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증언을 한 A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A씨가 위 형사사건 법정에서 한 증언이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일치한다는 이유로 A씨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는 의뢰인이 자신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에 대하여 무고로 역고소하였습니다. 위 무고 혐의를 수사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하에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본 사건을 맡아 다각적인 방어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피고인이었던 형사사건의 증거기록, 관련 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A씨의 증언이 법원이 인정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A씨는 증언 당시 자신이 증언한 사실을 인식하거나 알 수 없었는데도 마치 잘 아는 것처럼 진술했다는 여러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법무법인 PK는 위 정황과 함께 증언 내용을 잘 알지 못하면서 잘 아는 것으로 증언한 것이라면, 그 증언은 기억에 반한 진술이어서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위증죄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A씨를 고소한 사실은 허위 사실이 아닌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 과

검찰은 법무법인 PK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이에 경찰 의견과 달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PK의 전문성에 만족하였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