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아동학대 등 불기소 처분 성공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가족 간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폭행, 재물손괴, 아동학대 등 여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 당사자들의 진술이 크게 엇갈렸고, 일부 행위는 과장되거나 실제 경위와 다르게 신고되면서 복수의 범죄 혐의가 함께 적용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고 억울한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PK를 찾아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사건 당시의 경위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각 혐의별로 성립 요건을 구분하여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을 종합하여 일부 혐의는 범죄가 성립할 정도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당사자들의 진술을 비교·분석하여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일시적인 감정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과 의뢰인의 사건 이후 정황,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의견서에 담아 검찰에 제출하였고, 사건의 실체에 맞는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 과

검찰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아동학대 및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대한 범죄 혐의로 인한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