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방조 등 혐의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100여 개의 불법 도박사이트 업체 운영자들로부터 도박자금 충전 대행 업무를 의뢰받아, 대포통장을 이용해 도박자금을 이체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합계 ‘조 단위’가 넘는 금액을 이체하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도운 의뢰인에 대하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본 사건을 맡아 다각적인 방어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신속한 의뢰인과의 접견을 통해 수사기관이 범행 가담기간에 대해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PK는 수사기관이 의뢰인에 대해 특정한 범행 가담기간이 일부 잘못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고, 인정하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특별한 사정을 피고인 신문을 통해 변론하며, 향후 재범 방지계획 역시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결 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선고 당일 석방되며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