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등 불기소 처분 성공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들은 A 회사에서 이사와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 부사장의 요청으로 거래처로 하여금 받아야 할 돈 중 일부를 부사장의 아들 명의 해외 계좌로 입금시켰습니다. 이후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고, 법무법인 PK는 이전에도 대표이사와 부사장 모두 그와 같은 방식으로 돈을 가져가는 관행이 있었으나 대표이사와 부사장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문제가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재차 저희 법무법인 PK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경찰이 불송치이유로 밝힌 내용이 정당함을 강조하는 한편,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부당한 이유를 밝혀 불기소처분이 내려져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 과

검찰 역시 의뢰인들은 기존 관행대로 부사장의 지시에 따랐을 뿐,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의뢰인들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