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여성과 결별한 뒤, 그녀가 직장 내 다른 남성과 내연관계를 시작하자 분노를 느껴, 피해여성의 가정과 직장에 해당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1심에서 다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으나 강간, 유사강간, 강요, 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으며, 그 후 의뢰인의 가족들이 저희 법무법인 PK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1심에서 의뢰인의 가족 및 변호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나, 피해자는 어떠한 조건에도 응하지 않으며 엄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PK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혐의가 명백하여 합의 외에는 감형을 위한 다른 방안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증거기록에서 피해자가 합의에 응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고, 피해자 측 변호인과 접촉하여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 체결 이후 법무법인 PK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 과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2심 판결이 선고된 당일 석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