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로봇랜드 사건 무혐의 종결

사건의 발단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마산로봇랜드재단의  전/현직 직원 등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고발을 하였고, 의뢰인도 피고발인에 포함되어 법무법인 PK를 방문하였습니다. 

참고로, 업무상배임죄는 재산 범죄에 해당하므로 유죄선고를 받게 될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도 뒤따르게 됩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먼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그동안 진행된 사업 전반을 파악하고 기존 업무상배임죄의 유사 사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배임죄의 요건 중 '고의' 부분이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판단되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고, 형사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