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 허가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10여년 전 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파산 면책을 받고, 정부의 도움을 받아 어린 자녀들을 넉넉한 환경은 아니지만 행복한 환경에서 키워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실한 경제활동으로 저축한 금원과 은행의 도움을 받아 7년 전 개인화물업을 시작하였고, 24시간 콜 업무를 받아가며 대출금과 신용카드대금을 미납없이 변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라는 팬더믹이 발생하게 되면서 경기침체로 인해 개인 화물업의 수요가 줄어들었고, 소득에 비해 주유비, 생활비 등의 지출이 커지면서 대출금 이자 및 카드값이 부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번 시작된 팬더믹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계속해서 채무가 늘어남을 느낀 의뢰인은 화물차를 정리하면서 일부 채무를 변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늘어난 채무를 돌려막기란 쉽지 않았던 의뢰인은 다시 한번 더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도움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PK를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법무법인PK는 의뢰인의 소득과 채무, 재산 상태를 면밀히 비교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채권자와 협의 하에 조정하며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소득이 지병으로 인해 감소한 사실을 확인하여 생계비 조절에 중점을 두고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PK의 변제계획안을 받아들여, 파산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 의뢰인에게 신청 접수 하루만에 금지명령을 허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채권자의 추심 및 독촉, 압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지명령