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전남편의 혼외자에 대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성공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전남편과 협의 이혼한 후 평온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최근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남편의 혼외자가 의뢰인과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것처럼 호적에 올라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혼인 신고 이후 곧바로 전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됐고, 이에 곧바로 이혼하게 된 것이어서 전남편과 함께 산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위 이혼 이후 전남편과 문자, 전화 등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은 적이 없었고, 만난 사실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를 바로잡고, 신분 관계를 정확히 하기 위해 법무법인 PK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의 출산 의료기록 부재 및 전남편과의 동거 경험 부재 등을 주장하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전남편의 혼외자가 의뢰인의 자녀가 아님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법무법인 PK는 유전자 검사(DNA 검사)의 필요성을 소명하여, 이 사안이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사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결 과

법무법인 PK의 체계적인 소송 수행으로, 법원은 혼외자에게 유전자검사 수검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위 유전자검사 결과 및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혼외자 간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잘못된 신분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어 매우 만족해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