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1일 방송, SNS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투자 사기의 다각적 법적 대응방안 제시

법무법인 PK의 임태량 변호사가 지난 6월 21일(토) KNN 방송 프로그램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201회에 출연하여 SNS 인플루언서가 저지른 대규모 투자 사기 사건의 복잡한 법적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임태량 변호사는 '강미래'라는 인플루언서가 싱글맘 신분을 허위로 내세워 유기농 식단 사업 투자금을 모집한 후 약 10억 원을 편취한 사건을 통해 ▲사기죄와 단순 사업실패의 구분 기준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처벌 가능성 ▲반복 범행의 가중처벌 요소 ▲업무상횡령죄와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프라이버시 침해 ▲투자금 회수 방안 등 여섯 가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법률 해설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임태량 변호사는 사기죄 성립 요건에 대해 "단순한 사업 실패와 달리 이 사건에는 허위 신분 소개, 과장 광고, 제주도에서의 유사 전력, 계정 폐쇄 후 잠적 등 처음부터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는 정황들이 뚜렷하다"며 "투자금을 사업 목적이 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 광고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신의 체험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꾸며 제품 효과를 광고한 것은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광고에 해당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는 물론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허위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복 범행의 처벌 수위에 대해 부산변호사인 임태량 변호사는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지역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 우발적 사건이 아닌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 판단되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전 범행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범행을 저질렀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투자금의 개인적 사용에 대해서는 "해외여행, 명품 쇼핑 등 사적 용도로 투자금을 사용한 것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며, 사기죄와 함께 상상적 경합으로 더 중한 죄로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투자금을 해외 계좌로 이전했다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인정보 오남용 문제에 대해서도 "회원들의 개인정보와 사진을 무단으로 마케팅에 활용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의 투자금 회수 방안에 대해서는 "강미래씨의 재산 파악과 가압류 등 보전처분 신청이 우선이며, 피해자 공동대응 위원회를 구성하여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경찰 수사를 통한 은닉 재산 추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되, 초기 재산 보전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임태량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SNS 인플루언서의 영향력 악용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화려한 이미지 뒤에 숨겨진 기망행위의 위험성을 경계해야 한다"며 "반복 노출에 의한 호감도 증가인 '에펠탑 효과'에 현혹되지 말고, 투자 전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정식 계약서 작성과 사업자 등록 여부 등 기본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인플루언서 사기나 투자 관련 법적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51-911-5640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방송 전체 내용은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H3QD_WXtVOs?feature=sha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