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회생파산]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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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작성일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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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지명령 허가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펜션을 운영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던 중 태풍, 지진의 천재지변으로 사업장 일부가 유실되어 불가피하게 영업을 중지하였고, 복구비용을 마련하고자 금전을 차용하였습니다. 이후 영업을 재개하였으나 매출이 코로나19 등의 사정으로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러 어쩔 수 없이 폐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근로 소득으로 최대한 채무를 변제하던 중 인상된 금리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상담을 위하여 법무법인 PK를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의 소득이 부채에 비하여 현저히 낮고 최근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소유 토지와 미성년인 자녀들까지 있어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PK는 청산가치 및 생계비 조절에 중점을 두고 통과 가능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변제율 약 20%임에도 법무법인 PK의 변제계획안을 받아들여 금지명령을 허가하였고 의뢰인은 재산의 보호와 더불어 채권자들의 독촉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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