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 임대차 사기 고소대리 성공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해당 부동산이 신탁회사 명의의 신탁부동산으로서 적법한 절차 없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들은 임차인들에게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며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상당한 보증금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형사 고소를 위해 법무법인 PK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사건 초기부터 계약 구조와 신탁관계, 임대차 진행 경위 및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들이 신탁회사 등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계약서, 금융거래내역, 피해자 진술 등 다양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정리하여 피의자들의 기망행위와 공동범행 구조를 입증하였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의 피해 경위와 피의자들의 책임을 충실히 주장하였습니다.

결 과

법원은 피고인들의 사기 등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주범과 공범들에게도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일부 피고인에게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을 뿐, 사건의 핵심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실형이 선고되어 피해자들의 권리구제와 책임 규명이라는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