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회생파산] 금지명령 및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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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작성일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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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영업소득자) 금지명령 허가 및 개시결정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사업을 시작하며 초기 자본금이 없어 대출을 통하여 권리금과 보증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업 특성상 제품을 소량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었기에,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물품구입비가 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비용 문제로 고민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의뢰인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제작ㆍ공급하는 업체의 사장을 만나게 되었는데, 위 업체의 사장은 의뢰인의 상황을 듣고 안타까워하며 소량을 구입하더라도 도매처럼 낮은 단가에 물품을 제공해주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업체의 사장은 의뢰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자 갑자기 잠적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적지 않은 금액의 사기 피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늘어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른바 카드 돌려막기 등을 하며 버티던 중 보이스피싱 사기까지 당하며 경제적으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부닥쳤고, 이에 법무법인 PK를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


법무법인PK는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반드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영업소득을 산출한바, 의뢰인의 올해 월 매출액에서 영업비용을 제외하면 적자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작년 영업소득을 산출하여 의뢰인이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할 수 있도록 영업소득을 측정하여 울산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해당 재판부는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하여 보수비용을 의뢰인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재산을 보유하고 있던 의뢰인이 외부회생위원 보수비용으로 인해 변제율이 하락하고 청산가치가 보장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의 청산가치 보장 및 외부회생위원의 보수비용 납부를 위해 법무법인 PK의 노하우를 살려 월 변제금 및 변제기간을 상향하지 않고 이를 방어하는 보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PK의 변제계획안을 받아드려 신청서 접수 4일 만에 금지명령을 허가하였고, 법무법인 PK의 노하우가 반영된 보정서를 받아들여 월 변제금 및 변제기간을 상향하지 않는 변제계획안을 허가하였습니다. 나아가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후 1달이 채 되지 않는 28일째 개시결정을 인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재산은 유지하며, 최소한의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을 결정받아 만족해하였습니다.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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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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