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사기 집행유예 성공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돈을 빌려준 채무자 A의 제안으로 함께 다른 회사가 시행 중이던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양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A는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나, 해당 사업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아 무산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A가 돈을 갚지 못하자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수사 끝에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사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PK조력

실제로 사업을 주도한 것은 의뢰인이 아닌 A이고,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한 것도 A의 계획에 따른 것이었던 점, 고소인으로부터 빌린 돈은 모두 사업에 투입되었고,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이에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다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이 구속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심에 이르러 의뢰인을 설득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고소인과 합의하여 집행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PK는 항소심을 진행하며 고소인의 대리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피해 금액 중 절반은 현금으로, 나머지 절반은 소송 진행 중인 채권을 양도하되, 향후 관련된 모든 민형사상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결 과

결국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고소인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PK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