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퇴거불응 혐의없음 성공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들은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상대방을 직접 찾아가 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들이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 것일 뿐 상대방의 주거를 점거하거나 퇴거를 거부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예상치 못하게 형사절차가 진행되자 법무법인 PK를 찾아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사건 당시의 방문 경위와 대화 내용, 신고 시점,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들에게 공동퇴거불응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들이 분쟁 해결을 위해 상대방을 찾아간 경위, 현장에서 발생한 상황, 퇴거가 즉시 이루어지지 못했던 객관적인 사정 등을 관련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출동 이후의 상황과 의뢰인들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를 거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결 과

경찰은 법무법인 PK가 제출한 자료와 변호인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동퇴거불응 혐의에 대하여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의자 전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사건 당시의 실제 경위가 객관적으로 반영되어 억울한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