석과 헌신적인 조력 덕분에 공직자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연금 역시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끝까지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해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PK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김은하
    변호사
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 조정 성공
상속재산 정산금 미지급, 부당이득반환 청구 성공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아버님의 부고를 듣고 급히 서울에서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형제들은 아버님이 남기신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아파트를 장남 명의로 우선 이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향후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관리하기에 편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또한, 다른 형제들은 의뢰인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곧 정산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족을 믿었던 의뢰인은 형제들의 제안에 동의하고 상속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모든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자 형제들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그들은 의뢰인이 과거 학업과 사회생활을 위해 타지에서 생활하며 아버님으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았으니 더 이상의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정산금 지급을 거부하고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가족에게 배신당한 의뢰인은 큰 상실감 속에서 법무법인 PK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서면 합의서가 없는 상태에서 구두 약속의 존재를 입증하고, 형제들의 행위가 부당이득에 해당함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부산가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PK의 상속전담팀은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계약서는 없었지만,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등 간접적인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형제들의 요청에 따라 인감 서류를 교부한 시점과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이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산금 지급 약정이 존재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PK는 형제들이 의뢰인을 기망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단독으로 취득하고, 의뢰인의 상속분을 부당하게 편취한 행위는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함을 논리적으로 밝혔습니다. 아울러 아파트 외에 의뢰인에게 분배되지 않은 예금 등 다른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도 함께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결 과 재판 과정에서 법무법인 PK의 체계적인 증거 제출과 법리 주장에 압박을 느낀 상대방은 결국 조정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의뢰인은 자신의 정당한 상속 지분에 상응하는 정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 간의 신뢰가 무너진 힘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몫을 되찾을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조력해 준 법무법인 PK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김은하
    변호사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불송치결정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불송치결정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법인의 대표자로서 사업 운영 과정에서 긴 시간 거래 상대방과 수차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왔습니다. 이후, 일련의 사태로 의뢰인과 상대방의 거래 관계가 악화되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임대차계약서들을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등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피의자로 입건하여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고, 형사처벌의 위험에 직면한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본 사건을 맡아 먼저 고소인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제된 문서의 작성 경위, 사용 목적, 당시 거래 구조 및 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의뢰인에게는 사문서위조의 고의나 범행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다수의 정황이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PK는 실질적인 계약 관계와 당시 실무 관행, 당사자들 사이의 기존 거래 내역을 토대로 문제된 문서가 거래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작성·사용된 것으로서 위조된 문서가 아니라 진정한 문서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원에 제출된 문서들은 위조된 것이 아니므로 기망행위로서 허위의 주장 내지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없고, 객관적 정황상 사기의 고의 또한 없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결  과수사기관은 법무법인 PK의 논리적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로 인한 부담과 불안을 해소하고, 정상적으로 사업과 일상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차준호
    변호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승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성공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수십 년간의 해외 생활을 정리하고 평온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최근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삶을 준비하며 서류를 정리하던 중,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전혀 알지 못하는 아들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의뢰인은 약 20여 년 전, 전 배우자와의 짧은 혼인 기간을 거쳐 이혼한 후 줄곧 해외에 체류해 왔습니다.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시점부터 이혼 후까지 전 배우자와는 어떠한 교류도 없었기에, 서류에 기재된 아들은 의뢰인의 친생자일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잘못된 가족관계를 바로잡고자 법무법인 PK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파악한 법무법인 PK의 부산가사전문변호사는 즉시 법적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혼인 및 이혼 시점, 별거 기간, 해외 체류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전 배우자와의 혼인 생활이 매우 짧았고, 문제의 자녀가 태어날 무렵에는 이미 교류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음을 명확히 했습니다.이를 바탕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기 위해 신속하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신청하여, 의뢰인과 서류상 아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명백히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로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잘못된 신분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의뢰인의 남은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결 과재판부는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의뢰인과 사건본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이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수십 년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족쇄처럼 남아있던 잘못된 가족관계를 바로잡고, 평온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PK의 신속하고 철저한 소송 수행 덕분에 오랜 시간 자신을 옭아맬 뻔했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김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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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 강요미수 이의신청 사건 불기소처분
강요미수 이의신청 사건 불기소처분 성공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회사의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팀원 중 한 명이 의뢰인이 자신에게 임금소송 취하를 강요하고, 산재 신청 포기를 강요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고, 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이 직장상사로서 고소인에게 조언을 해주었을 뿐, 고소인에게 임금소송 취하를 강요하거나 산재 신청 포기를 강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 회사 내부 및 외부 자문 기관을 통해서도 의뢰인의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은 사실을 주장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재차 법무법인 PK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PK 조력법무법인 PK는 경찰이 불송치이유로 밝힌 내용이 정당함을 강조하는 한편,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부당한 이유를 밝혀 불기소처분이 내려져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 과검찰 역시 의뢰인이 고소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었음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고 장기간의 심적 부담에서 벗어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황민기
    변호사
사기 사기 고소대리 송치 후 기소
부동산 임대차 사기 고소대리 성공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신축 오피스텔의 임차를 희망하던 중,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한 건설회사 관계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금융기관과의 신탁계약으로 인해 신탁등기가 설정된 상태였으나, 건설회사 측은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보증금 1,80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신탁회사로부터 갑작스러운 퇴거 요구를 받게 되었고, 보증금 반환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유사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의뢰인은 법무법인 PK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무법인 PK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PK는 신탁등기의 법적 효력과 임대차계약의 법률관계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건설회사 관계자들이 신탁회사 및 우선수익자의 서면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이로 인해 임차인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중개업자가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시했습니다. 법무법인 PK는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신탁계약서 등 관련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결  과수사기관은 법무법인 PK가 제출한 증거자료와 법리 분석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건설회사 관계자들과 중개업자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사기죄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의뢰인들은 형사 절차를 통해 정당한 법적 구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법무법인 PK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김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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