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건 조정 성공 사례

사건의 발단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오던 의뢰인은 배우자가 취미 모임에서 알게 된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인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제3자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며 각종 호텔과 유흥업소 등을 함께 드나들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PK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의뢰인의 경우 이혼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으나, 의뢰인이 부모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이 있어 재산분할에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PK는 파탄 시점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모든 경우의 수를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파탄 시점을 주장하고, 명의신탁 부동산이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될 경우의 부당함 등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결  과

명의신탁 부동산 등 분할대상재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자 법원은 선고 전 조정을 먼저 진행하였고, 해당 조정기일에서 조정위원들에게 분할대상재산에 명의신탁 부동산 등이 포함될 경우의 부당성을 주장하여 조정 분위기를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는 한편, 상대방과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결과,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